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직원들의 범죄행위가 개입돼 발생한 손해를 회사가 모두 책임지는 것은 가혹한 점, 주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모두 증명하기가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해 피해액의 절반만 배상하도록 했다.
1심은 삼성증권이 A 씨에게 4989만 원, B 씨에게 2852만 원, C 씨에게 3610만 원을 각각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한편 주식을 매도한 직원 중 8명은 재판에 넘겨져...
이들은 지인이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한지 생산 공장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공장 외관만 보여주며 “3월 말까지 보건용 마스크 150만 장을 공급해줄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공장에는 마스크 제조 기계나 원재료가 없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신 씨와 김 씨의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액을 각각 1억8000여만 원, 1억3000여만 원으로 추산해 신씨에게는 징역...
간접 투자 상품인 펀드의 경우도 이투데이 취재 결과 피해액을 산출하기 힘들 정도의 규모로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운용사중 운영규모면에서 독보적인 규모를 자랑하는 미래에셋자산운용만 하더라도 헝다와 연관된 평가액은 5000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 관계자는 “헝다는 홍콩증시에 상장돼 있는데...
관련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도 피해액이 수천억 원에 달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전했다.
화장품을 소매 가격에 판매하면 원가 대비 40~50% 수준의 마진이 발생하는데, 이중 절반가량인 17~20%를 조합원에게 수익으로 분배했다는 것이 아쉬세븐 측 주장이다. 보도가 맞다면 아쉬세븐은 1조5000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어야 한다.
그러나 아쉬세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검찰은 "이 사건 피해액은 116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고 김 씨는 사기 범행 피해자로부터 금전 반환 요구를 받자 협박 등의 범행도 저질렀다"면서 "피해액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가 진행 중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피해자들의...
그는 대기업 건설사 관련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3% 수익금을 지급한다고 피해자들을 속여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회사는 1군 건설사에 전문 인력을 제공하고 투자 컨설팅을 담당하는 곳이라고 소개했다고 합니다.
이 회사에 사기 피해를 봤다고 접수된 고소장만 13건에 달하는데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액은 17억 원 상당에 달합니다.
김형중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특임 교수는 앞서 9일 ‘가상자산 거래소 줄폐업 피해 진단과 투자자 보호 대안’ 포럼에서 4대 거래소 외 중소형 거래소가 모두 문을 닫을 경우 투자자 피해액이 3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날 김 교수는 “코인 마켓캡(가상자산 시황 사이트)에 오른 김치 코인은 159개 중 업비트, 빗썸, 코인원에 상장된 건 99개”라며...
그는 피해금액 추정에 대해서도 "피해액의 정의부터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수천억 원대에 이른다는 주장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매출을 모두 합쳐서 따진 것 아닌가 싶다"고 반박했다.
한편, 아쉬세븐은 올해 1월 120억 원 규모 유상증자를 통해 상장사 센트럴인사이트 최대주주에 올라섰다. 엄모 대표는 최대주주 등극 직후 센트럴인사이트 대표로...
재판부는 "불법 다단계 판매조직을 통해 이뤄지는 사기 범행은 단기간에 연쇄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액의 규모가 크다"며 "피해 금액이 수십억 원에 이르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 완벽하게 회복될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을 회복할 기회를 주겠다며 김 씨 등을...
특히 많은 국가가 하반기 여름철을 보내면서 태풍과 폭우를 중심으로 한 피해 규모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지난해 전 세계 태풍 피해액은 920억 달러로 2000년부터 20년간의 평균치를 30% 웃돌았는데 올해 이를 넘을 가능성이 있다.
이웃 일본에서도 상황은 비슷하다. 일본 농림수산성은 일본 내 농림수산 관련 피해액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7~8월 전국에서 기록적인...
지난해 피해액은 2353억 원으로 2019년과 비교해 65% 감소해,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는 줄어드는 추세다.
그러나 메신저피싱 피해액은 지난해 373억 원으로 전년 대비 9.1%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증가폭이 크게 확대돼 전년동기 대비 165.4% 증가한 466억 원으로 집계됐다. 또 보이스피싱형 피해 중 메신저피싱 피해는 전체 절반 이상(55.1%)를 차지했다.
메신저피싱은...
HMM은 지난달 24일 내놓은 입장문에서 “노조가 3주간 파업하면 (HMM이 속한) 디얼라이언스에 미치는 예상 피해액은 5억8000만 달러(약 6729억 원)”라고 밝혔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HMM은 자체 물동량 외에도 동맹 선사들의 물동량도 운송한다”라며 “이번 파업을 막음으로써 HMM은 회원사들로부터 신뢰를 지키게 됐다”고 덧붙였다.
파업이라는 악재를 막은 HMM은...
죽장면에서 발생한 비 피해액은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57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인명피해는 부상 1명, 이재민 123가구 234명이다.
포항시는 연이은 비로 큰 피해가 난 죽장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조속히 선포해달라고 호소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난달 30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통화에서 죽장면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소상공인의 피해액 산정 방식과 지원 범위 등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소공연이 어떤 역할을 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내달부터 가동되는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는 소공연 외에도 다른 자영업 단체가 위원회 참여를 원하고 있는 만큼 현안 해결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공식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회장이 공식적으로 선출됐기...
기후변화로 홍수와 폭우 빈도도 늘어나 피해가 산더미처럼 쌓이고 있다. 중국 홍수 피해액은 작년 200억 달러 이상이었다. 올해 7월 중부 허난성에서 일어난 홍수 사망자는 공식 집계로도 300명 이상에 달했다. 유럽에서는 7월 중순 독일과 벨기에 홍수로 1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
기후변화는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제 학술지 ‘환경리서치...
경찰은 앞으로 수사에 대해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가 많은 만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 23일 머지포인트 사건을 금융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권 대표 등 3명을 형사 입건했다. 경찰은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와 권보군 최고운영책임자(COO), 권강현 전 대표 등 3명을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 측은 "3주간 파업하면 예상 피해액은 직접적 영업 손실 등을 포함해 5억8000만 달러로 추정된다. 잘못하면 물류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 협상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고, 노조도 열린 자세로 협상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HMM 해원연합노조(해상 노조)는 22일부터 진행한 파업 찬반투표를 92.1% 찬성률로 가결했다. 해상 노조는 25일...
재판부는 “A, B 피고인은 직장동료를 상대로 사기도박을 벌여 돈을 편취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인정된 피해액만 4000만 원이 넘는다"며 "다만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인해 직장에서 해고당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 씨의 공동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변호사로부터 '사기도박을 현장에서 적발해도 절대 폭력을...
검찰은 "피고인은 펀드 손실을 감추고 신규 투자를 유치하고자 다른 펀드에 손실을 전가하면서 피해 규모가 커졌다"며 "다수 투자자를 속여 편취한 금액과 배임 피해액이 수백억 원에 이르고 횡령을 통해 막대한 사적 이익을 취했다"고 강조했다.
이 전 부사장 변호인은 "피고인은 라임 펀드 자산을 운용하면서 잘못 판단하고 무리하게...
영세 가맹점주에 피해 전가 지적'포인트 털이' 당한 업주 호소 글 올리기도
“OOO XX 지점 아직 결제됩니다.”
12일 머지플러스 포인트 판매 중단 및 사용처 축소 공지 이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피해액을 알리며 참담한 심정을 호소하는 이용자가 있는가 하면, 아직 머지포인트 결제를 받아주는 업체들의 상호와 위치를 공유하며 잔여 포인트를 ‘털어’버리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