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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플랫폼 규제도 과유불급’ KDI 경고 되새겨야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을 추진 중인 당국과 정치권의 규제 일변도 발상에 제동을 건 셈이다. 규제 당국은 플랫폼의 자사 우대 행위를 불공정 행위로 간주하기 일쑤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자사나 계열사의 상품·서비스를 특별 취급한다는 이유에서다. 조자룡 헌 칼 휘두르듯이 벌칙 부과도 일삼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직매입·자체브랜드(PB)...
    2024-08-22 05:00
  • KDI "플랫폼 기업 자사 우대, 일률적 금지보단 사후 규율이 바람직"
    KDI "플랫폼 기업 자사 우대, 일률적 금지보단 사후 규율이 바람직"
    거래 기회 감소와 혁신 유인 약화, 품질 저하로 인접 시장에서 가격·품질 혁신과 시장 진입 유인을 저해할 수 있지만, 반대로 상품가격 인하와 품질 개선, 경쟁·혁신 촉진을 유도할 수도 있다. 이는 자사 우대가 발생한 인접 시장의 구체적인 경쟁 상황과 상품·서비스의 특성, 플랫폼 서비스 및 시장 특성의 차이에 기인한다. 보고서는 “자사 상품이 소비자 선호나 품질...
    2024-08-21 12:00
  • 스타트업 63% 정부ㆍ국회에 “‘투자ㆍ금융 지원’ 정책ㆍ입법 추진 희망”
    스타트업 63% 정부ㆍ국회에 “‘투자ㆍ금융 지원’ 정책ㆍ입법 추진 희망”
    스타트업 생태계 성장을 위해 추진되지 않기를 바라는 항목(복수응답)으로는 ‘온플법(공정위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및 국회의원 온라인 플랫폼법) 발의’가 40.3%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응답 기업의 37%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을 꼽았고, ‘개인정보보호법 강화’는 33.6%, ‘망 사용료 추진’은 26.9%가 희망하지 않았다. ‘리걸테크의 변호사 업무...
    2024-08-13 09:09
  • “유통사 ‘마이데이터’, 중국 알리·테무처럼 공유되지 말란 법 있나”
    “유통사 ‘마이데이터’, 중국 알리·테무처럼 공유되지 말란 법 있나”
    마이데이터란 각종 웹사이트와 플랫폼에 흩어진 개인정보를 특정 기업이 소비자 동의를 받아 사업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는 금융ㆍ통신사 등에서 적용 중이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소비자 본인 의지에 따라 개인데이터를 기업에 공유, 혜택을 높이고 기업 간 경쟁 촉진과 데이터산업 발전을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유통업계...
    2024-08-12 14: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2일 ~ 26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서울) △식물방역법 하위규정 시행으로 과수화상병 예방 총력 △농식품부, 한우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지속 노력 중 △2023년 반려동물 보호·복지실태조사 결과 △참외 수출도 씨에이(CA) 선박 기술이 딱, 2주간 싱싱 △K-Food+ 도약! 농식품부·중기부 손잡고 농식품 및 전후방 연관 산업 집중 육성 나서 △배달플랫폼...
    2024-07-21 08:30
  • 한국언론학회, '플랫폼 산업' 세미나 개최…"합리적 규제 개선"
    한국언론학회, '플랫폼 산업' 세미나 개최…"합리적 규제 개선"
    토론자들은 우리나라 영상 시장이 해외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의해 잠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이 나온다는 데 우려했다. 특히 김형완 성균관대 문화예술미디어융합원 선임연구원은 "플랫폼 규제 논의가 있었으나 (현 단계에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됐다"라며 "플랫폼 불공정 이슈는 기존...
    2024-07-17 17:09
  • SK C&C, 충남 북부 제조기업에 ‘디지털 ESG’ 확산
    SK C&C, 충남 북부 제조기업에 ‘디지털 ESG’ 확산
    희망 기업들에게는 SK C&C가 보유한 탄소 인증 및 거래 플랫폼 ‘센테로(Centero)’를 통한 자발적 탄소배출권 거래 가이드도 제시한다. SK C&C는 보다 효율적인 ESG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내 2,600여 곳 이상 기업 및 단체에서 사용 중인 종합 ESG 경영관리 플랫폼 ‘클릭 ESG’를 활용한다. 기업들은 클릭 ESG를 통해 환경사〮회거〮버넌스 관련...
    2024-07-11 09:42
  • 한 달 광고비만 120만 원 내는 中企 "쇼핑몰·배달앱 등 수수료 ·광고비 인하해야"
    한 달 광고비만 120만 원 내는 中企 "쇼핑몰·배달앱 등 수수료 ·광고비 인하해야"
    이들 10곳 중 7곳은 플랫폼의 불공정거래·부당행위 등의 규율을 위해 플랫폼 경쟁촉진법,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3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온라인쇼핑몰, 배달앱 및 숙박앱 등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1103개사를 대상으로 벌인 '2024년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쿠팡(150)...
    2024-07-03 13:22
  •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AI-반도체는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법 제정과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18조1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등 생태계 전반 지원을 강화한다. 하반기 중 AI 기반 바이오혁신 전략 등 바이오산업 육성 로드맵을 마련하고 내년까지 양자 연구개발(R&D) 예산 확대, 인프라 조성을 위한 플랫폼을 만들기로 했다. △항공·우주 △미래모빌리티 △바이오헬스...
    2024-07-03 12:30
  • 공정위 사무처장 "플랫폼 경쟁 회복ㆍ소비자 보호 전세계적 과제"
    공정위 사무처장 "플랫폼 경쟁 회복ㆍ소비자 보호 전세계적 과제"
    이어 "소수 지배적 플랫폼 기업의 독점력 남용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공정위와 한국공정거래학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학술대회는 학계 등 전문가들과 온라인 플랫폼 정책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해 플랫폼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2024-07-01 15:00
  • [정책발언대] 과감한 인공지능 투자가 국가경쟁력 키운다
    [정책발언대] 과감한 인공지능 투자가 국가경쟁력 키운다
    사회 전반의 효율성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힘이자 글로벌 경제 시장에서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AI 기술의 혁신을 지원하고, AI를 활용한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며 공정하고 윤리적인 AI 사용 촉진에 중점을 둔 협력이 필요하다. 국회를 플랫폼 삼아 산업계, 학계, 그리고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AI 생태계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기대한다.
    2024-06-27 05:00
  • 공정위 신임 사무처장 남동일·조사관리관 육성권 임명…오규성 변호사 신임 비상임원
    공정위 신임 사무처장 남동일·조사관리관 육성권 임명…오규성 변호사 신임 비상임원
    다양한 사건 경험이 있고, 지난해부터는 사무처장을 맡아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등 공정위 정책 전반을 지휘하기도 했다. 신임 비상임위원에는 오규성 변호사가 임명됐다. 오 신임 비상임위원은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7년간 법관으로 재직했으며, 현재는 법무법인 굿플랜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앞서 2020년에는 약 2년간은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 운영, 의결서...
    2024-06-24 10:22
  • 전 세계는 플랫폼 패권 경쟁하는데 역행하는 韓…"스타트업·벤처까지 족쇄"
    전 세계는 플랫폼 패권 경쟁하는데 역행하는 韓…"스타트업·벤처까지 족쇄"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재추진 의사를 밝힌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어 야당까지 다시 플랫폼 규제 잣대를 꺼내들었다. 미국, 일본, 중국, EU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이 디지털 패권 경쟁 속에서 자국 플랫폼의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한 보호 정책을 강화하는 가운데 한국만 플랫폼을 이중으로 옥죄는 플랫폼 규제 입법을 추진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플랫폼법이 통과될 경우...
    2024-06-19 15:38
  • 디지털 혁신으로 품질강국 실현한다…'제6차 품질경영 종합시책' 수립
    디지털 혁신으로 품질강국 실현한다…'제6차 품질경영 종합시책' 수립
    탄소중립 품질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탄소중립·녹색성장 표준화 포럼‘과 탄소중립 관련 표준화 전략, 국제표준 정보, 표준화 진행 사항을 제공하는 탄소중립 표준화 플랫폼(https://net-zero-std.kr/)도 운영한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디지털 전환 및 탄소중립 등 산업 대전환 시대에 품질경영은 우리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가치이자 중요 수단...
    2024-06-16 11:00
  • 법무법인 YK, 공정거래그룹 발족…기업 법률 리스크 대응 [로펌人+로펌IN]
    법무법인 YK, 공정거래그룹 발족…기업 법률 리스크 대응 [로펌人+로펌IN]
    이인석 그룹장은 “최근 공정위가 대형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을 재추진하고 있고, 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형사 제재 기조가 강화되는 등 공정거래 사건 중요성이 점점 증가하는데 반해 그간 기업들의 접근이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국 법률망을 바탕으로 기업이 예기치 못하게 직면하는...
    2024-05-29 11:12
  • 인뱅 3사 사업모델 ‘비슷’…제4인뱅 ‘접근·혁신성’에 초첨
    인뱅 3사 사업모델 ‘비슷’…제4인뱅 ‘접근·혁신성’에 초첨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서도 인터넷은행의 설립 목적에 대해 “금융 혁신과 은행업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진해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2015년에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은행 인가 심사 때 △혁신성 △안정성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 △금융산업 발전 및...
    2024-05-28 05:00
  • 이종호 장관, 日 라인 매각 압박에 "韓 기업 부당 대우 없도록 대응"
    이종호 장관, 日 라인 매각 압박에 "韓 기업 부당 대우 없도록 대응"
    이 장관은 공정위가 추진 중인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에 대해 “자칫 국내 기업만 규제로 인해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를 잘 이해하고 있다”며 “과기정통부 입장은 자율 규제로 하되, 이를 잘 이행하는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그게 이행되지 않으면 규제로 한발씩 다가가는 것이다. 관련해서 많은 의견을 냈지만 공정위가 같은 입장인지는 확인이...
    2024-05-08 16:10
  • 최상목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 신설…내달 역동경제 로드맵 마련"
    최상목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 신설…내달 역동경제 로드맵 마련"
    등 'ISA 경쟁촉진 3종세트'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기초연금수급자가 장기보유 부동산 매각 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경우 세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게임산업 진흥 계획과 관련해선 "글로벌 가정용 게임기 플랫폼사와 협력해 북미·유럽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중동시장 공략을 위해 아랍어 번역 등 컨설팅을 제공하겠다"며...
    2024-05-01 08:56
  • 청년 취업할 때까지 밀착지원…출산휴가·세제혜택 늘려 女경활↑
    청년 취업할 때까지 밀착지원…출산휴가·세제혜택 늘려 女경활↑
    공시범위 확대, 편입상품 확충, 이전방식 개선 등 'ISA 경쟁촉진 3종세트'를 통한 투자자의 선택권 제고도 추진한다. 국민연금의 가입-수급연령 일치 및 소득공백기 보완을 위해 급여의 일부도 조기수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개선도 검토한다. 현재는 급여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수령이 가능하다.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확충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1주택 이하...
    2024-05-01 08:00
  • 중소기업계 "'중소기업 도약 전략' 환영…中企 성장 역량 높여줄 것"
    중소기업계 "'중소기업 도약 전략' 환영…中企 성장 역량 높여줄 것"
    이날 벤처기업협회도 "시장주도의 민간자금 유입 등 안정적 모태펀드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과 CVC의 투자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민·관 협업 중기전용 플랫폼 구축 등 방안은 그간 업계에서 제안한 내용"이라며 "신산업 분야와 혁신 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금융지원 확대는 더욱 어려워진 경제여건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2024-04-2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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