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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끊임없이 날아오는 광고문자…스토킹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이법저법] 끊임없이 날아오는 광고문자…스토킹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다만 이 사건에서 주의할 것은, “단순한 광고성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냈다”가 중점이 아니라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계속 반복하여 보낸 점, 그리고 문자를 보낸 시간이 주로 오후 7시에서 오전 3시 사이 심야 시간대라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습니다. Q. 광고문자는 구애 문자가 아닌데도 스토킹으로 볼 수...
    2024-01-27 08:00
  • "해외 명품 싸게 판다" 알고 보니 거짓투성이…인터넷쇼핑몰 '사크라스트라다' 영업정지
    "해외 명품 싸게 판다" 알고 보니 거짓투성이…인터넷쇼핑몰 '사크라스트라다' 영업정지
    해외 명품 가방과 옷을 할인해 판매한다고 광고하면서 실제로는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인터넷쇼핑몰 '사크라스트라다'가 과징금과 함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사이트를 운영한 5개월 동안 피해액은 확인된 것만 7억5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로 인터넷쇼핑몰 '사크라스트라다...
    2024-01-23 12:00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지난해 자율점검결과 1570건 적발…점검 기능 부여 시급”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지난해 자율점검결과 1570건 적발…점검 기능 부여 시급”
    내용별로 살펴보면, 협회 자체점검과 신고센터접수 결과에서는 잘못된 매물 표시광고가 251건과 19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기관 합동점검에서는 전세사기와 자격증대여가 각각 72건과 29건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협회는 “협회 자체적 조사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매년 불법행위를 찾아내 신고하고 있다”며 “관련 법 개정 필요하다”고 했다....
    2024-01-18 15:13
  • 쿠팡이 불 지핀 '판매수수료 공방戰'…11번가 발끈
    쿠팡이 불 지핀 '판매수수료 공방戰'…11번가 발끈
    16일 이커머스업계에 따르면 11번가는 이날 오전 쿠팡을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 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했다. 11번가 측은 “쿠팡이 ‘부당비교 광고’로 고객들에게 오인의 소지를 제공했다”며 신고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쿠팡이 수수료 45%를 떼어간다는 한 경제지 기사 내용을 반박하고 자사의 수수료가 낮음을 주장하기 위해...
    2024-01-16 18:30
  • 쿠팡, 11번가 신고 반박…“최대수수료 공시한 대로 설명”
    쿠팡, 11번가 신고 반박…“최대수수료 공시한 대로 설명”
    쿠팡 “공시 기반 ‘최대 판매수수료’ 기준명시”11번가 “쿠팡에 유리한 기준으로 비교·명시한 것” 11번가가 쿠팡이 자사 판매수수료를 왜곡해 공표했다며 쿠팡을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하자, 쿠팡이 즉각 반박에 나섰다. 쿠팡은 11번가가 공시한 자료를 기초로 작성한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쿠팡 측은 16일 오전...
    2024-01-16 11:28
  • 11번가, 공정위에 쿠팡 신고...“판매 수수료율 허위·과장 공표”
    11번가, 공정위에 쿠팡 신고...“판매 수수료율 허위·과장 공표”
    11번가가 쿠팡을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쿠팡 측은 3일 한 언론매체가 ‘쿠팡이 판매자로부터 수수료 45%를 떼어간다’는 내용을 반박하고자 자사의 수수료가 낮다고 주장하면서 11번가의 판매수수료와 비교해 공개했다. 판매수수료는 상품판매와 관련된 중요한 거래조건으로 이커머스 각 사업자가...
    2024-01-16 09:17
  • 솔루엠, 북미 유통 박람회 'NRF 2024'서 미래형 매장 플랫폼 공개
    솔루엠, 북미 유통 박람회 'NRF 2024'서 미래형 매장 플랫폼 공개
    전기차 충전 부품업체 솔루엠은 13일(현지시간)부터 16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북미 최대 유통 박람회 'NRF 2024'에 참가해 전자가격표시기(ESL)에 인공지능(AI) 결합한 미래형 매장 플랫폼을 선보였다고 15일 밝혔다. 솔루엠은 앞으로 이 플랫폼을 다양한 산업군으로도 확장해 집중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행사에서 솔루엠은 '새로운 세대 ESL(New...
    2024-01-15 17:20
  • 영업정지 2개월 처분 받은 ‘에스더몰’…식약처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게 광고”
    영업정지 2개월 처분 받은 ‘에스더몰’…식약처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게 광고”
    앞서 식약처는 에스더몰이 판매하고 있는 일부 상품에 대해 “해당 사이트에서 일반 식품을 판매하며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게 광고했다”며 “이는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강남구청은 식약처 판단 이후 관련 내용을 전달받고 행정처분에 돌입한 것으로...
    2024-01-11 13:58
  • 3년 전 재고를 최신품으로…제조번호 조작한 '얀마농기코리아' 과징금 2억 원
    3년 전 재고를 최신품으로…제조번호 조작한 '얀마농기코리아' 과징금 2억 원
    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농업인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농기계의 중요 정보로 재산과 안전과 관련한 정보를 거짓으로 전달하는 행위를 제재한 사례"라며 "제조 시기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으로 소비자의 재산·안전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표시·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2024-01-10 13:21
  • 방심위, ‘위원장 대리민원’ 논란에...전체회의 이어 소위도 파행
    방심위, ‘위원장 대리민원’ 논란에...전체회의 이어 소위도 파행
    이날 예정된 광고소위도 정족수 미달로 열리지 못했다. 이후 류 위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방심위에 대한 테러행위에 다름 아니다. 강력히 유감을 표시한다”라며 “위원장에 대한 심각한 인격모독 테러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김 위원은 “옥 위원의 발언에 문제가 있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사과를 받는 게 합당하지 장시간 정회를 하면서 회의...
    2024-01-09 16:44
  • 어반자카파 박용인, '버터 없는 버터맥주'로 재판행
    어반자카파 박용인, '버터 없는 버터맥주'로 재판행
    2일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영남)는 ‘뵈르맥주’ 기획·판매사 버추어컴퍼니와 박용인 대표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8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박용인 대표는 3인조 혼성 음악 그룹 '어반자카파' 소속 가수이기도 하다. 버추어컴퍼니는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편의점 등을 통해 해당 맥주를...
    2024-01-04 07:30
  • ‘게임 확률형 아이템’ 3월22일부터 정보 공개 의무화
    ‘게임 확률형 아이템’ 3월22일부터 정보 공개 의무화
    또한 표시대상 정보 변경 시 사전공지 원칙, 게임물,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 광고·선전물 등 매체별 표시 방법, 검색 가능한 형태로 정보제공 등을 규정해 이용자들의 확률정보 접근성을 강화했다. 문체부는 올해 3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제도의 본격 시행에 대비해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24명 규모)을 설치하고, 확률정보 미표시와 거짓 확률 표시 등 법...
    2024-01-02 15:47
  • '확률형 아이템' 정보 투명 공개…"게임이용자 권리 향상"
    '확률형 아이템' 정보 투명 공개…"게임이용자 권리 향상"
    아울러 △표시대상 정보 변경 시 사전공지 원칙 △게임물, 인터넷 누리집, 광고·선전물 등 매체별 표시 방법 △검색 가능한 형태로 정보제공 등을 규정해 이용자들의 확률정보 접근성을 강화했다. 문체부는 제도의 본격 시행에 대비해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24명 규모)을 설치해 위반 사례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해설서도 1월 중에...
    2024-01-02 15:38
  •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11만→13만 원 인상 [새해 달라지는 것]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11만→13만 원 인상 [새해 달라지는 것]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에 대해선 해당 게임물과 홈페이지, 광고·선전물마다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확률정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확률정보 미표시, 거짓 확률 표시 등으로부터 게임이용자를 보호하고, 투명한 확률 공개를 통한 공정한 게임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같은 시기엔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2023-12-31 10:00
  • “불가리스가 코로나 예방”…남양유업 전현직 임직원 재판행
    “불가리스가 코로나 예방”…남양유업 전현직 임직원 재판행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손정현 부장검사)는 29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남양유업 전·현직 임직원 4명과 남양유업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1년 4월 심포지엄을 열어 불가리스가 항바이러스 효과와 코로나19 바이러스 저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자료를 배포해 언론 보도가 이뤄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23-12-29 16:58
  • 식약처 “여에스더 운영 쇼핑몰, 일부 부당광고 확인”
    식약처 “여에스더 운영 쇼핑몰, 일부 부당광고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 여에스더씨가 운영하는 에스더몰(ESTHER MALL)에 대한 부당광고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일부 식품 광고에서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이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등의 광고를 했고, 이는...
    2023-12-29 10:28
  • [베스트&워스트] 대동기어, 대동의 포스코 로봇 공급계약 소식에 53.6%↑
    [베스트&워스트] 대동기어, 대동의 포스코 로봇 공급계약 소식에 53.6%↑
    액정표시장치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 기대감이 몰린 것으로 보인다. 레뷰코퍼레이션은 한 주간 44.19% 상승했다. 동영상 엔터테인먼트 플랫폼 틱톡(TickTok)이 국내에 이커머스 플랫폼 틱톡샵을 연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레뷰코퍼레이션은 매칭플랫폼을 통해 광고주에게 최적화된 인플루언서 마케팅 전문 기업이다. 엘엠에스는 한 주간 37....
    2023-12-23 15:11
  • ‘눈속임 상술’ 다크패턴 조사 강화…내년도 소비자정책 확정
    ‘눈속임 상술’ 다크패턴 조사 강화…내년도 소비자정책 확정
    정부가 내년에 온리인 상에서 소비자를 낚는 이른바 눈속임 상술인 다크패턴과 온라인상 부당광고에 대한 조사 및 시정을 강화한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22일 김성숙 민간위원장 주재로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안건을 의결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한덕수 국무총리(정부)와 김성숙 계명대 교수(민간)가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2023-12-22 11:30
  • AI 클라우드 녹취앱 ‘킵톡’, 개인 이용자 전면 무료…B2B 기능 확장
    AI 클라우드 녹취앱 ‘킵톡’, 개인 이용자 전면 무료…B2B 기능 확장
    킵톡은 개인 이용자에게 월 구독형 통화 기록 관리 서비스를 스탠다드 모델로 제공해 왔으나, 이번 전면 무료화로 녹취록 자동 생성 및 텍스트 변환 기능을 제외한 △통화 기록 클라우드 저장 △일정 예약 및 관리 등 콜백(Call-back) 알리미 △광고 전화 표시 및 스팸 차단 등의 기능을 과금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0월 정식 출시한 킵톡은 클라우드 자동...
    2023-12-22 09:33
  • [이법저법] “건강기능식품 일주일 무료체험”이라 샀는데…환불받을 방법 없나요?
    [이법저법] “건강기능식품 일주일 무료체험”이라 샀는데…환불받을 방법 없나요?
    갱년기에 좋다는 건강기능식품 광고를 보고 홀린 듯 결제했습니다. 게다가 일주일분 무료체험이 가능하다니, 망설일 이유가 없었죠. 그런데 일주일 동안 무료체험분을 복용하고 큰 효과가 없는 것 같아 반품하려고 하자, 판매자가 ‘청약철회 기간이 지났다’며 반품을 거부합니다. 무료체험 기간이 끝나자마자 반품 신청했는데… 환불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최근...
    2023-12-1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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