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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보다 많은 관리비 막는다…국토부,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 시행
    월세보다 많은 관리비 막는다…국토부,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 시행
    플랫폼에도 표준화된 입력 기능을 마련해 임차인이 해당 매물의 관리비 부과내용 등 정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전 임차인에게 관리비 정보를 명확히 안내하도록 하고, 임대차계약서에도 항목별 관리비 내용을 작성하도록 개선하여 매물 광고부터 계약까지의 전 과정에서 관리비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2023-05-22 11:00
  • 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운영비 가이드라인 마련
    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운영비 가이드라인 마련
    통합 사무실 운영 시에는 양 조합이 합의해 필요한 상근 직원을 채용토록 하고 조합 간 분쟁을 막기 위한 사무실 공동사용 계약서를 배포할 계획이다.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선정 시에는 '서울시 등록업체'를 선정하도록 해 위법 및 갈등 사례를 방지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미등록 업체의 업무대행 행위를 적발하면 조합 등 사업 주체에 행정 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
    2023-05-21 11:15
  • “400만원씩 챙겼는데…경쟁 점포 들어오자 매출 반토막” [커피공화국의 역설②]
    “400만원씩 챙겼는데…경쟁 점포 들어오자 매출 반토막” [커피공화국의 역설②]
    점주들이 가맹계약을 맺을 때 본사와 작성하는 ‘커피전문점 표준가맹계약서’도 무용지물이다. 점포 인근에 또 다른 점포를 개설하지 않기로 계약을 맺지만, 상권별로 예외 조항을 둬 사실상 인근에 같은 브랜드 점포가 들어서는 것을 막기가 힘들다. 특히 같은 브랜드에만 해당돼 경쟁 브랜드의 출점을 막을 수도 없다. 가맹점주 협의회 관계자는...
    2023-05-19 05:01
  • 리모델링 업계, “재건축만 챙기나”…서울시ㆍ정부에 볼멘 소리
    리모델링 업계, “재건축만 챙기나”…서울시ㆍ정부에 볼멘 소리
    이와 함께 리모델링 조합에 불리한 구조로 짜인 계약서 문제 해결을 위해 ‘리모델링 표준도급계약서’ 도입 의무화도 제안했다. 현재 리모델링 사업 수주 현장은 수의계약으로, 표준화 된 도급계약서가 없다. 때문에 입찰참여 제안서를 받고, 도급계약서를 작성할 때부터 조합은 완전한 을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김 조합장은 "입찰참여...
    2023-05-11 17:51
  • “특별사법경찰 및 대금지급시스템 도입”…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특별사법경찰 및 대금지급시스템 도입”…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아울러 건설 근로자의 근로계약도 투명화를 위해 ‘건설사-팀장’, ‘건설사-팀원’간 정식 근로계약이 체결되도록 표준근로계약서도 하반기 도입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부 건설사들이 여전히 ‘수주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공사는 돈에 맞춰하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에 젖어 있어 불법하도급과 부실시공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2023-05-11 11:44
  • LH “전세임대주택, 잔금일에 입주자 전입…사기행위 민·형사 조치 완료”
    LH “전세임대주택, 잔금일에 입주자 전입…사기행위 민·형사 조치 완료”
    19일 LH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주민등록법,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잔금일에 입주자가 주택인도 및 전입 완료하도록 사업 운영 중”이라며 “이번 사건은 지인 사이인 A와 B씨가 전세지원금 편취를 목적으로 공모한 사기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임대인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 B씨와 짜고 이미 제삼자가 세입자로 거주 중이어서 임대할 수 없는 주택에 대해 허위...
    2023-04-19 13:50
  • [노무, 톡!] 슬기로운 이별을 위해 필요한 것
    [노무, 톡!] 슬기로운 이별을 위해 필요한 것
    필자가 X사와 인연을 맺은 첫해에는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취업규칙을 정비하고 근로계약서를 업데이트하고 현행법과 맞지 않은 이런저런 관행들을 개선했다. 그 후 평화롭고 무탈한 2년을 보냈다. A 대리가 퇴사하기 전까지. A 대리 퇴사 후 새로 온 B 대리가 6개월 후 퇴사를 하더니, 그다음 C 대리는 3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인사도 없이 떠났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2023-04-18 05:00
  • 자동차보험 중소형사 반격 시작된다…소비자 보험료 상승 우려도
    자동차보험 중소형사 반격 시작된다…소비자 보험료 상승 우려도
    보험사와 플랫폼 간 위탁계약서에 수수료 부과방식을 명확히 기재하고 계약서 외 추가 수수료 및 편익요구를 금지시킨다. 우회적인 이익 제공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체결건'에 한해 수수료를 지급도록 하고, 수수료 재원을 '계약체결비용'으로 표준화할 계획이다. 플랫폼이 위탁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의 수수료율을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도록 해 과도한 수수료...
    2023-04-06 12:00
  • 서울시, 공사비 분쟁 차단 나선다
    서울시, 공사비 분쟁 차단 나선다
    이번 방안은 크게 △정비사업 조합정관 개정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 개정 △증액 예상 사업장 사전협의 유도 △공사비 증액 사유 발생 신고제 등 4개 부문이다. 우선, 서울시는 공사비 분쟁의 가장 큰 원인으로 손꼽히는 공사비 변경 계약 및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공사비 검증을 입주 예정 시기 1년 전까지 착수하도록 조합정관 개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2023-03-27 11:15
  •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 막는다… 문체부, 표준계약서 구체화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 막는다… 문체부, 표준계약서 구체화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의 원작자 이우영 작가가 저작권 분쟁 도중 12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를 막기 위해 표준계약서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는 등 창작자 권리 보호에 나선다고 밝혔다. 15일 문체부는 현재 제•개정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내용을...
    2023-03-15 10:50
  • [특징주] 웹툰 관련株, 만화진흥법 개정안 통과에 강세
    [특징주] 웹툰 관련株, 만화진흥법 개정안 통과에 강세
    10%(1820원) 오른 9730원에 거래 중이다. 같은 시각 미스터블루(12.93%), 키다리스튜디오(5.05%), 디앤씨미디어(5.08%) 등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전날 국회는 본회의에서 만화진흥법 개정안을 재석 185명 중 찬성 181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만화진흥법 개정안은 웹툰을 만화로 인정하고,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사용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2023-02-28 10:03
  • 금형조합, 제44회 정기총회 개최…장학금 9200만원 전달
    금형조합, 제44회 정기총회 개최…장학금 9200만원 전달
    금형조합은 표준하도급계약서ㆍ납품단가연동제 등을 적극 활용해 금형업계에 만연한 불공정 거래풍토를 불식시킬 계획이다. 이 밖에도 고질적 인력난 해소를 위한 인재 육성에 매진하는 한편 조합원사의 기술혁신 역량 증진 등 2023년도 조합의 사업계획을 상정하고,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날 미래 금형인재 양성을 위해 조합원사들이 십시일반으로 기탁한...
    2023-02-23 10:07
  • 브레이브걸스도 해체…아이돌 ‘마의 7년’ 해체주기, 이번에도? [요즘, 이거]
    브레이브걸스도 해체…아이돌 ‘마의 7년’ 해체주기, 이번에도? [요즘, 이거]
    2009년 노예 계약 논란으로 인해 대한민국 정부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연예인의 최대 전속 계약 기간을 7년으로 하는 표준계약서가 도입됐는데요. 이에 계약이 만료되는 7년 차에 아이돌 그룹 상당수가 해체라는 결과를 맞게 됐죠. 아이돌그룹의 특성상 ‘짧은 생명력’을 피할 수 없고, 멤버들간의 인기 편차가 커지면서 특정 멤버의 솔로 활동들이 겹치며 ‘계약...
    2023-02-16 15:58
  • 서울시, 헬스·요가·필라테스 '트레이너 표준근로계약서' 만든다
    서울시, 헬스·요가·필라테스 '트레이너 표준근로계약서' 만든다
    서울시는 운동트레이너의 공정한 계약기준 확립과 이를 통한 노동권익 보호를 위해 계약유형, 업무범위, 휴게시간 등 근로조건이 명확하게 담긴 '서울형 운동트레이너 표준계약서'를 개발한다고 15일 밝혔다. 다음달 개발을 시작해 8월 중 공공과 민간에 보급할 예정이다. 트레이너들은 개인사업자가 많아 피트니스센터와 프리랜서 신분으로 계약을 맺고 일정...
    2023-02-15 11:15
  • 동작구, 전세사기 뿌리 뽑는다…피해 예방관리 종합대책 추진
    동작구, 전세사기 뿌리 뽑는다…피해 예방관리 종합대책 추진
    선제적 대응을 위해 ‘동작구형 표준 전세 계약서’를 제정·공시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 특약사항을 마련한다. 담당 공무원과 공인중개사가 함께 3인 1조 3개 반으로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점검반’을 구성해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저소득계층을 위해 연 1.5%의 저금리로 최대 2000만 원의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2023-02-13 09:25
  • 당정 “지입전문회사 세무·검찰조사…표준운임제 화주-차주도 강제”
    당정 “지입전문회사 세무·검찰조사…표준운임제 화주-차주도 강제”
    운송 일감 안 주는 지입전문회사, 전수조사 해 면허 회수번호판값 등 수입 개인 유용 여부 세무조사ㆍ검찰조사국토부 신고센터도 마련해 피해 차주들 신고하도록 "지입전문회사 색축 문제없다…입법 관계없이 강력 조치"표준운임제, 화주 처벌 삭제 대신 화주-차주 직접계약 강제표준계약서 의무화하고 운행기록 모니터링 해 안전 제고"화주 처벌 삭제가 입장...
    2023-02-06 12:33
  • 화물차 안전운임제 폐지하고 표준운임제 도입…화주 처벌 없애고 차주 복지 강화
    화물차 안전운임제 폐지하고 표준운임제 도입…화주 처벌 없애고 차주 복지 강화
    또 유가-운임을 연동한 표준계약서가 도입된다. 유가 변동에 취약한 차주의 소득 불확실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물량이나 장기 운송계약 시 유류비 변동에 따른 운임 조정 사항을 내용에 포함토록 했다. 현재 자유업으로 시행 중인 화물정보망(화물중개플랫폼)도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등록제로 개편해 다단계 불법 재주선이나 과도한 ‘운임...
    2023-02-06 11:0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가맹계약서상 불공정 약관 시정 31일(화) △설명절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결과 발표 △‘일회용 기저귀’ 비교정보 생산 결과 2월 1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기업결합 온라인 신고·심사시스템 개편 2일(목) △공정위 위원장 14:00 대구사무소 방문(대구) △공정위 부위원장 08...
    2023-01-29 09:14
  • 공정위, 외국인 '총수' 지정 추진…총수 2·3세도 사정권
    공정위, 외국인 '총수' 지정 추진…총수 2·3세도 사정권
    이를 위해 표준입점계약서 마련, 수수료 결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 분쟁조정 기구 설치 등 소상공인의 협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성과 우수 플랫폼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도 추진한다.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환경 조성에도 역량을 집중한다. 공정위는 온라인 시장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적극 차단하고, 중고거래·리셀 등 개인 간...
    2023-01-26 14:09
  • “전세사기 막아라”…표준임대료·깡통전세 방지법 우후죽순 발의
    “전세사기 막아라”…표준임대료·깡통전세 방지법 우후죽순 발의
    또 임대인에게 정보제공 의무를 명확히 부여하기 위해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대출과 세금 체납 의무를 명시토록 했다. 임대인이 중간에 변경될 경우, 임차인이 원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법안도 마련해 ‘바지 임대인’을 막는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세사기를 막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2023-01-2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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