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지난해 9월 24일 미국 자동차 수입 쿼터를 2만5000대에서 5만 대로 확대하고, 미국으로 수출하는 픽업트럭에 대한 관세를 25%로 유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FTA 개정 협정을 마친 바 있다.
한국과 함께 대상에서 제외된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으로 수출하는 자동차와 부품의 규모를 제한하는 방안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수출 쿼터는 이들이 현재...
이날 “새 자동차 관세는 미국 경제에 피해를 줄 것”이라며 “관세를 올리는 것은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차량 정비 등 서비스를 받는 소비자들에게 거대한 세금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는 EU가 미국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10% 관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승용차에 대해 2.5% 관세를, 픽업트럭에는 25%를 각각 부과하고 있다.
마이크 맨리 피아트크라이슬러오토모빌(FCA) CEO는 이날 오토쇼에서 기자들에게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로 우리의 올해 비용이 3억~3억5000만 달러(약 3364억~3925억 원) 늘어날 것”이라며 “지난해 미국 판매를 기준으로 하면 대당 135~160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셧다운에 새 픽업트럭 모델들의 승인도 지연되고 있다”며 “트럭은...
우리 정부가 미국의 최대 FTA 개정 요구 사항인 한국산 화물차(픽업트럭) 관세 철폐 기간 연장, 미국 안전기준 충족 미국산 자동차 수입 물량 5만 대 확대 등 자동차 부문을 양보하면서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흑자 폭이 더 줄어들 공산이 커졌기 때문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대미 무역흑자액은 2012년 한미 FTA가 발효된 2012년 151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2013년 205억...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과정에서 한국산 픽업트럭 관세 철폐 기간 연장 등 미국이 강력히 요구해온 자동차 관련 개선 사항을 수용한 만큼 우리나라가 관세 부과 제외국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병기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위원은 “추가 협상이 힘들어진 이상 정부가 미국산 자동차의 대한국 수출 여건 개선이 반영된 개정 협정문의 성과와...
한미 FTA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한국산 화물자동차(픽업트럭)의 관세 철폐 시한 연장(2021→2041년), 미국산 자동차의 안전 쿼터(제작사별 5만 대까지 미국 안전기준만 충족하면 수출할 수 있는 물량) 확대, 환경 규제 완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절차 강화 등이 있다.
정부는 미국과 협의해 내년 1월 1일 개정의정서를 발효한다는 방침이다. 한미 FTA...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독소조항으로 꼽혔온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남소 방지와 미국의 무역구제 조치 투명성을, 미국은 한국산 화물차(픽업트럭) 관세 부과 연장과 한국 자동차 시장 판로 확대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국회는 이날 한미 FTA를 개정하는 대한미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를 상정해 재적 의원 204명 가운데 찬성 180명, 반대 5명...
그러나 9월 FTA 개정안에 따라 화물자동차(픽업트럭) 관세를 20년 더 연장하기로 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사실상 픽업트럭 진출이 가로막힌 셈이다.
그렇다고 마냥 앉아 있을 수는 없는 노릇. 현대차는 미국 현지공장에서 픽업트럭을 생산해 현지에서 판매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현지생산인 만큼 관세 협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판매...
한미 FTA의 경우 한국산 픽업트럭에 대한 미국의 관세(25%) 철폐 시점을 종전 2021년에서 2041년으로 연장하고, 한국 안전기준에 미달하더라도 미국 안전기준을 충족한 미국산 차량의 수입 허용 물량을 종전 2만5000대에서 5만 대로 늘렸다. 지난해 기준으로 GM 등 미국산 자동차 수입물량이 1만 대 미만이란 점에서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평가다. 다만 한미 FTA는...
한국산 픽업트럭에 대한 미국의 관세(25%) 철폐 시점을 종전 2021년에서 2041년으로 연장하고, 한국 안전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제작사별 미국 안전기준을 충족한 차량의 수입 허용 물량을 기존 2만5000대에서 5만 대로 늘린 것이 대표적이다.
이로 인해 국내 자동차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정부는 보고 있다. 특히 미국산 자동차 5만 대 수입 확대의...
한미 FTA 개정 합의문에 따르면 미국이 한국산 픽업트럭과 같은 화물차를 수입할 때 붙이는 25% 관세의 철폐시한을 2041년까지 20년 연장했으며, 미국산 자동차가 한국의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해도 미국 안전기준만 맞추면 제작사별로 연간 5만대까지 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미국 출장에서 정 부회장은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과 기아차 조지아 공장도...
한미 FTA 개정안엔 미국이 당초 2021년 1월 1일까지 철폐하기로 했던 화물자동차(픽업트럭) 관세를 20년 더 유지하는 내용과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의 중복 제소 방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무회의는 또 자전거 음주운전 사고와 경사진 곳에서의 미끄럼방지 조치 여부에 따른 범칙금 부과를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자전거...
한국산 픽업트럭에 대한 미국의 관세(25%) 철폐 시점을 종전 2021년에서 2041년으로 연장하고 한국 안전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제작사별 미국 안전기준을 충족한 차량의 수입 허용 물량을 기존 2만5000대에서 5만 대로 늘린 것이 대표적이다.
다만 이로 인해 국내 자동차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정부는 보고 있다. 특히 미국산 자동차 5만 대 수입...
반대로 협정문에 반영된 미국 측의 관심 이슈로는 한국산 픽업트럭에 적용되고 있는 미국의 관세(25%) 철폐 시점이 종전 2021년에서 2041년으로 20년 더 연장하는 내용이 명시됐다.
이와 함께 △한국 안전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제작사별 미국 안전기준을 충족한 차량의 수입 허용 물량을 기존 2만5000대에서 5만 대로 확대 △미국 기준에 따라 수입되는 차량에...
특히 올해 3월 한미 FTA 개정 협상을 통해 픽업트럭 관세철폐 기간 20년 연장 등 자동차 분야의 미국 측의 우려를 반영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는 자동차 관세 상호 0% 적용 등 상호 호혜적 교역여건이 이미 조성됐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전달했다.
또한, 한국 자동차산업의 대미(對美) 투자 등이 미국 경제에 대해 이바지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특히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통해 양국 승용차 관세가 이미 철폐됐고 개정 협상에서도 원칙적 합의를 통해 자동차 안전기술 인정 범위 확대, 픽업트럭 관세철폐 기간 연장 등 미국의 자동차 관련 관심 사항이 이미 반영됐다”고 강조했다.
강 차관보는 “한국의 대미 수출 주력 차종은 중·소형차 위주로, 픽업트럭과 SUV 위주인 미국 자동차와 경쟁 관계에도...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강성천 차관보는 공청회를 통해 “한국은 미국의 핵심 안보동맹국이자 신뢰할 수 있는 교역상대인 만큼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며 “한미 FTA를 통해 양국 자동차(승용차) 관세가 이미 철폐됐고, 개정협상에서 원칙적 합의를 통해 자동차 안전기준 인정범위 확대, 픽업트럭 관세철폐기간 연장 등 미측의 자동차 관련...
경영이 악화하면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이 먼저 폐쇄돼 2만여 명의 미국 노동자들이 해고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3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서 한국산 픽업트럭에 대한 25% 미국 관세철폐 시점이 2041년까지 20년이나 추가 연장돼 개악됐다"라며 "또다시 25% 관세폭탄을 적용하는 것은 이중 페널티"라고 주장했다.
대두 관세를 올리면 수입 가격 상승을 받아들여야 하는 중국 대두 가공업자가 오히려 피해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중국의 관세 보복은 시간 벌기 목적이 강한 반면 미국은 중국이 아직 만들지 않은 픽업트럭에 관세를 매기는 등 더 많은 카드가 남아있다”며 “미중 무역분쟁은 결국 미국이 협상 우위에 서는 쪽으로 결말이 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대·기아차는 미국 현지 판매가 세단 중심인 반면 미국 자동차 업체들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나 픽업트럭 위주로 판매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경쟁이나 미국 안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현대·기아차 뿐만 아니라 도요타, BMW 등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도 상무부에 '무역확장법 232조' 수입차 관세에 부정적인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