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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비 갈등 해결 위해 민·관 합동 대응 나선다
    공사비 갈등 해결 위해 민·관 합동 대응 나선다
    공공공사와 유사하게 민간공사에서도 단품슬라이딩 제도를 도입하고, 노무비 증가분을 공사원가에 반영하는 등의 업계 건의사항을 검토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건설 관련 3개 협회를 통해 담합 등 불공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를 제보하는 경우 접수된 사항에 대해 소관 부처(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엄정 제재할 수...
    2022-06-08 18:18
  • [사회공헌] CJ제일제당 “‘사업보국’ 바탕 CSV로 경영철학 잇는다”
    [사회공헌] CJ제일제당 “‘사업보국’ 바탕 CSV로 경영철학 잇는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시한 4대 실천사항 및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전면 도입, 사규화했다. 중소기업 고용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협력사 고용 안전 지원에도 힘쓰고 있다. 올해 1월에는 민간기업 최초로 ‘대기업 상생 협력형 내일체움공제’ 수혜자를 배출하기도 했다. CJ제일제당은 2017년 민간기업으로는 가장 먼저 중소벤처진흥공단(이하 중진공)과 협업해...
    2022-05-30 06:00
  • JYP 떠난 갓세븐 “해체 아니란 걸 증명하고 싶었어요”
    JYP 떠난 갓세븐 “해체 아니란 걸 증명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표준계약서상 전속계약 기간 종료 시점인 ‘마의 7년’을 넘지 못한 채 ‘친정’ JYP 떠났다. 당시 이들은 각자의 길을 예고하면서도 갓세븐 활동에 마침표가 아님을 강조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소속사가 달라진 그룹이 다시 모이기는 쉽지 않아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는 전망 나왔지만, ‘전속계약 만료 후 완전체 활동’을 해내 업계의 이목이...
    2022-05-23 15:29
  • 추경호 부총리 "주52시간ㆍ중대재해법 현장애로 해결안 조속히 마련"
    추경호 부총리 "주52시간ㆍ중대재해법 현장애로 해결안 조속히 마련"
    아울러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 개편, 납품단가 연동 표준계약서 마련‧보급 등으로 중소기업이 정당하게 제값받는 관행이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또 "우리 중소기업이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민간·시장을 중심으로 과감한 규제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며 "기업의 창의적 경영활동의 발목을 잡는 모래주머니를 빠른 시일 내...
    2022-05-18 17:32
  • 여야 ‘납품단가 연동제’ 한목소리…15년 만에 尹정부서 입법화 초읽기
    여야 ‘납품단가 연동제’ 한목소리…15년 만에 尹정부서 입법화 초읽기
    여야,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정책 토론회에서 도입 입장 피력원청업체인 대기업 반발로 15년간 국회 문턱 넘지 못해표준계약서 작성 시 변동분 만큼 연동한다는 내용 들어갈 전망“대기업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해 가격 유지하는 건 불공정” 지난 15년간 중소기업 숙원 과제였던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여야가...
    2022-05-17 15:48
  • 납품단가 연동제 추진…성일종 "표준계약서 의무화"
    납품단가 연동제 추진…성일종 "표준계약서 의무화"
    성 정책위의장은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강제화하고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의 틀을 만들겠다"면서 "표준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한다. (세부 업종 선정은) 시행령의 내용을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고물가와 고환율 등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을 슬기롭게 헤쳐가야 한다"며 "특히 물가가...
    2022-05-17 14:33
  • 한화건설, 상생협력·동반성장 위해 210개 협력사와 공정거래협약 체결
    한화건설, 상생협력·동반성장 위해 210개 협력사와 공정거래협약 체결
    모든 공종에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적용하고 하도급사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금지했다. ‘준공 90일 전 동반성장 지원점검’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등 공정거래 관리 체계도 확립했다. 또, 직원 윤리 교육과 내부 감사 제도를 통해 준법경영 및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그 결과 한화건설은 하도급법 관련 누산 벌점 0점을 유지하고 있으며...
    2022-05-16 10:51
  • ‘마의 7년’ 징크스 피해가지 못한 오마이걸·몬스타엑스
    ‘마의 7년’ 징크스 피해가지 못한 오마이걸·몬스타엑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표준계약서에 따라 통상 아이돌 그룹의 전속계약 기간은 최대 7년이다. 이때문에 아이돌 그룹은 데뷔 후 7년이 지나면 멤버가 탈퇴하거나 팀이 해체되는 경우가 많아 ‘마의 7년’이란 징크스가 생겼다. 앞서 그룹 여자친구가 마의 7년을 이기지 못하고, 2021년 5월부로 당시 소속사 쏘스뮤직과 전속 계약을 만료했다. 쏘스뮤직은 “오랜...
    2022-05-10 11:01
  • '원사업자 납품단가 조정 요청 거부' 익명제보 받는다
    '원사업자 납품단가 조정 요청 거부' 익명제보 받는다
    아울러 '표준 제보 서식'을 제공해 원사업자 정보만 입력하도록 했다. 제보 편의성을 위해 △수급사업자의 단가 조정 요청을 받고도 10일 이내 협의 미개시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는 경우 △단가조정 조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 △원자재 등 가격상승 시에도 단가 조정을 요청할 권리를 제한하는 특약을 설정한 경우 등...
    2022-04-12 13:07
  • 서울시, 문화예술인 불공정 계약 없앤다…최근 3년간 436건 상담·구제
    서울시, 문화예술인 불공정 계약 없앤다…최근 3년간 436건 상담·구제
    시는 계약서 사전검토 및 자문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원인에 대해 문화예술계에서 표준계약서는 존재하지만, 준수 의무나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센터에서는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 법률상담관 30명이 투입된다. 상담관은 신인 문화예술인과 프리랜서 계약서에 대한 사전검토부터 저작권 침해 및 불공정계약 강요, 수익 배분 거부, 세금상담 등...
    2022-04-12 11:15
  • 인수위, 방송연기자노조와 만나 "예술인 세계시장 진출 모색"
    인수위, 방송연기자노조와 만나 "예술인 세계시장 진출 모색"
    노조 측은 연기자 출연료 미지급·최저임금 부재, 실효성 없는 방송 출연 표준 계약서 등에 대한 입장을 전달한 뒤 "예술인들의 생계가 위협당하지 않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방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글로벌 시장에서 선진화한 문화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려면 한류 콘텐츠가 창출한 부가 가치가 국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가...
    2022-04-11 19:41
  • [高유가에 폭탄맞은 중기] “언제쯤 제값 받으려나”…쳇바퀴만 도는 납품단가연동제
    [高유가에 폭탄맞은 중기] “언제쯤 제값 받으려나”…쳇바퀴만 도는 납품단가연동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운 지난 2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표준계약서 등을 통한 납품단가 연동제를 상반기에 시범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공언했던 시범실시는 대선 정국을 맞으면서 자연스레 다음 정부의 몫이 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중소기업 공약에서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2022-04-06 05:00
  • SH공사, 공공주택 고가 외제차 소유 전수 조사 시행
    SH공사, 공공주택 고가 외제차 소유 전수 조사 시행
    아울러 공공주택단지 내 차량 등록 시 입주자 보유 차량 기준가액 적용규정을 신설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 개정과 입주자격 위반 시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하는 규정을 폐지토록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이 밖에 고가 외제차량 소유자가 공공주택 아파트 방문증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장기주차하는 행위를 방지할 계획이다.
    2022-03-28 11:04
  • 유가 급등ㆍ원료 수급 불안…우크라發 플라스틱업계 비상
    유가 급등ㆍ원료 수급 불안…우크라發 플라스틱업계 비상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납품단가 연동제를 대선 공약 중 하나로 내세운 이유도 이같은 이유 때문이다.현 정부도 지난달 글로벌 공급망 불안 상황 속에서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하는 식으로 자율적 납품단가 연동제를 시범 운영한다는 계획을 밝혀 업계의 기대감을 키웠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최근 원자재 가격이...
    2022-03-23 17:20
  • [종합] 택배노사, 갈등 재점화…“노조 태업” vs “합의 안 지켰다”
    [종합] 택배노사, 갈등 재점화…“노조 태업” vs “합의 안 지켰다”
    반면 택배노조는 대리점들이 계약해지 절차를 진행하거나 부속 합의서가 포함된 표준계약서에 대한 서명을 요구해 노조원들의 현장 복귀가 어려워졌다는 입장이다. 이날 택배노조는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표준계약서 작성 현황이 매우 미진하며 이에 따라 오늘로 예정된 현장 복귀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택배노조는...
    2022-03-07 16:45
  • 택배노조 “공동합의문 이행 부진…현장복귀 어려워”
    택배노조 “공동합의문 이행 부진…현장복귀 어려워”
    7일 택배노조는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표준계약서 작성 현황이 매우 미진하며 이에 따라 오늘로 예정된 현장 복귀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 원청 일부 지사에서 계약해지를 그대로 진행하고, 현장 복귀의 전제로 노동조합의 노동3권 포기를 강제하려는 의도 아래 지침을 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2-03-07 16:21
  • 택배노조-대리점연합 합의안, 조합원 투표서 가결…찬성률 90.4%
    택배노조-대리점연합 합의안, 조합원 투표서 가결…찬성률 90.4%
    이날 양측은 택배노조 조합원은 개별 대리점과 기존 계약의 잔여기간을 계약 기간으로 하는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복귀하며 모든 조합원은 서비스 정상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합법적 대체 배송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합의안을 도출했다. 다만 당일 배송, 주6일제, 터미널 도착상품 무조건 배송 등이 담긴 부속합의서에 대해서는 업무 복귀 직후 논의를 시작해 6월...
    2022-03-03 15:02
  • [종합 2보] 택배노조, 파업 종료…CJ대한통운 “신속한 서비스 정상화 최선”
    [종합 2보] 택배노조, 파업 종료…CJ대한통운 “신속한 서비스 정상화 최선”
    택배노조는 “대리점과 택배기사 간 기존 계약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며 “택배노조 조합원은 개별 대리점과 기존 계약의 잔여기간을 계약 기간으로 하는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복귀하며 모든 조합원은 서비스 정상화에 적극 참여하고 합법적 대체 배송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합의 내용을 밝혔다. 당일 배송, 주6일제, 터미널 도착상품 무조건 배송...
    2022-03-02 17:30
  • [종합] 택배노조, 대리점연합과 협상 타결…7일 업무 재개
    [종합] 택배노조, 대리점연합과 협상 타결…7일 업무 재개
    택배노조는 “대리점과 택배기사 간 기존 계약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며 “택배노조 조합원은 개별 대리점과 기존 계약의 잔여기간을 계약 기간으로 하는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복귀하며 모든 조합원은 서비스 정상화에 적극 참여하고 합법적 대체 배송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합의 내용을 밝혔다. 당일 배송, 주6일제, 터미널 도착상품 무조건 배송...
    2022-03-02 16:31
  • 택배노조, 대리점연합과 협상 타결…64일 만에 파업 종료
    택배노조, 대리점연합과 협상 타결…64일 만에 파업 종료
    택배노조는 “대리점과 택배기사 간 기존 계약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며 “택배노조 조합원은 개별 대리점과 기존 계약의 잔여기간을 계약 기간으로 하는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복귀하며 모든 조합원은 서비스 정상화에 적극 참여하고 합법적 대체 배송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합의 내용을 밝혔다. 당일 배송, 주6일제, 터미널 도착상품 무조건 배송...
    2022-03-0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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