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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중심주의 됐으면..”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작가로 돌아왔다

그는 자신의 책에 범죄 피해자들의 어려움이나 지원 제도의 한계 등을 담아 제2의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나섰다. 김씨는 MBC와의 인터뷰에서 “누가 봐도, 성범죄와 관련된 증언들이 있고 그런 증거들이 있는데 왜 사법 체계는 놓친 거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살인미수죄만 적용된 1심, 징역 12년 판결을 도저히 받아들이 수 없었다“고 전했다. 이후 제가 ‘12년 뒤...

2024-02-18 10:45
“납득 어렵다”…현주엽, ‘학폭 의혹’ 제기한 후배 무죄 선고에 항소

곽 판사는 “이 사건의 핵심 증인(학폭 피해자 B 씨)이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 사실이 없다는) 그의 수사기관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추가 조사가 더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더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곽 판사는 검찰 측에 피해자 B 씨를...

2024-02-15 15:24
약혼녀 동생 성폭행ㆍ2차 가해 한 30대, 징역 3년 선고…법정구속

2심은 “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성적 불쾌감이 상당한 수준임에도 피고인은 강간 범행을 계속해서 다퉜고,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언해야 하는 고통을 겪었다. 합의를 위해 또 다른 피해를 초래한 측면이 있다”라며 “뒤늦게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그 진정성 등을 참고했을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판시했다. 이에...

2024-02-11 16:43
‘끝내주는 해결사’ 이지아-강기영 공조 성공…심이영 이혼 마무리

이어 동기준은 “가해자가 제일 두려운 건 피해자들이 손을 잡는 거다. 힘을 모아보자”라며 서민희에게 제안했다. 장재국 측 변호인을 만난 김사라는 준비한 영상을 공개했다. 앞서 장재국의 병실을 함께 찾은 이주원과 서민희는 둘 다 성폭행을 당했음을 말했고 분노한 장재국은 “언제부터 그걸 일일이 동의받고 하는 세상이 됐냐. 그딴 거 물어보는 X이 병신이지”라며...

2024-02-08 08:59
검찰, ‘임금체불’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위증 사건’도 수사

광주지검 공공수사부(김명옥 부장검사)는 이달 19일 광주에 위치한 위니아전자 매뉴팩처링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대유위니아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이뤄지며 광주지검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 향후 병합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지만, 지역별로 다른 피해자들이 개별로 사건을 접수한 만큼 따로 처리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2024-01-24 16:26
류석춘, ‘위안부 매춘발언’ 1심 무죄…정대협 명예훼손은 벌금

다만 재판부는 류 전 교수가 “정대협이 일본군에 강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선 허위사실을 적시해 정대협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학교수인 피고인은 위안부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인 피해자(정대협)가 마치 강제 연행에 관해 허위...

2024-01-24 14:07
'그것이 알고 싶다' 옥포항 익사 사건, 왕초로 군림한 남자…수영 내기 아닌 지령

조폭 활동 내용에 없다는 것도 어필했다”라며 정씨의 증언으로 이씨를 구속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표창원은 “피해자가 왜 죽었을까. 가해자가 아니면 발생하지 않았을 거다. 분명한 명제다. 말렸다면 안 들어갔을 거다. 과연 피해자 죽음은 무엇 때문일까. 가해자 때문이다”라고 말했지만 법적인 문제는 달랐다. 법률 전문가들은 “심리적 지배를 하며 돈 갈취 폭행...

2024-01-21 00:33
日 스타벅스 총기 살해, 야쿠자 소행이었나…용의자 지명 수배

이후 출동한 경찰과 소방대원이 가슴 부위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있던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과다출혈로 숨졌다. 목격자들은 현장에서 여러 발의 총성이 들렸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의자는 범행 후 총기를 소지한 채 도보로 도주, 행적이 묘연한 상황이다. 두 사람은 서로 일면식이 있는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속...

2024-01-16 17:29
“셋이 투자금 나눴다”…전청조, 범행 중추 역할에 남현희·경호실장 지목

2022년 4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약 3억58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사기 피해자는 32명, 피해액은 36 9000여만 원에 달한다. 한편 남 씨는 전 씨와 사기를 공모한 혐의로 입건됐으며, 지난해 12월 전 씨에게 선물받은 벤틀리 차량과 1억 원 상당의 귀금속 명품가방 등을 경찰에 자진 제출했다.

2024-01-16 15:30
동대문구 유학생 폭행 용의자 검거…“무작정 주먹으로 때려”

이에 경찰은 CCTV 등을 분석해 수사망을 좁혀왔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자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앓고 있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며 당시 가해자의 폭행을 말린 주변이 가해자의 가족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자아내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에 대한 안전 조치를 취한 뒤 자세한 범행 동기 등에 관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2024-01-16 14:12
'서현역 흉기 난동' 최원종, 범행 당시 '심신미약' 추정…유가족들 "엄벌해달라"

증언에 나선 피해자 고 김혜빈 양의 아버지도 “최원종은 심신 미약 상태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반사회 인일 뿐”이라고 엄벌을 촉구했다. 또 다른 피해자 고 이희남 씨의 남편 역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살인자에게 이런저런 이유로 법이 약해지면 이런 사건은 반복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저녁 6시경 경기 성남 분당구...

2024-01-04 19:40
엡스타인 문건 공개 파장…클린턴·앤드루 왕자도 포함돼

이날 공개된 증언 녹취록에는 클린턴 전 대통령이 소녀들과 관련해 어린 여성을 좋아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피해자 요안나 쇼베리의 증언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앤드루 왕자가 2001년 엡스타인의 맨해튼 저택에서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고 주장한 쇼베리의 증언도 실명으로 공개됐다. 엡스타인 재판 관련 문건들은 그동안 엡스타인이 저지른 범죄에 직접 연루되지...

2024-01-04 16:52
침묵의 살인자 '블랙아이스'...눈길보다 더 위험하다

피해자 증언에 의하면 사고 원인은 짙은 안개와 블랙아이스(도로 결빙 현상)인 것으로 보인다. 사고 전날 비와 눈이 내린 가운데 사고 당일 새벽에도 기온이 영하 5도에 육박해 도로에 비와 눈이 얼어붙은 것이다. 이에 세종시는 사고 직후 ‘구간별 안개, 다리 위 블랙아이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안내 문자를 발송하기도 했다. 블랙아이스는 겨울철 도로...

2024-01-04 13:52
암 투병 끝 죽은 ‘메시아’…이재록 없는 사이비 사라질까 [이슈크래커]

일본 정부는 약 1년간 가정연합을 상대로 행사한 질문권을 통해 관련 자료와 증언을 확보했고, 해산명령 청구 요건인 조직성·악질성·계속성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갖춰진 것으로 판단해 2022년 10월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했죠. 이 과정에서 가정연합 관련 피해자가 약 1550명이며, 피해 규모는 손해배상액 등 총 204억 엔(약 1848억 원)에 이른다고 발표하기도...

2024-01-02 16:32
美, 기술유출 피해규모 따라 구간별로 범죄 등급 조정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③

법원이 추정한 손해액은 1억2180만 달러(약 1590억 원)였다.법원은 전문가의 증언과 피해액 규모를 계산해 이에 대한 범죄 등급을 책정하는 ‘선고전조사리포트(Presentencing Report)’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했다. 손해액에는 최소 기술개발비용(1억1960만 달러)이 포함됐다. A 씨가 해당 금액만큼 손해를 입게 할 의도가 있다고 본 셈이다. 이처럼 미국은 유출된 기술에...

2023-12-22 06:00
암 투병 중인 장모 몸에 불 붙인 사위...“퇴마의식 하는 과정에서 불 붙었다”

또 김 씨가 우울증 약을 권장량만큼 먹었기 때문에 심신 미약 상태도 아니었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김 씨의 존속살해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는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불을 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023-12-13 10:52
[시론] 일본發 호스트클럽 주의보

일본에서는 지난해 법 개정으로 성인 연령이 20세에서 18세로 낮아지면서 젊은 여성의 피해가 급증했다. 이른바 ‘악덕 호스트클럽’에서 일했다는 전 호스트의 증언에 따르면 악덕 클럽들은 아예 여성에게 성매매를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여성들끼리 네트워크를 만들도록 하고 있다. 여성들은 호스트클럽의 찬란한 분위기에 매료된다고 한다. 사회적 경험이 적은...

2023-12-07 05:00
'그알' 사라진 지적장애 아들, 알고 보니 전세 사기 연루?…방송 직전 극적 재회

경찰은 “최종 수익금이 얼마나 갔느냐, 자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진행한다면 또 다른 범죄 피해자인지 확인 가능할 것이다.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방송 전날인 12월 1일, 경찰로부터 백지원과 최재훈의 신병을 확보했다는 연락이 도착했다. 취재가 시작된 지 4주, 전담팀이 편성된 지 5일 만에 이룬 성과였다. 경찰은 “오산시...

2023-12-03 01:08
검찰, ‘사법농단’ 임종헌에 ‘징역 7년’ 구형

임 전 차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공모해 당시 정부가 민감하게 생각했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에 개입하는 등 사법권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일본 기업 측 입장에 따라 관련 재판 방향을 검토하도록 외교부 의견서를 미리 건네받아 감수해줬다는 의혹이다. 이후 전현직 국회의원들에게 재판 관련 민원을 받아...

2023-11-27 12:03
'꽈추형' 홍성우, 직장 내 괴롭힘ㆍ강제추행 의혹에 팔짝…"사이 좋지 않았을 뿐"

직원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A씨는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홍씨가 유튜브나 언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것을 보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그때의 트라우마가 떠올라 괴로웠다”라며 “저만 이런 괴롭힘을 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폭로의 이유를 밝혔다. 이에...

2023-11-2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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