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세행은 “윤 대통령은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한 데 이어 출국금지까지 해제해 사실상 해외로 도피시켰다”며 “대통령실이 연루된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사건을 고의적‧조직적으로 은폐하고 공수처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직무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조국혁신당도 이 대사 임명과 출국금지 해제 등 책임을 물어 윤...
야권에서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된 이 대사와 관련한 '수사 회피', '피의자 숨기기, 빼돌리기' 등 주장으로 공세를 두고도 대통령실은 "이 대사는 공수처 소환 요청에 언제든 즉각 응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대변인실 명의 공지를 통해 "이 대사 검증 과정에서 고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 될 것이 전혀 없다고...
대통령실은 이날 홈페이지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에 올린 글을 통해 이종섭 대사 출국금지 문제부터 '수사 회피' 논란 등 야권 주장에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대사 임명 배경에 대해 "국방부 장관 시절 국방 및 방산 협력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는 등 국익 증진에 가장 필요한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재차 설명했다.
특히 대통령실은 공수처가 이...
그 결과 언론이 고인을 죄인으로 낙인찍고 경찰이 무분별하게 피의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했다.
대한변협은 공무상기밀누설죄와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한 연구 결과, 경찰 관계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징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발표회에서 대한변협은 수사 및 보도 관련 경과를 정리하고 수사보고 및 지휘권 행사에 따른 감독자 책임 여부를 따져볼 방침이다. 또한...
검찰은 “현재까지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LH, 조달청 등 공공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심사위원들을 상대로 한 뇌물 범행이 벌어진 사실이 밝혀졌다”며 “향후 수사팀은 구속기소하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현재까지 확인된 그 밖의 뇌물 범행 의혹 피의자들에...
반면 공갈과 공갈미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직 영화배우 B(29·여) 씨의 변호인은 “(공소장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다음 재판 때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겠다”고 부연했다.
녹색 수의를 입은 B 씨는 지난해 12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 때처럼 이날도 법정에 아기를 안고 나왔다.
재판 내내 아기가 울자, 홍 판사는 “부모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현 주호주 대사)에 대해 추가 소환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수사팀은 추가적인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언론에서 서면조사가 유력하다고도 하는데, 수사팀의 입장은 확고하다. 소환조사가 원칙”...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출신 류국량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선거범죄수사팀 변호사는 “공소시효가 짧아 (검찰 재직 당시) 사건을 처리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다”면서 “시간이 충분하면 수사를 철저히 해서 결론 낼 텐데, 공소시효가 임박해 시간이 없으면 피의자 조사 없이 사건을 종결해야 할 때도...
사세행은 “윤 대통령은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한 데 이어 출국금지까지 해제해 사실상 해외로 도피시켰다”며 “대통령실이 연루된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사건을 고의적‧조직적으로 은폐하고 공수처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직무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에 사건이 이첩됐다...
‘형법’ 제126조는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공소(기소) 전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규정이다. 그런데, 법무부나 경찰청 훈령 등 행정규칙으로 예외사유가 광범위하게 인정돼 현실에선 효력이 없다. 특히 수사기관이 훈령상...
이후 이 전 장관은 이달 4일 주호주대사로 임명되면서 논란이 불거졌고, 공수처는 전날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4시간가량 조사했다.
이종섭 주호주 대사 내정자에 대한 법무부의 출국금지 해제와 관련, 공수처는 “종전대로 차분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사실 규명을 위한 수사 절차를 계속 진행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함께 기소된 한 전 과장에 대해서도 “한 전 차장이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가 대부분 확보되어 있다”면서 “한 전 차장이 퇴직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두 피의자에 대해 공통적으로 “주거, 가족관계에 비추어 도망할 염려가...
경찰은 전청조와 남현희의 대질조사를 세 차례 진행해 두 사람의 공모 여부를 규명하는 데 주력해왔다. 경찰은 수사 결과 남현희의 혐의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경찰은 남현희에 대해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라고 불송치 이유를 밝혔다.
2013년 검사실에서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여러 차례 가진 검사, 2020년 수사관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검사들이 각각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한 이유로 해임 처리됐다.
올해 해임된 검사들, 정치적 논란 휘말려
반면, 최근에는 정치적인 발언과 행보가 문제되는 경우가 두드러진다.
최근 법무부는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이성윤 연구위원, 박은정...
정보 공개를 통해 확보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특별사법경찰의 피의자 신문조서도 공개했다.
구 변호사는 “과거 HD현대중공업 직원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을 살펴보면, KDDX 관련 자료를 열람하고 불법 촬영한 것에 대해 부서장, 중역 등 상급자들이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며 “내부 비밀 서버를 구축해 운영 및 관리하고,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대응...
경찰은 수사 결과 남현희의 혐의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수사 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경찰은 남현희에 대해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불송치 이유를 밝혔다.
남현희의 변호를 맡은 손수호 법무법인 지혁 대표변호사는 “남현희 감독은 전청조에게 농락당한 피해자임에도 그동안 공범으로 의심받고 비난과 조롱에 시달렸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황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발부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황 대표는 2019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SPC 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에서 민주노총의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다.
심사를 위해 10시 2분경 법원에 출석한 황 대표는 한 손에는 지팡이, 다른 손에는 서류를 든 채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노조 탈퇴에 종용한 혐의를 인정하는지’ ‘수사관과 수사 정보를 거래한 사실을 인정하는지’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황 대표는...
서울관악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형법상 협박, 형법상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 이용음란 혐의 등 5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박 씨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판단해 검찰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최근 밝혔다.
앞서 박 씨는 지난해 7월 표...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21년 4월 이 의원과 허 의원, 임 전 의원에게 300만 원이 든 돈 봉투 1개씩 총 9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3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 의원은 이미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수사가 마무리 된 의원들에 대해 기소했고 돈 봉투 수수 의혹 의원들을 중심으로 윤 의원의 혐의도 같이 (공소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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