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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보고] 대기업 공시대상 기준액 높여 기업부담 줄인다
    [업무보고] 대기업 공시대상 기준액 높여 기업부담 줄인다
    기업 사업 활동의 제약을 해소하고, 시장의 혁신경쟁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단체급식 입찰기준 완화, 카셰어링 사업자 영업구역 규제개선 등 ‘경쟁촉진형 규제개혁’도 추진한다. 아울러 사모펀드(PEF) 설립 및 단순투자, 벤처기업에 재무적 투자 등 경쟁제한 우려가 적은 인수합병(M&A)에 대해서는 신고 면제 또는 신속 심사를 확대하고, 글로벌 M&A 심사의...
    2022-08-16 13:25
  • 금융위, 첫 금융규제 숙원 사업으로 '금산분리' 정조준
    금융위, 첫 금융규제 숙원 사업으로 '금산분리' 정조준
    신탁 제도 개선, 대체거래소(ATS) 도입 등을 통해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자본시장 제도 정비를 비롯해 상장사 등 일반기업의 회계, 감사, 상장유지 등 부담 완화 등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마지막 분야로 혁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금융감독 개선 또한 병행한다. 행정지도 및 감독·제재·검사 관행을 재검토해 개선하고...
    2022-07-19 09:00
  • [이슈&인물] 이강훈 KIND 사장 "해외건설 '팀 코리아' 선도기관 역할 할 것"
    [이슈&인물] 이강훈 KIND 사장 "해외건설 '팀 코리아' 선도기관 역할 할 것"
    ‘해외 투자개발사업 선봉장’ KIND 출범 KIND는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인프라 개발·투자 사업 진출을 위한 정보플랫폼이다. ‘Korea Overseas Infrastructure &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의 약자로 해외건설 촉진법에 근거해 2018년 6월 설립됐다. 프랑스(Egis), 일본(JOIN), 카타르(Nebras Power) 등 국가들이 민관협력투자개발(PPP) 지원기구를 만들어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2022-07-15 06:00
  • 삼정KPMG,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관련 토론회 개최
    삼정KPMG,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관련 토론회 개최
    디지털전환 촉진법 기반 한국 산업의 경쟁력 강화 전략과 디지털 라이브러리 기반 새로운 공급망 설계 등에 대해 토론한다. 박문구 삼정KPMG 전무는 “디지털 기반 산업 밸류체인 연결과 콘텐츠 축적이 한 국가의 산업정책을 넘어서 디지털 통상전쟁의 화두로 등장 중”이라며 “EU의 플랫폼 기반 디지털 산업정책 수립, 자동차 OEM의 디지털 콘텐츠 기반 경제성장...
    2022-07-07 13:52
  • 지더블유바이텍, 한국바이오협회 회원사 정식 등록…"바이오 인프라 전문 기업 도약"
    지더블유바이텍, 한국바이오협회 회원사 정식 등록…"바이오 인프라 전문 기업 도약"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회사는 이를 발판으로 국내 최고 수준의 바이오 사이언스 기업으로 변모하는 한편 글로벌 바이오 시장 진출을 적극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지더블유바이텍은 ‘과학기자재 유통 플랫폼 사업’과 ‘항체 연구 제조 사업’으로 쌓은 노하우를 기반으로 30여 년 업력을 이어온 기업이다. 자회사 에스엔피제네틱스와 함께 RNA...
    2022-06-20 11:32
  • 경제 악화에 달라진 중국…1년 만에 기술 대기업 철퇴 거두나
    경제 악화에 달라진 중국…1년 만에 기술 대기업 철퇴 거두나
    류 부총리는 “정부는 플랫폼 경제와 민간기업의 건전한 발전, IT 기업의 국내외 상장을 지원할 것”이라며 “정부와 시장 간 관계를 적절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은 핵심 기술을 위한 (기업) 경쟁이 잘 진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2020년 11월 알리바바 자회사 앤트그룹의 상장 철회를 기점으로 디디추싱 등 자국 기업들의 미국 등...
    2022-05-18 15:50
  • [이슈크래커] 유명 연예인 내세운 명품 플랫폼, 적자 '늘고' 불만 '쌓이고'
    [이슈크래커] 유명 연예인 내세운 명품 플랫폼, 적자 '늘고' 불만 '쌓이고'
    판매촉진비는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하거나 오히려 줄어든 곳도 있었습니다. 통상적으로 백화점들은 광고선전비로 매출액의 3~4%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분석인데요. 비교해 보면 이들 플랫폼이 얼마나 과도한 광고선전비를 사용하는지 알 수 있겠죠?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결국 서비스나 상품 차별화가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쟁이 치열해지다...
    2022-05-14 07:00
  • 경총 “신산업 경쟁력 발목잡는 과도한 규제 풀어야”
    경총 “신산업 경쟁력 발목잡는 과도한 규제 풀어야”
    경총은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주요국들은 우선 산업 육성 후 부작용에 대한 최소 수준 규제를 논의하지만 우리나라는 산업 발전 초기 단계에서 과도한 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U(유럽연합)는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자국기업 보호를 위해 규제를 도입하고, 미국은 시장 내 경쟁 촉진을 위한 규제 입법을 추진 중이지만 여러 요건을 모두 충족한 소수...
    2022-05-06 15:38
  • 자동차산업協 “완성차의 중고차 진출 1년 유예 권고는 유감”
    자동차산업協 “완성차의 중고차 진출 1년 유예 권고는 유감”
    정만기 KAMA 회장은 “시장경제체제에서 정부개입은 경쟁을 아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촉진을 통하여 시장 활력과 혁신을 높여가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개별법이나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등에 의한 진입규제는 과감히 철폐하되 공정위의 시장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2-04-28 22:47
  • [사설] ‘네거티브 규제’ 개혁, 새 정부는 제대로 해보라
    에너지 분야는 차세대 원전과 수소산업 및 전력 신산업 육성, 바이오는 신종 감염병 대응, 탄소중립의 융합바이오, 방산·우주항공은 첨단 과학무기 연구개발과 수출산업화, AI는 도심항공교통(UAM)과 자율주행차, 스마트농업 분야는 스마트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을 중점 과제로 꼽았다. 안 위원장은 이와 함께 “법 개정 차원이 아니라 새롭게 법을 제정해 네거티브...
    2022-04-27 05:00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소상공인 문제의 해법은 일자리에 있다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소상공인 문제의 해법은 일자리에 있다
    소상공인의 매출을 촉진하고 비용을 절감시켜 주기 위한 지역화폐, 제로페이, 공공배달 플랫폼, 카드수수료 인하 등도 제한적 효과를 가져올 따름이다. 소상공인 보호를 명분으로 대기업 규제를 강화하고 상생협력을 강조한 정책도 별 신통력이 없었다. 백약이 무효라 할 만큼 소상공인 지원대책이 효과를 갖지 못하는 근본적 이유는 소상공인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2022-04-08 05:00
  • 플랫폼 ‘자율규제’ 가닥에 시민사회 반발...온플법 갈등 여전
    플랫폼 ‘자율규제’ 가닥에 시민사회 반발...온플법 갈등 여전
    지난해 6월 미국에서는 플랫폼 기업을 겨냥한 반독점 패키지 법안이 미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및 경쟁제한 폐해 시정을 위해 ‘미국 경제에서의 경쟁 촉진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EU는 지난 달 24일 구글, 애플, 페이스북(메타), 아마존 등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을 억제하는 ‘디지털 시장법’(DMA) 도입에...
    2022-04-05 17:17
  • 공정위, 클라우드 시장 반경쟁 행태 살펴본다
    공정위, 클라우드 시장 반경쟁 행태 살펴본다
    대해서는 클라우드 시장의 경쟁 현황 분석 및 개선과제 도출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다. 실태조사 결과는 실태조사 및 분석이 마무리 되는 올해 12월경에 공표한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클라우드 시장에서 혁신경쟁을 촉진하는 시장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02-24 06:00
  • [피플] 이준희 율촌 변호사 “디지털금융 法, 근본적인 재설계 필요”
    [피플] 이준희 율촌 변호사 “디지털금융 法, 근본적인 재설계 필요”
    이 변호사는 “이에 관해 공정거래의 관점과 함께 핀테크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경쟁 촉진의 효익에 대하여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 더 다양한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모델들을 활성화하는 것이 소비자 편익에 더 맞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 금융당국의 정책방향은 유니콘 기업들에 몸집에 걸맞은 책임을 부여하고 이에 따라 제대로 공정한 룰 속에서...
    2022-01-27 13:48
  • KDI-브루킹스硏 "기술 진보로 소득 불평등 심화…재분배 정책 강화해야"
    KDI-브루킹스硏 "기술 진보로 소득 불평등 심화…재분배 정책 강화해야"
    디지털 시대의 경쟁 정책으로는 엄격한 반독점법 시행과 사적 데이터 사용 규제, 반독점 플랫폼 감독, 초대형 IT 기업 독점 심사, 그리고 디지털 시장 규율을 위한 새로운 감독기구 설립 등을 제안했다. 기술확산을 위한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선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특허법 개정, 기술진보 방향성 개선, 혁신금융 확대, 민간 연구·개발(R&D) 촉진 인센티브 강화...
    2022-01-20 16:02
  • [정책발언대] 온라인 플랫폼의 ‘최저가 보장’
    [정책발언대] 온라인 플랫폼의 ‘최저가 보장’
    의외로 가격 참견이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다. 다양한 호텔들의 가격, 위치, 부대시설, 날짜별 이용가능 여부 등에 관한 정보를 종합해 제공하는 호텔예약플랫폼을 한 번 생각해 보자. 이런 플랫폼이 없으면 숙박객들은 지도에서 호텔들을 찾아보고 각 호텔들의 공식홈페이지를 일일이 방문해 해당 정보들을 검색·비교해야 한다....
    2022-01-18 05:00
  • 정희수 생보협회장 "디지털ㆍ신시장개척ㆍ소비자 신뢰 제고"...3대 핵심과제 제시
    정희수 생보협회장 "디지털ㆍ신시장개척ㆍ소비자 신뢰 제고"...3대 핵심과제 제시
    디지털 혁신 촉진을 위해 먼저 생보산업 데이터 경쟁력 강화 지원한다. 정 회장은 "전통적인 데이터 기반산업인 생보산업이 데이터 경제 시대의 핵심으로 성장하려면 금융ㆍ건강 데이터 활용 및 융ㆍ복합을 통해 특화된 보험상품 및 서비스 제공 등 디지털 혁신성장 동력 확보가 필수"라면서 "데이터 활용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공공의료데이터 활용...
    2022-01-13 12:00
  • [종합] 홍남기 "DNA·BIG3 산업 전방위 지원…12.2조 재정 투자"
    [종합] 홍남기 "DNA·BIG3 산업 전방위 지원…12.2조 재정 투자"
    우선, 미래차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7월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 시행을 계기로 △데이터 기반 미래차 산업 생태계 구축 △미래차 부품 및 완성차 제조 지능화 △미래차 고부가 서비스 시장 창출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자동차 관련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기존 데이터량보다 10배 이상 확보한 모빌리티...
    2022-01-13 08:4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0일~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0일~14일)
    기업투자 촉진회의(코트라), 15:00 유통시설 방역패스 현장점검(롯데백화점 잠실) △미래차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전환 고도화 추진전략(석간) △백신·원부자재 기업 간담회 및 제1차 10대 유관기관 협의체 협력회의 개최(석간) △산업부, 업종단체장·수출기관장과 머리를 맞대다 △2022년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신규테마 3개 선정 14일(금)...
    2022-01-09 09:34
  • [신년사] 문승욱 산업부 장관 “공급망 안정화, 탄소중립 등 박차”
    [신년사] 문승욱 산업부 장관 “공급망 안정화, 탄소중립 등 박차”
    보급을 촉진하며 산업 육성과 함께 국민생활 편의, 산업현장의 안전성도 동시에 높이겠다”고 밝혔다. 조선, 철강,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등 주력산업도 친환경 기술과 제품, 스마트·지능화된 공정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문 장관은 산업과 통상의 강한 연계를 토대로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국부창출형 통상전략’도...
    2021-12-3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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