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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평산마을 시위 점입가경…정부 합당 조치 있어야"

그러면서 "누구에게도 타인에게 고통을 가할 권리는 없다"며 "의사 표현은 보장돼야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빙자해 타인의 권리를 짓밟고 극심한 소음으로 고통을 주는 것까지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집회 시위를 빙자한 소음 폭력에 대한 정부의 신속하고 합당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2-07-05 16:15
“GD도 카페 하는데, 이효리는 왜 안돼?”…누리꾼 반박에 전여옥 입 열었다

전 전 의원은 “물론 사상과 표현의 자유 인정한다”면서도 “그렇다면 늘 주변을 둘러봐야 한다. ‘제주도에서 커피숍을 하는 분’들 상황과 처지를 말이다. 즉 ‘진보 가치’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연예인이 생계를 위해 식당이나 커피숍을 하는 것은 존경한다. 부정기적 수입, 퇴직금도 없는 승자독식의 세계 연예계에서 처절한 생존 수단”이라며...

2022-07-05 13:51
‘정무문’ 등 홍콩 시나리오 작가 니쾅 별세

1992년 미국으로 이민 간 것 역시 홍콩 반환을 의식한 결정으로 전해진다. 이후 2006년 홍콩으로 돌아와 2012년 홍콩 정부로부터 평생공로상을 받았다. 미국 연예매체 버라이어티는 “고인은 평생을 반공주의자로 살았고 중국을 떠난 뒤 다시는 본토에 발을 들이지 않았다”며 “그는 개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던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2022-07-04 16:14
헌재 "'서울교통공사 상근직원' 당내경선운동 금지ㆍ처벌 '위헌'"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정당한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지만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에 위반된다고 봤다. 헌재는 “서울교통공사 상근직원의 지위와 권한을 종합하면, 특정 경선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경선운동을 한다고 그로 인한 부작용과...

2022-06-30 14:55
문 전 대통령 조롱 웹툰, ‘샤럄이 먼져댜’ 지우고 이틀 만에 재공개

이를 두고 온라인상에서는 ‘전직 대통령 풍자도 못 하게 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라는 입장과 ‘명예훼손’이라는 입장으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한편 수정된 웹툰에는 ‘문코리타’ 캐릭터는 그대로 등장하나 ‘사람이 먼저다’, ‘왜색만 보면 민족 감성이 올라와 흥분하는 버릇이 있어서’ 등의 표현이 삭제되거나 다른 표현으로 대체됐다.

2022-06-22 12:27
“샤람이 먼져다” “재앙”…文조롱 웹툰 논란

네이버웹툰 측은 “도전 만화 서비스에 올라온 문켓몬스터가 비방·욕설 등으로 3회 이상 신고가 접수돼 임시 게재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켓몬스터의 임시 비공개 처리에 누리꾼들 사이에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선 명예훼손이라며 게시중단 조치에 찬성했고, 일부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조치라며 반대하고 있다.

2022-06-22 09:20
[이법저법] 내가 단 댓글 ‘악플’이라며 합의금 300만원 달라는데

Q: 상대방은 ‘인격권 침해’를 주장하는데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인정될까요? A: 대법원은 문제가 된 표현이 사실인지, 의견인지 구분해서 의견 표명의 자유를 보다 두텁게 보장해 왔습니다. 작성한 댓글이 허위의 사실을 공공연히 유포한 것이라면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단순 ‘의견’ 수준이었다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Q: 의견...

2022-06-18 07:00
[이슈크래커] 폭주하는 ‘가세연’…유튜브 제재 못하나, 안 하나

“법적 제재 필요” 목소리...‘표현 자유 침해’ 우려도 유튜브의 느슨한 제재가 악성 유튜버를 양성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제기되면서 사업자 자율에 맡기지 말고 더 적극적인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다른 나라에서는 강력한 법적 제재에 나서는 경우도 있다. 독일의 경우 2018년부터 ‘네트워크 집행법’을 도입했다. 네트워크 집행법은...

2022-06-17 15:49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긴장은 또 다른 긴장을 낳는다

전단을 뿌리는 행위도 기본권으로 존중받는 표현의 자유의 한 영역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권도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제한되는 것이 헌법상의 대원칙이다. 2016년 2월 대법원은 대북전단을 풍선에 실어 날리는 행위와 휴전선 부근 주민들의 생명, 신체에 급박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북한의 도발 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2022-06-10 05:00
[요즘, 이거] “손님 밥 굶기는 문화?”...전 세계 달군 ‘스웨덴 게이트’의 실체는

물론 이 단어는 2015년 스웨덴 언어위원회가 인종차별적인 단어로 규정해 사용이 중지됐습니다만, 스웨덴 내에선 여전히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며 사용하게 해달라는 주장도 있다고 합니다. 이에 지난달 31일 한 트위터 이용자는 “스웨덴의 백인들은 ‘초콜릿 볼’을 ‘니거볼’로 부르게 해달라고 싸우고 있다”며 스웨덴 게이트를 해시태그 하기도 했습니다....

2022-06-09 17:00
[상보] ‘천안함 좌초설 주장’ 신상철, 무죄 확정…기소 11년 만

2심 재판부는 “대부분 글, 인터뷰 등에서 표현의 상대방 즉 피해자가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국방부 발표, 언론 보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허위임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글 등의 전체적인 취지는 천안함 사고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침몰원인에 관해 제기되고 있는 의혹이 충분히 해소돼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2022-06-09 12:17
권성동 “소모적 논쟁 그만”...이준석ㆍ정진석 휴전 요청

권 원내대표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 혐오는 조장하는 시위에는 반대한다면서도 민주당에는 “헤이트 스피치를 금지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헤이트 스피치 원조는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재명 등 유력정치인을 비판하거나 당론을 반대한단 의견엔 어김없이 18원 후원금이나 문자폭탄을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2022-06-09 10:49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 금지, 표현의 자유 침해일까?

김진우 변호사는 "법원에서 최근에 공적 인물에 대한 모욕죄는 잘 인정하지 않고 표현의 자유를 넓게 인정하고 있다"며 "약간의 욕설이 섞여 있다고 바로 처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개별적인 표현을 보며 판단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평산마을 주민들이 시위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인정되기는 어려울...

2022-06-06 10:44
[이슈크래커] 로톡 판정승…스타트업 vs 직역 갈등은 여전히 숙제

헌재는 ‘협회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를 제한한다’는 규정이 청구인들의 표현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변호사들이 광고업자에게 유상으로 광고를 의뢰하는 것이 사실상 금지돼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에 중대한 제한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헌재는 변협이 금지하는 광고의 내용이 모호하다고도 판단했다....

2022-05-27 16:24
[종합] 법조계 “로톡은 영업의 자유”…헌재, 변협 ‘로톡 광고금지’ 규정 위헌 결정

헌재는 “금지되는 광고의 방법과 내용 등을 정한 것이고 변호사들은 변호사법에 따라 위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면 제명, 3년 이하 정직,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 변호사들의 표현의 자유,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유권해석위반 광고금지규정’에 대해서는 “금지되는...

2022-05-26 17:29
헌재, '민주당만 빼고' 임미리 교수 칼럼 기소유예처분 정당…기본권 침해 아냐

그러자 시민단체인 '적폐 청산 국민참여연대'가 임 교수를 고발했고 검찰은 2020년 9월 임 교수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에 임 교수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정치권력에 대한 비판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2020년 9월 23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2022-05-26 16:39
[상보] “표현‧직업 자유 제한”…헌재, ‘로톡 가입금지’ 변협 규정 일부 위헌

헌재는 “금지되는 광고의 방법과 내용 등을 정한 것이고 변호사들은 변호사법에 따라 위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면 제명, 3년 이하 정직,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 변호사들의 표현의 자유,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유권해석위반 광고금지규정’에 대해서는 “금지되는...

2022-05-26 16:17
15년 만에 열린 차별금지법 첫 공청회…"국회가 응답할 시간"

조혜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에 형사처벌 조항이 없고,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크게 제한하거나 규제하지 않는다고 본다"면서 "우리 사회 차별을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는 공청회에서 "차별금지법은 평화와 안전,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2022-05-25 16:27
영상물등급위원회, 2022년 등급분류 전담 신규위원에 김은정 씨 등 위촉

(음악감독), 문수원(세종문화예술연구소 대표), 조은비(연구자(예술비평) 및 연주자) 등 4명을 위촉했다. 이외에도 영화 등급분류 사전 검토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위원 12인과 등급분류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사후관리위원회 소속 1인을 두었다. 영등위 채윤희 위원장은 신규 위원 위촉을 기반으로 “청소년 보호와 표현의 자유, 산업 진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05-24 13:48
돌아온 여행 수요에 유통업계 ‘여행 굿즈’ 출시 점입가경

여수, 강릉 등 국내 인기 여행지에서 ‘미키’와 ‘미니’가 여행지를 소개하는 모습을 담았고, 여행지 기념품으로 선물하기 적당한 머그컵, 키홀더, 에코백 등을 판매한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굿즈 상품은 소유와 개성 표현의 포인트가 되고 있다”면서 “ 유통업체들도 이들을 공략하기 위해 다양한 굿즈 상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2-05-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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