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쯔양은 전 연인에 대해 성폭행과 상습협박, 공갈 등의 각종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했으나 피의자가 사망하며 사건이 종결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양지열 변호사는 "전형적인 교제 폭력이고, 대중들에게 잘 알려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며 "이런 상황을 보면, 교제 폭력을 신고해 봤자 해결된다는 믿음이 없을 수밖에...
향후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피의자 조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명운산업개발은 낙월블루하트에 토지를 비싼 값에 빌리게 해 업무상 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명운산업개발은 낙월블루하트의 지분 71.8%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전자공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낙월블루하트는 2022년 명운산업개발로부터 토지를 빌리는...
두 사람은 2021년 3월 국제 금융계를 흔든 마진콜 사태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아케고스는 파생상품인 총수익스와프(TRS)와 차액거래(CFD) 계약을 통해 보유 자산의 5배가 넘는 500억 달러 상당을 주식에 투자했다. 그러나 아케고스가 자금을 빌려 투자한 주식이 급락하자, 증거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 ‘마진콜’ 사태가 발생했다. 당시 일부 금융회사의 손실액은 총...
검찰은 지난달 20일 황의조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사생활 영상‧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황의조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친형수 이모 씨는 지난달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9명의 사망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차모(68)씨가 2차 피의자 조사에서도 급발진을 주장했다.
10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 55분께 차씨가 입원해있는 서울대 병원을 찾아 2차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조사는 경찰 교통조사관 총 4명이 차씨의 입원실에서 변호인 입회하에 오후 6시 51분까지 약 4시간가량 진행됐다.
차씨는 지난 4일 있었던...
경찰이 '시청역 역주행 사고' 피의자 차모(68) 씨를 대상으로 병원에서 2차 조사를 시작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0일 오후 2시 47분께 차 씨가 입원 중인 서울대병원을 방문해 피의자 조사에 나섰다.
앞서 경찰은 4일 병원을 방문해 차 씨에 대해 약 2시간 동안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차 씨는 경찰 조사에서 그 부근 지역에 대한 지리감이 있으나 직진...
태국 파타야에서 발생한 한인 살인사건의 공범 3명 중 캄보디아에 붙잡혀 있던 피의자 1명이 10일 국내로 송환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은 '파타야 한인 살인사건' 피의자 A(27) 씨를 이날 오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 송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5월 3일 파타야에서 한국인 공범 2명과 함께 한국인 피해자를 납치·살인한 뒤 시신을 유기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이날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과 기업지배권을 두고 하이브와 경쟁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공개매수 방해 목적으로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인 12만 원보다 높게 상승·고정시키려 시세조종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경찰은 4일 병원을 방문해 차 씨에 대해 약 2시간 동안 첫 피의자 조사에 나섰다. 10일 차 씨를 상대로 2차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차 씨는 시종일관 차량 이상에 의한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차 씨에 대해 자택·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이나 구속영장 신청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차 씨에 대해 거짓말 탐지기도 쓸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류...
여기에 김 위원장은 9일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다. 김 위원장이 검찰에 송치된 후 약 8개월 만이다. 오너 리스크로 경영 차질이 불가피해질 수 있는 만큼 카카오는 총수인 김 위원장의 사법 리스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7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4일 이 전 대표와 부인 김혜경 씨에게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지검이 지난 4일 이 전 대표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고 배우자까지 부부 모두를 소환했다”며...
法 “공범에 대한 신문조서 내용 부인 시 증거능력 없어”‘필로폰 판매’ 혐의, 공소시효 10년 완료로 면소 선고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이나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담긴 공소사실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 지난달 13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며...
그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임성근 전 사단장과 7여단장, 대대장 등 피의자 총 8명에 대해 수사를 이어왔다.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은 "해병대원 사망사고 심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심의 내용과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8일 오후 경북경찰청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수사심의위, 피의자 9명 중 6명 송치 의견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5일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가 피의자 9명 중 6명에 대한 혐의를 인정해 송치하라는 의견을 제시한 가운데, 경찰은 8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경북경찰청 수사과 수사심의계 주최로 경산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수사심의위 회의에서 위원들은...
4일 서울중앙지법(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공갈과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피의자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신 부장판사는 “지난 구속영장 기각 이후 도망이나 증거인멸을 우려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사건 경위와 김씨와의 분쟁 상황, 수사와...
9명의 사망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차모(68)씨가 첫 피의자 조사에서도 급발진을 주장했다.
4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후 차씨가 입원한 서울대 병원을 찾아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조사는 경찰 교통조사관 총 4명이 입원실에서 변호사 입회하에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사고 당시 갈비뼈 골절 부상을 입은 차씨는 응급실로 이송됐다가...
공수처 수사3부(박석일 부장검사)는 3일 오전 태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모금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태 전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전후로 자신의 지역구에서 당선된 시·구의원에게 정치 후원금 상한선인 500만 원 이하로 쪼개기 후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공천 뒷거래 의혹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지난해 5월 언론 보도로 의혹이...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들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를 회유하거나 재판에서 위증교사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나, 일방적 주장일뿐 객관적 사실로 확인된 부분은 그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이 탄핵당하면 곧바로 직무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며 “이 모든 행태는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그러나 폭행 피해자인 김 씨는 클럽의 업무 방해를 한 혐의로 피의자가 됐고, 폭행 사건 이후 한 달 뒤에 성추행 고소까지 벌어졌다.
경찰 측은 김 씨의 성추행 증거를 찾기 위해 석 달이 넘는 시간 동안 CCTV를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사건을 맡은 변호사는 "김 씨가 10분간 5명을 추행했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피해자가 그렇게 많은데도 김 씨에게 항의한...
피의자가 68세로 알려지며 고령 운전자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염 교수는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계속 증가하는 건 사실이다. 전체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20% 정도 되는데 1년 전보다 많이 증가한 것"이라며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제도를 유도하고 있지만 실제 반납률은 2%밖에 안 된다. 때문에 야간, 고속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