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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 20만 원씩 1년간 지원…서울시 '청년월세' 추가모집
    월세 20만 원씩 1년간 지원…서울시 '청년월세' 추가모집
    주택 소유자(분양권·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포함), 차량 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차량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 청년 등은 제외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및 정부 청년월세 기수혜자, 은평형청년월세,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는 경우는 신청할 수 없다. 청년월세를 신청할 때는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월세 납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2023-08-28 11:15
  • 정산이 뭐길래…피프티 피프티·유준원이 소속사와 싸우는 이유 [이슈크래커]
    정산이 뭐길래…피프티 피프티·유준원이 소속사와 싸우는 이유 [이슈크래커]
    표준계약서대로의 5:5 정산을 뒤로하고, 아직 데뷔도 하지 않은 예비신인이 당당하게 6:4의 수익 분배를 요청한 점이 어이가 없다는 반응인데요. 특히 1등이라는 이유로 타멤버들과는 차등을 두어야 한다는 생각이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꼬집었죠. 그도 그럴 것이 아이돌 그룹의 경우 일반적으로 인기 순위와 관계없이 동등하게 수익을 배분합니다. 개인 인기를 더 가지고...
    2023-08-24 16:23
  • ‘소년판타지’ 1위 유준원, 데뷔조 제명…“수익 상향 요구, 무단이탈”
    ‘소년판타지’ 1위 유준원, 데뷔조 제명…“수익 상향 요구, 무단이탈”
    이어 “표준 약관에 따라 작성된 계약서임에도 불구하고 유준원 군의 부모님은 타 멤버들과 비교하며 프로그램에서 투표 1위를 차지했다는 명목하에 수익 분배 요율 상향 조정을 요구하며 계약서 수정을 요청했다”며 수익 배분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고 전했다. 이에 “최종 투표 순위를 가지고 타 멤버들과 다르게 수익 분배 요율을 조정한다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2023-08-23 15:27
  • 공공선박 발주 시 고질적 조달현장 규제 개선 추진
    공공선박 발주 시 고질적 조달현장 규제 개선 추진
    또 설계, 주요장비 선정 및 가격결정에 관여하지 않은 건조사가 하자 발생 시 총괄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것도 개선해 하자책임 분담원칙을 설계 계약서에 반영하고 수요기관·장비공급업체·건조사·설계업체가 '하자공동대응팀'을 구성해 원인 규명 및 하자 치유에 나선다. 관공선 발주는 건조에서 납품까지 3~4년 소요돼 물가상승 리스크에 크게 노출된다. 특히...
    2023-08-17 08:00
  • "부실에 허위까지"…대기오염 측정 대행업체 5곳 위반 적발
    "부실에 허위까지"…대기오염 측정 대행업체 5곳 위반 적발
    시스템은 측정대행업체가 표준계약서를 비롯해 시료채취, 측정·분석 결과 등의 정보를 모바일 또는 인터넷을 통해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지난해 8월부터 운영 중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시스템상의 측정자료를 분석해 허위·부실 측정으로 의심되는 대행업체 11곳을 선별하고, 5월 30일부터 7월 4일까지 이들 업체를 유역 환경청, 한국환경공단 등 소속...
    2023-08-02 12:00
  • 플라스틱 제조 中企, ‘표준계약서’에 숨통 트일까
    플라스틱 제조 中企, ‘표준계약서’에 숨통 트일까
    중소 플라스틱 제조 업계와 석유화학 업계의 공정 거래를 위해 1일부터 표준계약서가 도입됐다. 그간 원자재를 공급하는 석유화학 대기업과 물건을 납품하는 대기업 사이에서 넛 크래커(nut cracker) 신세를 호소했던 중소 플라스틱 제조 업계에 숨통이 트일지 관심이 쏠린다. 이날 관련업계에 따르면 동반성장위원회는 플라스틱 제조 업계와 석유화학 업계의 플라스틱...
    2023-08-01 16:10
  • 오세훈 "건설현장 동영상 기록 부실공사 근절 확신"
    오세훈 "건설현장 동영상 기록 부실공사 근절 확신"
    촬영으로 인건비 등이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 데 예산부서와 협의해 지원책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초상권 문제에 대해서는 이동훈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장이 "표준계약서에 촬영 동의서를 받고 공사를 시작할 뿐 아니라 촬영목적이 인물이 아닌 공사 대상물이라 초상권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07-25 15:08
  • 롯데렌터카, “비대면 서비스 돋보여”…15년 연속 프리미엄 브랜드지수 렌터카 부문 1위
    롯데렌터카, “비대면 서비스 돋보여”…15년 연속 프리미엄 브랜드지수 렌터카 부문 1위
    사전 체크인 서비스를 통해 고객은 온라인에서 대여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계약서상 동의절차를 진행하면 지점 도착 시 차량의 상태 확인과 주요 안내를 받고 빠르게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단기 렌터카 이용 중 동승자를 운전자로 추가하거나 급한 일로 차량 반납 시간을 미루는 경우, 반납 지점을 변경해야 할 경우 롯데렌터카 홈페이지 이용 중 관리...
    2023-07-20 09:13
  • ‘음주운전 전력’ 이상민, 아시안게임 대표팀서 결국 제외
    ‘음주운전 전력’ 이상민, 아시안게임 대표팀서 결국 제외
    대표팀 명단 확정 전 징계 이력을 확인하거나 해외 국가의 사례를 참조하여 ‘서약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프로축구연맹에서 표준계약서 제공 시 문제 경력을 체크’ 할 수 있게 하는 등 여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향후 선수 선발과 운영 관련 사항을 더 세밀하게 신경쓰겠다고 약속했다.
    2023-07-18 14:22
  • '하도급 모범' 中企 선정 기준에 원자잿값 연동 대금 조정 실적 포함
    '하도급 모범' 中企 선정 기준에 원자잿값 연동 대금 조정 실적 포함
    개정안은 기존 모범업체 선정기준인 법위반 이력, 현금결제비율,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 등의 항목에 직전 1년 동안 협력회사에 대한 기술·자금 지원뿐 아니라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 실적을 추가했다. 원재료 가격 변동에 연동해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을 조정해 주는 사업자도 모범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은 올해...
    2023-07-14 10:11
  • 배달·숙박앱 입점업체, 비용부담 체감 최고…“협상력 차이로 대응 어려워”
    배달·숙박앱 입점업체, 비용부담 체감 최고…“협상력 차이로 대응 어려워”
    플랫폼-입점업체 간 중개 거래 계약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으로 표준계약서(또는 약관) 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배달앱(68.0%), 숙박앱(67.3%), 오픈마켓(61.3%), 패션앱(55.7%) 순이다. 표준계약서에 반영돼야 할 항목으로는 4개 분야 모두 ‘입점업체 규모별 수수료 차등제 도입 등 비용부담 완화 방안’을 지목했다. 손성원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정책실장은...
    2023-07-09 12:00
  •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미가입 시 세입자가 계약해지 가능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미가입 시 세입자가 계약해지 가능
    개정안에서는 표준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의 계약 해지·해제 사유에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를 추가했다. 또한 임차인이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했다. 임대사업자의 임대차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받으려면 세입자가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2023-07-09 10:21
  • 부자들의 극한 관광 비극...우주관광은 괜찮나 [타이탄 그후]
    부자들의 극한 관광 비극...우주관광은 괜찮나 [타이탄 그후]
    사고가 발생한 잠수정의 탑승객은 1인당 3억4000만 달러에 달하는 거액을 내는 동시에 “사망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계약서에 서류에 서명하며 목숨을 담보로 걸어야 했다. 승객이 부담하는 리스크는 큰 것에 비해 타이탄에 부과되는 안전 규정은 거의 없었다. 타이탄은 국제수역에서 운영돼 특정 국가의 안전규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안전에 대한 우려는...
    2023-07-08 06:00
  • SH공사, 건설근로자공제회와 ‘근로자 환경 개선’ 위한 업무협약 체결
    SH공사, 건설근로자공제회와 ‘근로자 환경 개선’ 위한 업무협약 체결
    SH공사는 건설근로자의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입찰 시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했다. 적정임금제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현장을 점검하고 건설근로자가 위반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건설사업선진화추진단’ 태스크포스(TF) 조직을 신설해...
    2023-06-29 16:29
  • 공정위, 29일부터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진행
    공정위, 29일부터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진행
    공정위는 이번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통해 제조·용역·건설 3개 업종의 거래관행 개선정도, 납품단가(하도급대금) 조정신청 및 반영 여부, 계약서 교부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현황, 하도급대금 지급현황, 기술자료 요구 여부 등을 파악한다. 조사방식은 관련 우편을 받은 대상 사업자가 누리집(https://hado.ftc.go.kr)에 정보를 입력하는 온라인 조사 형태로...
    2023-06-28 10:00
  • LG CNS, 챗GPT 기반 ‘AI 코딩’ 개발
    LG CNS, 챗GPT 기반 ‘AI 코딩’ 개발
    LG CNS는 현재 구매시스템, 계약서 관리시스템 등 다수의 사내시스템 운영 뿐만 아니라 외부 고객사 유통/물류 차세대 시스템, LG 계열사 시스템 구축에 ‘AI 코딩’을 적용 중이다. ‘AI 코딩’ 기반의 시스템 개발로 품질 향상, 기간 단축 등을 통해 고객사 서비스 개발 생산성을 30% 이상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G CNS는 자체 개발한 ‘AI 코딩...
    2023-06-28 09:30
  • ‘SM 잔혹사’ 되풀이되는 계약 분쟁, 문제는… [이슈크래커]
    ‘SM 잔혹사’ 되풀이되는 계약 분쟁, 문제는… [이슈크래커]
    이 사태로 엔터업계에 계약 최대 7년의 ‘표준계약서’가 도입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세 멤버는 JTL과 동일하게 멤버 이니셜을 딴 JYJ란 그룹을 결성하고 활동을 재개했는데요. 5인조 그룹이었던 동방신기에는 유노윤호, 최강창민만이 남아 2인 체제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계약 분쟁, 주가도 휘청 엑소는 이미 세 멤버의 이탈을 겪은 적이...
    2023-06-02 15:53
  • 첸백시 전속계약 분쟁에도…“엑소 7인 MV 촬영 예정대로”
    첸백시 전속계약 분쟁에도…“엑소 7인 MV 촬영 예정대로”
    기존 전속계약 및 신규 전속계약의 정당성 및 유효성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정 및 권고하고 있는 표준전속계약서를 충실히 따르고 있다”며 “그럼에도 당사는 아티스트를 포함한 엑소 멤버들과 2차례나 부속합의서를 체결해 아티스트에게 유리하게 정산 요율을 변경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사는 아티스트가 충분한 조력을...
    2023-06-02 09:41
  • 한화 건설부문, 210개 협력사와 공정거래협약 체결
    한화 건설부문, 210개 협력사와 공정거래협약 체결
    모든 공종에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적용하고 하도급사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금지하는 등 공정거래 관리 체계를 확립했다. 또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강도 높은 윤리 교육과 엄격한 내부 감사 제도를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준법경영 및 윤리경영을 이뤄나가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로 한화 건설부문은 현재까지 하도급법 관련 누산 벌점 0점을...
    2023-05-30 09:31
  • "협업 관계인 줄 알았는데…" 8년 만에 말 바꾼 삼성에 씁쓸한 카드사
    "협업 관계인 줄 알았는데…" 8년 만에 말 바꾼 삼성에 씁쓸한 카드사
    ‘삼성페이-앱카드 서비스 운영 협약’의 계약서 11조에 의하면 “삼성전자가 본 계약 기간 동안 앱카드를 삼성페이에 탑재 시, 별도의 라이선스 비용을 부과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돼 있다. 계약 당시 삼성전자는 삼성페이를 수익화의 목적이 아닌 서비스 기능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비용을 들이지 않고 카드사의 앱카드를 사용하기 위해 수수료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2023-05-2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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