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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플라스틱 수익성 악화 '여전'…PET 단가 지난해 70% 수준 머물러
    폐플라스틱 수익성 악화 '여전'…PET 단가 지난해 70% 수준 머물러
    환경부는 올초 공급과잉 상황 이후 그간 제지업계의 자구노력, 폐지 공공비축, 폐지 수출입신고제 시행, 국산 폐지거래 표준계약서 도입 등으로 폐지 시장의 안정화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향후 폐지 재고량 감소 상황과 관련해 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폐지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경우 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2020-08-13 14:44
  • 18일부터 등록임대주택 보증금ㆍ10년 거주 보장
    18일부터 등록임대주택 보증금ㆍ10년 거주 보장
    공적의무는 최소임대의무기간 준수(4·8년), 임대료 증액제한(5% 이내), 계약 해지 및 재계약 거절금지, 임대차계약 신고,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등이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차 3법과 효과가 유사한 4년 단기임대 등을 폐지하고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를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2020-08-11 11:00
  • 프로게이머 지망생은 웁니다
    프로게이머 지망생은 웁니다
    ◇불공정계약 논란 그 후…실효성은 의문 =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13일 ‘이스포츠 표준계약서(3종)’ 고시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LoL)’ 미성년자 프로게이머 선수 카나비(본명 서진혁)의 불공정계약 문제가 불거진 이후 나온 후속 조치다. 카나비 선수를 중국 프로팀 징둥게이밍(JDG)에 임대하고 이적료를 챙기기 위해 카나비 선수의 전...
    2020-08-08 10:00
  • 공정위, 3~28일 가전·석유유통·의료기기 업종 '대리점 갑질' 실태조사
    공정위, 3~28일 가전·석유유통·의료기기 업종 '대리점 갑질' 실태조사
    표준계약서에는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 시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공정하게 위험을 분담하는 기준도 담는다. 실태조사 중 법 위반 혐의가 포착되는 공급업자나 대리점에 대해서는 직권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리점거래 현실, 공급업자 및 대리점의 애로사항, 개선 희망 사항 등을 면밀히 파악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2020-08-03 13:20
  • 국회 문체위, 체육계 폭력 근절 '고 최숙현법' 여야 합의 의결
    국회 문체위, 체육계 폭력 근절 '고 최숙현법' 여야 합의 의결
    개정안은 또 정부가 실업팀 선수들의 불공정계약 방지를 위해 국가 표준계약서를 개발·보급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점검하도록 하되 문체부 장관에게 최종 시정요구권을 부여했다. 선수 폭행 등 스포츠 비리에 연루된 단체 및 지도자에 대한 처벌 조항도 강화했다. 조사에 비협조하는 것만으로도 책임자 징계가 가능하며, 혐의가 확정된 지도자의 자격정지 기간을...
    2020-07-30 14:05
  • [2020 청년정책] 미취업 청년, 면접만 봐도 '최대 21만원' 준다…'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신청 방법은?
    [2020 청년정책] 미취업 청년, 면접만 봐도 '최대 21만원' 준다…'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신청 방법은?
    면접일 기준 미취업자의 경우 항시 신청 가능하며, 주 30시간 미만 근로하는 근로자와 계약종료일까지 3개월 미만 남은 계약직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면접일 기준으로 주 30시간 이상 근무, 계약종료일까지 3개월 이상 남은 계약직 근로자와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무기 계약직·정규직 근로자는 신청할 수 없으니 참고하세요....
    2020-07-28 17:26
  • 배송시간 단축 가능…CJ대한통운, 표준계약서에 '물량축소 요청제' 반영
    배송시간 단축 가능…CJ대한통운, 표준계약서에 '물량축소 요청제' 반영
    CJ대한통운이 표준계약서에 ‘물량축소 요청제’를 반영한다. 물량축소 요청제는 택배기사가 자신의 배송물량을 줄이고자 집배점에 정식으로 요청하는 권리다. 그동안 택배현장에서 구두 협의를 통해 관행적으로 시행하던 것을 택배기사와 집배점 간 계약의 기준이 되는 표준계약서에 명문화했다. 28일 CJ대한통운에 따르면 이 제도가 도입되면 택배기사들은...
    2020-07-28 10:07
  • 포스코인터내셔널, 국내 3번째 곡물거래 전문가 배출…식량사업 밸류체인 확대 탄력
    포스코인터내셔널, 국내 3번째 곡물거래 전문가 배출…식량사업 밸류체인 확대 탄력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현재 전 세계에서 이뤄지는 곡물 거래 대부분이 런던곡물거래업협회 표준계약서를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곡물거래 전문가의 집중 양성을 통해 향후 국제 식량사업에서 회사 위상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불안정한 국제 환경이 가중될수록 안정적으로 곡물을 확보할 수 있는 인프라가 중요하다고 판단해...
    2020-07-22 11:00
  • SK텔레콤, HPE와 동남아 주요 통신사에 '5G MEC' 패키지 공급
    SK텔레콤, HPE와 동남아 주요 통신사에 '5G MEC' 패키지 공급
    21일 SK텔레콤은 HPE APAC, 한국 HPE와 'MEC컨소시엄' 구성에 관한 협력 계약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MEC컨소시엄은 MEC 관련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을 토탈 패키지로 구성해, 이를 원하는 통신사에 제공하게 된다. 컨소시엄에서 SK텔레콤은 MEC 소프트웨어를, HPE는 하드웨어 등 인프라 제공 및 현지 영업, 유지보수를 담당한다. MEC컨소시엄은 동남아...
    2020-07-21 08:52
  • 국제이사업체, 사전 안내 안하면 추가비용 청구 못한다
    국제이사업체, 사전 안내 안하면 추가비용 청구 못한다
    새 표준약관은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추가 운임을 무단으로 부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견적서에 적은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을 계약서에 기재하려면 반드시 고객의 확인을 받도록 했다. 사업자는 이사화물 내역 또는 보관 기간 변경, 세관 검사 등으로 계약서에 기재한 금액보다 더 큰 비용을 청구할 경우에도 사전에 소비자에게 알리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약관에는...
    2020-07-20 17:06
  • [바른 공정거래-Law] 코로나19로 결혼식 연기 돌잔치 취소…위약금 내야 할까?
    [바른 공정거래-Law] 코로나19로 결혼식 연기 돌잔치 취소…위약금 내야 할까?
    기준이나 표준약관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해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수준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필요한 경우 사업자 및 소비자에게 위약금 조정 등 합의안을 제시·권고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소비자들은 계약서상 예약 취소 및 위약금 관련 조항들을 꼼꼼하게 확인해 예약 취소나 일정 연기 여부 등을 신속히 결정해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2020-07-20 14:41
  • [청년, 착취당하다③] '기한 맞춰야 해서…' 일과 건강 맞바꾸는 IT 개발자
    [청년, 착취당하다③] '기한 맞춰야 해서…' 일과 건강 맞바꾸는 IT 개발자
    이를 막기 위해서는 표준계약서 등 개발자들의 처우를 위한 관련 규정이 생겨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해 3월 청와대 국민게시판에 올라온 'BC카드 IT 개발자의 죽음'에 동의했다는 기주은(33·가명) 씨는 좀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호소한다. "행복해야 할 설 연휴에 극단적 선택을 할 만큼 무리한 일정과 발주처의 갑질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어요....
    2020-07-17 16:19
  • 공정위원장 "건설 원ㆍ수급업자 상생은 업계 생존과 직결"
    공정위원장 "건설 원ㆍ수급업자 상생은 업계 생존과 직결"
    이를 위해 사업자단체가 업계 현실에 맞는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고 공정위의 승인을 받는 상향식 방식을 도입할 방침이다. 아울러 상생협력을 통한 건설업 발전을 위해 중소기업 실정에 맞는 하도급 거래 모범업체를 올해 9월부터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회에 참석한 건설사와 협력업체는 상생협력 선언문에 서명하고 실천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속했다....
    2020-07-16 13:37
  • 공정위, 가구·보일러·출판 대리점 분야 '갑질' 실태조사
    공정위, 가구·보일러·출판 대리점 분야 '갑질' 실태조사
    사전에 참여 의사를 밝힌 대리점에 대해서는 방문 조사도 함께 이뤄진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올해 9월 중 발표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10월 해당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마련한다. 또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공급업자에 대해선 직권조사를 한다. 공정위는 연내 가전, 석유유통, 의료기기 등 3개 업종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2020-07-06 13:32
  • 치킨·피자·커피 가맹본부 '가맹점 불시점검' 막는다
    치킨·피자·커피 가맹본부 '가맹점 불시점검' 막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치킨·피자·커피·기타 외식업 4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계약서는 치킨·피자·커피·기타 외식업의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방문해 점검할 때 그 기준을 사전에 제시하고, 점검 기준이 변경돼 가맹점주가 금전적 부담을 져야 할 경우에는 미리 동의를 얻도록 했다. 영업시간 내에 점주와...
    2020-06-30 15:3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9일 ~ 7월 3일)
    외식업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 7월 1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신규 회계지표 도입 및 상위 업체 명단 공개 7월 2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예금거래 기본약관 개정(석간) △한국철도시설공단 발주 철도 전원공급장치 구매 입찰담합 제재...
    2020-06-28 09:30
  • 중기부ㆍ검찰청, 기술탈취 2건 자율합의 이끌어
    중기부ㆍ검찰청, 기술탈취 2건 자율합의 이끌어
    중기부가 진행하고 있는 기술탈취·불공정거래 사건의 조정·중재 현황, 특허청의 타부처 기술판단 지원사업 운영계획, 중소기업중앙회의 ‘표준공동기술개발 계약서 활성화 방안’ 등 5개 안건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이날 기술탈취 사건 중 검찰청과 중기부가 연계해 처음으로 분쟁조정을 이끌어낸 사례도 2건 보고됐다. 지난해 6월에 중기부와 검찰청은...
    2020-06-25 12:00
  • '불법 등록임대 신고 받습니다' 국토부, 등록임대사업자 불법행위 전담창구 운영
    '불법 등록임대 신고 받습니다' 국토부, 등록임대사업자 불법행위 전담창구 운영
    △임대의무 기간(4·8년) 위반(본인 거주, 중도 매각 등) △임대료 증액 제한(5% 이내) 위반 △표준임대차 계약서 미사용 및 임대차 계약 미신고 등이 해당된다. 신고 방법은 전자신고가 원칙이다. 국토부 및 관할 지자체에 서면(팩스) 및 방문 신고로도 가능하다. 서면·방문 신고는 국토부 e-클린센터에서 안내된 담당부서로 신고서 팩스 제출이나 창구 방문을 통해 할 수...
    2020-06-25 11:00
  • [종합]문재인 대통령 "민생안정ㆍ반부패개혁 마지막까지 최선"
    [종합]문재인 대통령 "민생안정ㆍ반부패개혁 마지막까지 최선"
    또 판매가격 간섭, 판촉비용 전가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모범거래기준 및 표준계약서 제·개정을 통해 플랫폼 시장의 불공정 관행이 자율개선되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이용약관, 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 등에 대한 점검을 확대하는 등 소비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해 나간다. 더불어 독과점...
    2020-06-22 18:09
  • 문재인 대통령 "민생안정ㆍ반부패개혁 마지막까지 최선"
    문재인 대통령 "민생안정ㆍ반부패개혁 마지막까지 최선"
    또 판매가격 간섭, 판촉비용 전가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모범거래기준 및 표준계약서 제·개정을 통해 플랫폼 시장의 불공정 관행이 자율개선되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이용약관, 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 등에 대한 점검을 확대하는 등 소비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해 나간다. 더불어 독과점...
    2020-06-2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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