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 의원은 "재수사하자는 것이 아니고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검찰의 직무 유기 , 협박, 피의사실 공표 같은 범죄적 행태를 특검 수사 대상으로 삼는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 대표와 김 회장이 4차례 통화했다는 쟁점에 대해 박 의원은 이 대표가 통화 기억이 없다는 입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술좌석에서 바꿔준 전화로 통화했다고...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임창정은 주가조작 세력으로 지목된 H투자컨설팅 업체에 거액을 투자하는 등 시세조종에 가담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임창정이 투자수익금이나 투자유치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검찰은 지난달 임창정을 무혐의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부지사의 선고 기일에서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 측에 총 800만 달러를 보낸 사실과 이에 대한 직무관련성을 인정, 이 전 부지사의 핵심 혐의인 대북송금 의혹(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쌍방울 측이 북한에 보낸 200만 달러는 경기지사의 방북과 관련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최대 10일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사건 관계자가 많고 사안도 복잡해 조사할 게 많다”라고 기한 연장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씨는 지난달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후 김씨의 매니저가 허위로...
악의적 비방과 허위사실, 인신공격, 멸칭, 조롱, 저급한 악플 모두 빠짐없이 법적 조치 대상에 포함했다”라고 전했다.
소속사는 “커뮤니티에 악성 게시글 또는 댓글을 작성한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됐다”라며 “악성 게시글 또는 댓글을 작성한 행위가 유죄로 인정돼 다수의 피고인들이 최대 200만원의 벌금형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라고...
손 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피의자가 혐의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도주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씨가 마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정보를 한 지역 일간지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의 마약 투약 혐의는 해당 언론사의 보도를 통해 세간에 알려졌고, 이후 이씨는 3차 소환조사 뒤인...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는 사건이 터지면, 피의자나 피고인 등 관련 인물의 패션이 덩달아 주목받는, 이른바 '블레임 룩'(blame look)의 정석과도 같은데요. 최근 논란으로도, 패션으로도 화제의 중심에 선 인물부터 우려까지 알아봤습니다.
정면 돌파한 지드래곤, 버티다가 모습 드러낸 김호중…패션에 네티즌 반응 엇갈려
'비난하다'는 뜻의 블레임(blame)과 '착장'을...
검찰은 지난해 5월 KDFS 관계자, 7월 신현옥 전 KT 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신 전 부사장이 KT텔레캅 임원에게 “KDFS에 시설관리 업무 물량을 몰아주라”고 말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달 남 전 대표도 검찰 조사를 받았다.
가장 먼저 구속된 건 황 대표였다. 검찰은 지난해 7월 배임증재 및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하나같이 검찰이 수사 내용을 언론에 흘리지 않았으면 알 수 없는 피의사실 공표"라며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진술이나 전언을 마구잡이로 흘리다 보니 검찰과 언론이 합작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중대 범죄까지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진술을 확보했으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증거를 모아 기소하고 재판하는 게 검찰 본연의...
24일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호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신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 중 김호중에게 “모두 같은 사람인데 김호중을 위해 힘없는 사회 초년생인 막내 매니저는 처벌을 받아도 되는 것이냐”라며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를 받고 있다.
이후 사고 발생 약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한 김호중은 뺑소니는 인정했으나 음주 사실은 부인했다. 하지만 사고 열흘 만인 지난 19일 음주운전을 시인했다.
현재 김호중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김호중과 소속사 대표 이광득 씨, 소속사 본부장 전 모 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김호중은 정오, 이 씨는 오전 11시 30분, 전 씨는 오전 11시 45분 각각 영장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앞서 김호중 측은 23~24일 열리는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 : 김호중 ＆ 프리마돈나' 공연을...
피의사실 공표를 이 사건에만 허용하고 아예 제도화하는 잘못된 결과"라고 했다. 정 실장은 "(민주당이) 형사사건 공개를 금지 하자고 주장한 적 있다. 이선균 방지법이라며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거듭 주장해 왔는데 이번 특검법에서만 허용하는 것은 심각한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 등 인권침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피의자 관련 특혜를 줬다거나 피의자 본인이 특별히 요청한 것은 아니다. 공보 규칙에 맞게 평소 하던 대로 절차를 진행했다”고 했다.
앞서 김호중은 9일 밤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진로 변경 중 마주 오던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로 불구속 입건됐다.
김호중은 사고 뒤...
반면 김 사령관은 “VIP 언급 자체를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공수처는 전날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두 번째 조사를 진행했다. 박 전 직무대리는 오전 10시쯤 공수처 청사에 도착해 오후 5~6시까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직무대리는 경북경찰청에서 회수한 해병대 수사 기록을 재검토해...
공수처는 4일 김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15시간가량 조사했고, 이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2차 조사 일정을 협의해 왔다.
김 사령관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으로 꼽힌다. 김 사령관은 채 상병 사건을 초동 조사한 박 전 단장에게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당시 박 전 단장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간부 8명을 업무상...
태국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이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돈을 노린 피의자들이 약을 먹여 납치 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16일(현지 시각) 방콕포스트 등 현지 매체는 “피의자 한 명이 파타야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한국인을 살해한 것을 인정했다”라며 이같이 보도했다.
또한 “그는 파타야로 가는 도중 다른 두 피의자와 목 졸라 죽인 뒤 시신을 통에...
남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일부 범죄 사실에 있어서 공모 또는 지시 여부에 대한 증거관계와 이에 대한 피의자의 주장 내용, 수사 개시 및 진행 경과, 다른 핵심 관련자에 대한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해보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이 전...
사건 담당 검사는 피의자인 C 씨의 사정을 살펴보니 학교 재단에 적자 문제가 심각했다.
검찰은 공인노무사 등으로 구성된 체불 임금 전문 형사조정팀을 꾸리고, 단계적이고 집중적으로 조정 절차를 진행했다. 우선 임금을 받지 못한 학교 직원들에게 형사조정 절차와 노동부 체당금 신청절차를 상세하게 안내했다. 해외 출장 중인 C 씨에게도 적극적으로 연락하며 체불...
사이트 내용을 두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에도 허위사실이 확산됐다"고 토로했습니다.
신상정보가 무분별하게 공개되면서 피의자뿐 아니라 피해자의 신상까지 함께 공개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최근 강남에서 벌어진 의대생 최 씨 살인 사건의 경우, 경찰은 피의자 신상 공개 시 피해자 신상까지 노출될 수 있다는 판단으로 신상 공개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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