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걸 막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법사위만 받으면 국회운영위원회라던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처럼 중요한 상임위원회를 양보하겠다는 중재안을 냈지만, 민주당이 단칼에 거절했다"며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정을 바로잡아야 하는데 민주당에서 이를 못하게 하니...
이스라엘 방위군(IDF)은 성명에서 “23세의 아셈 마흐무드 대위를 비롯해 8명의 병사가 라파 북서쪽 탈 알-술탄 지역에서 야간 작전을 마치고 이날 오전 5시 15분께 귀환하다가 숨졌다”며 “나머지 장병 이름은 가족들에게 전사 사실이 통보되고 나서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당시 작전으로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중 한 명이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에게 “사진이 이상하다”라는 황당한 메일을 보낸 사실이 알려졌다.
15일 유튜버 나락보관소는 노컷뉴스 인터뷰를 통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며 협박이나 연락을 받은 적은 없었냐”라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그는 “협박 수준의 연락을 받은 건 없었다”라며 “다만 가해자 중...
사고 수습 과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주취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들통이 나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112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호흡 측정에서 면허 취소 수치가 나오자 A 씨는 혈액 측정을 요구하며 병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난동을 부린 데 이어 지구대에서도 차량에 드러눕고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폭행한 혐의도 더해졌다.
공무집행방해...
유출 당시 해당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태그호이어는 지난해 5월 해커의 협박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게 됐고 개인정보위에 신고하고 피해자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다. 태그호이어 본사 측은 지난 3년 동안 해킹 사실을 몰랐던 셈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유출을 알게 된 후 24시간 이내에 개인정보위에 신고하고...
A씨의 범행은 2018년 3월 졸업한 피해자가 학교 성윤리위원회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서 수면으로 드러났다. 이후 학교 측은 A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조치했다.
재판부는 “제자인 피해자들이 평소 자신을 아버지처럼 존경하고 따르는 친분 관계 등을 이용해 간음하거나 강제추행해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김 씨가 270명을 상대로 612억을 편취한 사실이 드러나자 검찰은 김 씨를 추가 기소했다. 이로써 밝혀진 피해자는 총 355명, 피해액 규모는 795억 원에 달했다.
피해자가 수백 명에 달해도 징역 15년이 최고형인 사기죄 양형기준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기죄 양형기준은 2011년 7월 신설된 후 한 번도 수정되지 않았다.
이에 대법원...
당첨돼 사진을 찍은 것이 나중에 ‘하트시그널2’ 출연 후 퍼지게 돼 몽키 뮤지엄에서 1년 넘게 일했던 사람이 됐다가 버닝썬에서 일하게 된 사람이 됐다”며 “하지만 이건 사실이 아니다. 더 나아가 제가 '다른 여자분들을 끌어들였다', 혹은 '버닝썬에서 일했다' 등 저에 관한 버닝썬 풍문에 대해 모든 사실이 아님을 알리는바”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마지막으로...
당시 나씨는 피해자에게 “내가 누군지 아느냐. 이름만 대면 아는 사람”이라고 화를 내기도 했다.
이후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나씨가 국내 3대 폭력조직 중 하나인 ‘범서방파’의 고문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나씨는 2013년 두목 김태촌 씨가 사망한 뒤 조직 내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김태촌은 1989년에 양모(67)씨를 후계자로...
LS전선은 약 20년간 해저케이블 공장과 연구개발(R&D) 등에 약 1조 원을 투자해오고 있는 만큼, 기술 유출이 사실일 경우 큰 손해를 입어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보고 있다.
LS전선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위법 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LS전선 측은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경쟁사와 거래를 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해저 케이블 기술에 대한 정보를 얻어, 이를 경쟁업체인 A사 측에 빼돌렸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해저 케이블 건축 설계는 지중 케이블과 달리 특수 생산, 보관 설비 등이 필요하다. LS전선은 약 20년간 해저케이블 공장과 연구개발(R&D) 등에 약 1조 원을 투자해오고 있는 만큼, 기술 유출이 사실일 경우 큰 손해를 입어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104개 전기통신사업자(기간통신 70개사, 부가통신 34개사)가 제출한 2023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발표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의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통화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접속지 자료(IP Address) 및 발신기지국...
다빈씨의 연락을 이 사실을 알게 된 효진씨(가명) 역시 다빈씨와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 갔고, 효진씨가 자는 사이 그녀의 핸드폰을 이용해 주변 사람에게 돈을 빌렸던 것.
결국 서씨를 고소했지만, 이후 온갖 협박 문자 등을 보내왔고 주변 사람들을 다치게 할까 봐 효진시는 결국 고소를 취하했다. 그리고 5개월 만에 나체사진의...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사실에서 일부 강요 혐의가 발생한 시기와 장소를 변경한 데 대해서도 “피해자의 진술을 보더라도 당시 이 같은 범행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영하는 고교 야구부 후배를 때리거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노래를 시키는...
당시 전현주는 임신 중인 임산부라는 사실이 알려주며 충격을 더했습니다. 전현주는 이미 사건을 저지르고도 피해자의 부모에게 2000만 원의 몸값을 요구했는데요. 오로지 돈 때문에 임산부가 여자아이를 유괴 후 살해했다는 사실은 국민의 분노를 샀죠. 전현주 또한 무기징역을 받고 복역 중입니다.
일명 ‘엄여인’으로 불리는 엄인숙의 사건도 빠질 수 없는 사건인데요....
FNC는 해당 공지에서 "본인이 김재현이라 속이고 이성에게 접근하거나 문란한 행동으로 김재현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는 사실이 팬분들의 제보로 알려졌다. 혹시 모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재현은 2015년 '기가 막혀' 앨범으로 데뷔한 엔플라잉 멤버다. 엔플라잉은 지난해 7월 싱글 '러버'(Lover)를 발매했고, 올해 큰...
대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 26일 과외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부산 금정구 집을 찾아가 살해하고, 이후 훼손한 시신을 여행 가방에 담아 경남 낙동강 인근 숲에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1심과 2심은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절도 혐의로 기소된...
된 피해자의 부산 금정구 집을 찾아가 살해하고, 이후 훼손한 시신을 여행 가방에 담아 경남 낙동강 인근 숲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 대한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연다.
앞서 1심과 2심은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절도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게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이에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했다. 2차 사고는 합의서를 냈고 1차 사고는 500만 원을 공탁했다”라며 “1차 사고에 대해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고 하지만 피고인은 정차해 피해자에게 다가가 6~7분간 얘기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2차 사고는 피해자가 깜빡이(방향지시등)를 켜는 등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차선을...
이혼한 배우자에게 양육비 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람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배드파더스 사이트 운영자의 경우 공공성이 인정되었으나, 비방 목적의 사실 적시가 인정돼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사건과 관련 없는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진다. 허 변호사는 “이번 밀양 사건도 유튜버의 잘못된 신상공개 탓에 한 네일샵 운영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