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장비능력 평가는 보유 장비를 ‘건설공사 표준 품셈’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다. 신인도 평가는 자본금, 기술인력, 환경·안전, 신고서류 허위 제출 등에 따라 골재 채취량을 100분의 1~25를 증·감량하게 된다.
또한 모든 골재 채취 업체에게 2년마다 자본금, 시설·장비 보유 현황 등을 신고하도록 해 채취능력이 없는 업체가 수수료를 받고 면허를 대여하는...
종전에는 표준품셈 방식으로 공사비를 산정했으나 앞으로는 실적공사비 방식을 적용받게 된다.
실적공사비 단가는 공사현장에서 실제 계약한 단가를 평균한 것이다. 정확한 시장가격 반영을 위해 2004년 도입한 이후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씩 공고하고 있다.
건교부는 앞으로 실적공사비 단가의 적정성 확보가 가능한 공종을 중심으로 단계별로 확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