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격한 피의자 김모 씨의 정당 가입 이력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양극단의 혐오 정치로 몰아가려는 불필요한 논쟁은 지금 상황에 어떠한 도움도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거의 4년 전인 2020년 탈당한 동명 인물이 있으나 인적 사항이 분명치 않다”며 “현재로서는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마치 사실인 양...
피의자가 국민의힘을 거쳐 민주당 당적을 보유했다는 논란을 두고는 "수사당국이 양당의 협조를 받고나면 취합된 사실을 공식 발표할 것"이라며 "협조가 아직 정식으로 들어오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피의자) 신원에 대해 말하는 건 개인정보법과 관련돼 당이 독자 발표하기 곤란하다"며 "수사당국이 요청하면 최대한 협조할...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임종성 민주당 의원, 이성만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도 조만간 출석해 검찰 조사받을 방침이다.
이들 3명은 이미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바 있다. 검찰은 정당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4월 이 의원에 이어 11월 임종성·허종식 의원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3명의 의원 모두 “돈봉투 3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또, 지금까지 신상 공개 대상은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인 피의자로 한정됐으나, 내년부터는 재판 단계에서도 일정한 요건 하에서 법원 결정으로 공소가 제기돼 재판을 받는 사람인 피고인에 대해 신상 공개도 가능해진다.
특히, 모자·마스크가 없는 피의자의 최근 얼굴과 신상정보를 검찰청과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30일간 공개할 수 있게 된다.
흉악범죄를 이어질...
조합은 “그의 범죄혐의가 확정되기도 전에 피의사실이 공표되었고, 구체적인 수사 상황과 확인되지 않은 혐의가 실시간으로 보도되었다”라며 “감독조합은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 과정에서 그가 겪었을 심적 부담감과 절망감을 이루 헤아릴 수 없다”라고 참담함을 드러냈다.
이어 “그가 우리에게 남긴 작품들은 오롯이 그의 소임이 만든 업적들이다. 카메라 앞에서...
최근 아티스트 관련 사실과 다른 악성 게시물이 증가함에 따라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한 결과다. 쏘스뮤직은 멤버 관련 악성 루머에 대한 최초 게시글을 포함, 단체 대화방에서 이른바 ‘지라시’를 유포하고 루머를 양산한 행위를 채증해 수사 기관에 고소했다.
하이브는 실제로 형사 처벌을 받은 사례도 속속 나오고 있다고 소개했다.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는...
이규훈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어린 자녀를 안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그는 "이 씨를 협박한 혐의를 인정하느냐", "이 씨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게 사실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김건희 특검법 12조에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는 특별검사보는 수사대상 사건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한 데 따른 비판으로 풀이된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선거 이후에 특검법을 다시 국회에서 논의하고, 통과되면 그 때는 수용한다는 것인지' 질문에...
피의 사실 외 수사 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특검법 내 '대국민 보고 조항'은 국민의힘이 핵심 '독소 조항'으로 지적한 사안이다. 하지만 과거 최순실 국정농단·드루킹 특검법에도 같은 조항이 삽입됐다는 것이 민주당의 반박이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즉각 건의하기로 했다. 최근 독소조항 제거·총선 후 특검을 전제한...
특히, 문 전 대통령은 “지금처럼 범죄혐의가 확인되기도 전에 피의사실이 공표되거나 언론으로 흘러나가면서 추측성 보도가 난무하고, 과도하게 포토라인에 세워지는 등 명예와 인격에 큰 상처를 주어 극단적 선택으로 내모는 일은 이제 끝나야 한다”며 한국의 ‘후진적 수사·보도 행태’가 변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이선균의 마약 투약 혐의는 범죄...
이선균 소속사 호두앤유엔터테인먼트는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을 가눌 길이 없다”며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이 억울하지 않도록 억측이나 추측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는데요.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이 조용하지만은 않아 안타까움을 더하는 상황입니다.
이선균 비보에 추모 물결…“지금은 애도의 시간”
이선균이 수십 년간 배우로서...
경복궁 담장을 스프레이로 낙서해 훼손한 20대 피의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2차 낙서를 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설모(28)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이날 오전 8시께 설 씨는 검은색 패딩 점퍼, 후드티 차림에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완전히 가린 채 성북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왔다. 그는 취재진이 ‘혐의를 인정하나’...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인천광역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는 “이선균의 죽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중”이라며 “만약 이선균의 사망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불기소 처분의 일종인 공소권 없음은 피의자가 사망해 기소할 수 없는 상황 등 수사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때 내려진다.
이선균의 마약 투약...
검찰의 강압에 의해 작성된 진술조서 등을 부동의하고 증거조사를 통해 하나하나 사실을 밝혀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18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피의자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인적...
이어 “특검을 오직 야당만 추천하게 한 독소조항은 말할 것도 없고, 피의사실공표죄의 예외를 허용해 매일 수사 상황을 브리핑할 수 있게 했는데, 총선 기간 내내 민주당 전매특허인 가짜뉴스 선거, 생태탕 선거를 펼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28일 강행 처리를 예고한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서도 “대장동...
이 대표가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 여러 사법리스크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데다 다수 의원들도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등 사법 의혹에 연루된 만큼 '검사 대 피의자' 구도가 짙어질 가능성을 우려하는 기류도 읽힌다.
친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우리 당에서 그의 등장을 낮게 평가하며 '한나땡'(한동훈...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구속시킨 검찰이 돈 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의원들을 차례로 불러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속된 송 전 대표는 현재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송 전 대표가 구속된 19일로부터 검찰은 20일의 기간 동안 그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기소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재판부는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강남 유흥업소 실장 B(29·여)씨를 통해 이선균 등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에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기각됐다.
이후 경찰은 보완수사를...
경찰은 해당 게시글 작성자가 A 씨 본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A 씨는 18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6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그보다 앞서 16일 ‘영화 공짜’라는 문구를 담은 첫 번째 낙서를 한 10대 남녀 피의자 2명도 19일 경찰 조사에서 “돈을 주겠다”라는 지인의 제안을 받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10대 남녀 2명도 문화재보호법 위반, 재물손괴...
또 "윤 의원은 수수 금액이 6000만 원이 아닌 2000만 원이라고 사실관계를 축소·부인하고, 돈봉투 제공 목적도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지지에 대한 감사 표시이지 포섭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결과적으로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돼 법정에 선 강 전 감사위원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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