또한 환경미화원, 택배·배달 종사자 등 코로나19 대응 필수노동자의 건강관리 강화를 위한 건강진단 등 지원사업(147억 원)이 내년에 추진되며 저소득, 감염위험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노출된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등 9만 명에게 한시적으로 생계비(50만 원)가 지원된다.
이밖에도 디지털·신기술 인력양성 및 비대면 훈련·근무 확산과 추락·화재·폭발...
이어 유아보육비 지원, 한부모ㆍ장애 부모 돌봄 지원 확대, 필수노동자 건강 보호 예산 증액, 보훈수당ㆍ공로수당 인상 등 내년 주요 예산 사업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새해에도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든든한 정부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년 1월 1일부터...
이낙연 당 대표가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중점법안은 △공수처법 △국가정보원법 △경찰청법 △일하는국회법 △이해충돌방지법 △경제3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고용보험법 △필수노동자보호지원법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등 15개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내달 9일 본회의에 법안 처리가 안 될 때를 대비해 임시국회도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이동 제한으로 태국과 말레이시아 농장에 외국인 노동자가 갈 수 없었고, 기후변화로 인해 이 지역에 열대성 폭풍이 많이 발생해 공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태국과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고무나무 곰팡이병이 발생해 생산이 제대로 되지 못했다.
천연고무 가격이 상승하면서 고무밴드와 풍선, 콘돔 등 라텍스 기반 제품의...
그의 설명에 따르면 미네소타주는 노동자의 78%를 필수 인력으로 분류해 봉쇄조치 효과를 반감시켰다. 오스터홈은 봉쇄조치의 모범 사례로 뉴질랜드와 호주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오스터홈은 봉쇄 기간 동안 근로자 임금을 보전해 주는 방안을 언급했다. 그는 “중소규모 사업장 등은 노동자들의 임금 손실분을 지금 당장 지원할 수 있다”면서 “이를 통해 4~6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고민해온 전 국민 고용보험 구축 방안과 필수 노동자 보호 대책, 택배 과로사 방지 대책 등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기대한다"면서 "12월 중에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택배노동자의 장시간 고강도 근무 관행에 대한 대책을 금일 발표할 것"이라면서...
이 대표는 "필수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 관련 현안이 시급하다. 그밖에 노동계가 지대한 관심을 갖는 다른 사안도 협의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며 한미 양국의 경제 정책 일치성이 높아졌다"며 "앞으로 정책의 방향과 목표를 바로 잡았다는 자신감과 자부심으로 일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내 벌어진 중국과의 무역 전쟁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단절되고 외국인 노동자 고용에 방해가 되는 비자 프로그램 제한으로 더 피해를 봤기 때문에 유연한 방식을 취할 바이든에 대한 베팅이 낫다는 풀이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무역 전쟁으로 기술 공급망에 불확실성을 높였고, IT기업 우수인력 확보에 필수인 취업...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택배·배달기사 등 필수노동자 지원과 초등·노인·장애인 돌봄 공백 해소 등이 차질없이 반영되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각별히 조심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
고용노동 위기대응TF 대책회의(서울)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통계 분석
3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14:00 필수노동자 간담회(서울)
△이륜차 음식 배달종사자 산재예방 간담회
4일(수)
△고용부 장관 10:00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국회)
△2020년도 노사문화 대상 선정 결과 발표
5일(목)
△고용부 장관 08:00...
플랫폼은 작품 홍보가 필수라며 수수료를 계속해서 올려댑니다. 작가가 거부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김효진 디지털콘텐츠창작 노동자지회 부지회장은 28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주최한 제127차 노동포럼 ‘고용다변화와 새로운 노동의 출현’에 토론자로 참석해 이와 같이 밝혔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플랫폼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지만, 플랫폼 노동자의...
박건수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총장이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대면 필수노동자들에게 감사와 응원을 위해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의 장기화에도 대면서비스를 중단 없이 펼치고 있는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종사자, 돌봄 종사자, 환경미화원, 배달업 종사자 등의...
민주당은 국회의원의 이해 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도 더는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각종 민생법안도 주요 쟁점이다. 민주당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택배노동자, 방역·의료 종사자, 돌봄노동자, 배달업 종사자 등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법·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돌봄 관련법 등 민생 법안의 우선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새희망자금 지급을 계속하고, 2차 고용안정지원금은 신규 신청자도 11월 말까지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고용보험 확대 적용방안과 대상별 소득정보 파악체계 구축방안 등을 담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은 연내 수립한다. 돌봄서비스와 택배, 보건의료 등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도 구성해 지원방안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적용을 제대로 하기 위한 정부의 본격적 노력이 더욱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황 수석은 또 "노동부 차관과 기재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필수노동자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앞으로 추가적으로 보호해야 할 직종과 어떤 추가 보완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준비하고 있다"며 2차 대책에 이어 3차 대책까지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돌봄 노동자, 택배 종사자, 대중교통 운전기사 같은 ‘필수 노동자’ 챙기기에 팔을 걷고 나섰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정기국회에서 공정경제 3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해충돌방지법, 필수 노동자 지원 등을 입법 목표로 하고 있다”며 “특히 필수 노동자는 ‘이낙연 브랜드’로 무방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최근 보건의료종사자나 택배기사, 환경미화원 등을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했다"며 "필수노동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과 안전망 확대를 위한 제도를 더욱 발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사회서비스원 법안 통과에 국회가 힘을 모아 달라고 촉구했다.
사회서비스원은...
이 자리에서 사회서비스원 소속 돌봄 종사자를 격려하고, '사회서비스 헌법' 제정 필요성과 함께 돌봄의 공공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국무회의에서 "보건의료 종사자, 돌봄 종사자, 배달업 종사자, 환경미화원 등 제조·물류·운송·건설·통신 등 다양한 영역에서 대면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필수 노동자"라고 말한 바 있다.
‘K자’에서 회복이 대체로 잘 이뤄지는 방향인 위로 뻗은 쪽에는 고학력 부유층, 디지털 경제 및 가정용 필수품 공급 관련 기업, 기술이 앞선 서부도시 등이 포함됐다. 반면 코로나19 여파가 장기간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래쪽에는 저임금 노동자, 관광지 등이 있다.
이러한 차이는 차이는 주식시장과 가계 자산이 사상 최고 수준에 근접하는 반면, 실업수당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