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하나의 문이 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 의원은 '대통령실에서 각 부처나 기관에 보낸 공문도 지정기록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자신의 질의에 대한 행안부의 유권해석 내용을 공유했다.
행안부는 답변에서...
민주, 서해공무원사건 TF 출범 육군 대장 출신 김병주 의원 TF팀장 맡아 우상호, 하태경에 "개인전 많이 한다" 질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정국 파행 뇌관으로 부상했다.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의 '월북 몰이'로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자 26일 더불어민주당은 대응 TF 출범으로 정면대결에 나선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앞서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을 포함한 치안감 이상 해경 간부 9명은 이날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종합적인 책임을 통감한다”며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앞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는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실종된 이후 북한군 총격으로 숨졌다. 해경은 이씨가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지 1주일 만에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가...
국민의힘은 24일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고 나섰다. 당시 문 대통령이 “남북 통신선이 끊겨 대처가 힘들었다” 말한 데 대해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밝힌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중간발표를 열고 “TF가 찾고자 하는 해답을 찾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이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책임을 통감한다”라며 사의를 표명했다.
24일 해경청에 따르면 정 청장을 포함해 치안감 이상 해경 간부 9명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
앞서 해경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지 1주일 만에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이대준 씨의 형인 이래진씨는 이날 오전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에 참석해 “저는 골든타임 6시간과 대통령의 시간을 밝히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스스로 국민과 싸우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보기 좋게 대통령 기록물 (공개를) 어제 완전 거부를 밝혔다”며 “저는 비록 힘없고 부족한 한 사람의 국민이지만...
'서해피격' TF, 국방부 방문…“서주석 지시로 입장 바뀌어”서주석 즉각 부인…“당시 NSC 상임위에서 논의된 사항”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TF는 당시 서주석 NSC 사무처장이 피살 공무원의 시신 소각 관련 입장을 왜곡을 지시했다고 23일 주장했다.
국방부가 피살 후 시신 소각을 '확인'했다고 했다가 '추정'으로 입장을 바꾼 이유가 당시...
이 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사건 이첩 요청권 행사 가능성을 일축했다.
피격된 공무원 형 이래진 씨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서 전 실장과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가윤 변호사는 "국방부는 2020년 9월 27일...
앞서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로 천안함 피격과 제2연평해전, 연평도 포격전, 목함지뢰 사건 등 북한 도발에 맞선 호국영웅 및 가족들을 초청하는 행사를 9일 열었다.
이를 두고 매체는 “천안호(천안함) 사건을 비롯해 보수 정권 시기 조작된 북풍 모략 사건에 연루된 대상들을 대통령실 청사에 불러들여 먹자판을 벌려놨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모한 대결병자의...
송 원내수석부대표가 민주당에 역으로 말한 전제조건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한 대통령기록물 열람 여부다. 그는 “우리 당에서도 진상조사TF가 만들어진 상황이라 필요하다면 민주당과도 협조해서 ‘대통령기록물이 필요하다면 열람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었다”고 했다.
협상이 결렬된 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바로 논평을 내고...
서해피격공무원 사건과 관련해선 "월북의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만 하지 말고 월북이 아닌 근거를 이야기 해야 거기에 대한 반박을 저희가 하지 않겠습니까"라며 여권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국가 안위가 걱정돼서 SI 정보를 함부로 공개하면 앞으로 우리나라에 닥치게 될 국가안보사태, 정보원 문제, 다른 나라와의 관계 많은 것들이...
국민의힘은 21일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에 잡혀가 피격되고 소각되기까지 6시간 동안 문재인 정부가 어떤 조치를 했는지 집중적으로 살피겠다"고 맹공을 폈다.
TF 단장인 하 의원은 회의에서 "문재인정부가 북한의 살인을 방조하고 '월북몰이'를 포함해 2차로...
김 씨는 21일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재작년 9월 22일 북한군에 피격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진 씨 사건에 대해 “당시 국회 국방위 비공개회의 뒤 국민의힘 간사 한기호 의원이 ‘국방부 보고내용을 보면 월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이 선명하다’고 했다”며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주장처럼 당시 국방위 회의록을 공개하면 그만”...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민주당에서 SI를 공개하자고 역제안한 데 대해선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우선 확인해봐야 한다”며 “SI 공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면 더 간편하게 해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SI 공개보다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부분을 공개하자고 역제안한다”며 “SI를 공개하자고 주장하는 마당에 국회...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21일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진실에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청와대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단장인 하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민주당이 공개 동의를 해주는 게 필요하고, 국회 회의록을 함께 공개하면 찬성할 용의가...
한 장관은 피격 공무원 사건을 두고 "검찰에 고발됐으면 직접 수사를 할지 여부 등을 신중하게 잘 판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인혁당 피해자 초과배상금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결정에 "국가가 잘못한 건 없지만 결과적으로 해당 국민에게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긴 것”이라며 “국민의 눈높이, 상식의 눈높이에서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국정원과...
권성동 "국민 명예회복이 대통령기록물보다 먼저" 압박 "어떤 목적으로 '월북' 규정됐는지 밝혀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TF’를 결성하기로 했다. 감사원도...
감사원이 2020년 북한군에 의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해양경찰청과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했다. 현 정권이 문재인 정부 당시 의혹이 일었던 사안의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윤석열 정권과 전임 문재인 정부 간 충돌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감사원은 17일 당시 사건 관련해 “보고 과정 및 절차 등을 정밀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와...
그는 "2020년 9월 21일 소연평도 남방 약 0.7해리(1.2㎞) 해상에서 해수부 소속 어업지도선 A공무원이 실종됐다는 신고를 접수한 후 실종자 수색과 동시에 수사를 진행했다"면서 "사건 발생 이후, 국방부와 북측의 발표를 토대로 우리 국민이 북한 군인에 의해 피격됐다는 사실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면밀한 검토를 거쳐 2021년 9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