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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수완의 복지플랫폼 ] 돌봄 받는 이와 돌보는 이 모두를 위한 인권
    [김수완의 복지플랫폼 ] 돌봄 받는 이와 돌보는 이 모두를 위한 인권
    돌봄노동자의 기본적인 인권과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이 보장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머지않아 보이지 않는 부메랑이 되어 우리 사회 돌봄서비스의 양과 질에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돌봄노동자, 더 나아가 모든 서비스 제공자들을 함부로 대해 온 잘못된 인식과 언행을 바로잡는 것이...
    2021-07-16 05:00
  • '제2의 김용균 막자' 인권위 권고, 정부ㆍ발전사 불수용 '논란'
    '제2의 김용균 막자' 인권위 권고, 정부ㆍ발전사 불수용 '논란'
    등에 관한 법률안' 등 도급금지 관련 법안을 조속히 논의해 입법화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됐지만 유사한 사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노동재해 현실을 고려할 때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를 중장기 과제로 미뤄두기에는 사안이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1-07-15 15:55
  • [기자수첩] 산재 사망 ‘후진국’ 오명 끝내자
    [기자수첩] 산재 사망 ‘후진국’ 오명 끝내자
    다행인 것은 노동자 1명 이상이 사망하는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는 점이다. 그동안 정부가 산재 사망 예방을 위해 정책적 역량을 다했지만 별 성과를 내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은 ‘필수’라 할 수 있다. 정부와 기업들로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까지 철저한 준비...
    2021-07-13 05:00
  • "화장실 식사가 왠 말"…청소 노동자 사망 청원 폭발
    "화장실 식사가 왠 말"…청소 노동자 사망 청원 폭발
    청원인은 "청소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은 그동안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만 간헐적으로 지적됐다"며 "이제는 하루 이틀 분노하고 슬퍼하다가 흩어지는 것 이상의 논의가 있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휴식권 그것도 생명 활동에 필수적인 식사와 용변은 기계가 아닌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라며 "시민이...
    2021-07-08 10:59
  • 서울시 백신 물량 늘어난다…질병청, 오세훈 요청 수용
    서울시 백신 물량 늘어난다…질병청, 오세훈 요청 수용
    앞서 서울시가 지난달 우선 접종을 건의했다고 밝힌 직군을 살펴보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다중이용시설 종사자, 택배·운수 등 필수노동자가 포함돼 있다. 오 시장이 오전에 언급한 '젊은 층 우선 접종'은 세부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내부적으로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방역특별점검회의에서 "활동량이 많고...
    2021-07-06 17:25
  • 미국 반쪽짜리 ‘코로나 독립’ 선언...접종률 낮은 20개주 델타 확산 비상
    미국 반쪽짜리 ‘코로나 독립’ 선언...접종률 낮은 20개주 델타 확산 비상
    이날 행사에는 필수 노동자 및 군인 가족 등 1000명이 초청됐다. 참석자들은 대부분 백신을 접종했으며 5월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권고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참석자들을 향해 “코로나19 과정에서 보여준 노고 덕에 코로나 확진자와 사망자가 1월 최고치에서 90% 이상 감소했다”며 감사를 표했고 “어둠에서 우리에게 빛을 보게...
    2021-07-05 15:07
  • ‘성인 70% 접종 목표’ 미달에도...바이든 “코로나 독립” 선언
    ‘성인 70% 접종 목표’ 미달에도...바이든 “코로나 독립” 선언
    4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필수 노동자와 군인 가족 등을 초청해 미국 독립 기념일과 코로나19에서 독립을 축하 행사를 연다. 1000여 명이 초대된 이 자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로부터의 독립’을 연설할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월 7월 4일 독립기념일까지 성인 70%가 최소 한 차례 이상 코로나19...
    2021-07-05 08:22
  • “배달 노동자 권익 향상 위해 기업과 정부 화합 필수적”
    “배달 노동자 권익 향상 위해 기업과 정부 화합 필수적”
    배달 플랫폼 시장을 제도화하고 관련 종사자를 보호하는 만큼, 정부와 기업의 참여가 필수적이란 제언이 나온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배달 노동자의 지위 향상에도 힘써야 한단 의견도 제시됐다. 플랫폼 노동 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 포럼 산하 배달서비스협의회는 22일 생활물류서비스법과 관련해 “환영하며 기업과 유관 노동조합, 전문가의 참여와 협력이...
    2021-06-22 15:10
  • ‘주 52시간제 시행 3년’ 근로자 삶에 어떤 변화가…
    ‘주 52시간제 시행 3년’ 근로자 삶에 어떤 변화가…
    고용부 관계자는 "우리나라(2019년 기준 1957시간)는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 회원국 중 맥시코, 칠레 다음으로 연간 노동시간이 길고, OECD 평균보다 300시간 이상 길다"면서 "주 52시간제는 노동자의 과로사 예방과 건강권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인 만큼 내달부터 5~49인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주52시간제가 조속히...
    2021-06-19 07:00
  • 서울 코로나 확진자 201명 증가…직장·노래연습장서 집단감염
    서울 코로나 확진자 201명 증가…직장·노래연습장서 집단감염
    이 대변인은 "백신 접종이 확대되며 접종률이 올라가고 있지만 백신 접종에 있어서 일부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실정"이라며 "서울시는 지난 일요일 정부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다중이용시설 종사자, 필수노동자는 백신을 우선 접종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은 코로나19 이후 방역규제로 영업 손실을 감내하고 있다....
    2021-06-16 11:22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서비스업의 혁신성장이 절실히 필요하다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서비스업의 혁신성장이 절실히 필요하다
    권위주의적 개발경제에 대항해 펼쳐진 노동운동과 시민운동도 좌파적 유물론을 신봉하면서 서비스업을 깎아내리는 것에 힘을 보탰다. 유물론은 실체를 가진 재화만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한다고 믿는다. 사회주의에서 농민과 노동자가 기층계급이며, 서비스업은 농민과 노동자를 착취하여 부를 축적하는 기생산업으로 치부한다. 현재 금융업, 유통업, 임대업에 대한...
    2021-06-03 19:00
  • 與 “‘항체 확진자’ 백신 인센티브 제안…7월 거리두기 완화 목표”
    與 “‘항체 확진자’ 백신 인센티브 제안…7월 거리두기 완화 목표”
    회의에서 민주당은 치기공사와 간호학과 실습생 등 의료인이 아닌 의료기관 종사자와 택배기사와 돌봄노동자 등 필수 분야 근로자들도 우선접종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질병관리청은 6월 목표인 고령층 우선접종을 마친 후 7월 접종계획을 마련할 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 동석한 백신 위탁생산 및 개발을 진행 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2021-05-31 18:04
  • 미국 ‘아시아 차르’의 선포 “중국 포용의 시대는 끝났다”…바이든, 코로나19 기원 해명 지시
    미국 ‘아시아 차르’의 선포 “중국 포용의 시대는 끝났다”…바이든, 코로나19 기원 해명 지시
    양국 무역협상 대표가 대화를 나눈 것은 바이든 정권 출범 이후 처음이다. USTR는 성명에서 “타이 대표는 바이든 행정부의 노동자 중심 무역 정책에 대한 원칙을 밝혔다”며 “미·중 무역 관계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우려 사항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중국 측은 무역관계 개선 필수 요소로 관세 인하 조치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1-05-27 15:45
  • 미·중 무역협상 대표, 바이든 정권 들어 첫 통화
    미·중 무역협상 대표, 바이든 정권 들어 첫 통화
    USTR는 별도 성명에서 “타이 대표는 바이든 행정부의 노동자 중심 무역 정책에 대한 원칙과 더불어 미·중 무역 관계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우려 사항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이번 회담은 3월 알래스카에서 외무장관들이 만난 후 처음 실행된 고위급 회담이다. 무역협상 대표가 대화를 나눈 것은 바이든 정권 들어 처음이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2021-05-27 13:31
  • 코로나19 예방접종 속도전…우선 접종 필수노동자에 배달기사 등 추가
    코로나19 예방접종 속도전…우선 접종 필수노동자에 배달기사 등 추가
    고용노동부는 26일 관계부처 등과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필수업무종사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필수업무는 재난 시기 국민 생명 보호와 사회기능 유지에 필요한 업무로 의료인력, 돌봄 종사자, 택배·배달 기사, 환경미화원 등이 해당한다. 이 중 의료인력과 노인·장애인 돌봄 종사자에 대해선 우선 접종이 시행...
    2021-05-26 16:54
  • 택배기사 등 필수노동자 백신 우선 접종 추진
    택배기사 등 필수노동자 백신 우선 접종 추진
    고용노동부는 26일 관계부처 등과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필수업무종사자의 코로나19 백신접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필수 업무는 재난 시기 국민 생명 보호와 사회 기능 유지에 필요한 업무를 말한다. 코로나19 사태 기간 필수 업무 종사자는 의료인력, 돌봄 종사자, 택배·배달 기사, 환경미화원 등이 해당한다. 정부는 의료인력과 노인·장애인...
    2021-05-26 09:31
  • '오세훈 첫 추경'…민생·안심·도시미래에 4조2370억 투입
    '오세훈 첫 추경'…민생·안심·도시미래에 4조2370억 투입
    사실상 '필수노동자'인 플랫폼 배달종사자 약 2만3000명에게 민간 상해보험 단체가입을 신규 지원한다. '오세훈표 복지'도 처음으로 선보인다. 공약 사항인 1인 가구를 위한 대책도 이번 추경안에 반영됐다. 서울시는 1인 가구 병원 동행 서비스, 안전취약 1인 가구 도어지킴에 각각 3억4200만 원, 3억8000만 원을 투입한다. 중장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클러스터형...
    2021-05-25 10:53
  • 문재인 대통령 '이해충돌 방지법' 국무회의서 의결
    문재인 대통령 '이해충돌 방지법' 국무회의서 의결
    청와대 임세은 부대변인은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 사회가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 하는 필수노동자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만큼 필수노동자를 위한 추가적인 보호대책 등이 촘촘히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함께 의결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행정조사를 거부할 시...
    2021-05-11 12:01
  • 삼쩜삼,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맞아 정기신고 서비스 오픈
    삼쩜삼,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맞아 정기신고 서비스 오픈
    김범섭 자비스앤빌런즈 김범섭 대표는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 신고도 삼쩜삼과 함께라면 클릭 몇 번에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며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 분들 모두에게 힘이 되어 드릴 수 있는 친구 같은 국민 세무 서비스가 되기 위해 앞으로도 기술적, 서비스적 노력을 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삼쩜삼은...
    2021-05-04 09:13
  • 성동구가 던진 화두…'필수노동자 조례' 국회서 법제화
    성동구가 던진 화두…'필수노동자 조례' 국회서 법제화
    정부에서는 필수노동자 노동여건 개선을 위한 범정부TF를 꾸렸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관련 법안 발의에 착수한 결과 법안이 통과됐다. 성동구 관계자는 "4월 기준 필수노동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조례를 발의한 전국ㆍ광역지방자치단체는 총 59곳"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필수노동자TF에서 지방정부추진단장을 맡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성동구가...
    2021-05-0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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