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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제혜택 믿고 기업도시 입주했는데…대법 “취득세·재산세 부과는 잘못”
    세제혜택 믿고 기업도시 입주했는데…대법 “취득세·재산세 부과는 잘못”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8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의 광고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파기·환송한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2016년 7월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2023-05-28 09:00
  • [이법저법] 서점에서 책 내용 촬영해 SNS에 올려도 될까?
    [이법저법] 서점에서 책 내용 촬영해 SNS에 올려도 될까?
    A: 책은 저작권법상 “저작물”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책의 저작자가 그 책에 대한 저작인격권(공표권, 성명표시권 등) 및 저작재산권(복제권, 공연권, 배포권 등)을 가집니다. 이러한 저작자의 저작권은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하며, 저작권법상 허용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얻어야만 그 저작물을...
    2023-05-27 08:00
  • [종합] '5G 속도' 25배 부풀려 광고한 SKTㆍKTㆍLG유플러스에 336억 과징금
    [종합] '5G 속도' 25배 부풀려 광고한 SKTㆍKTㆍLG유플러스에 336억 과징금
    최고 속도에 대해 광고하는 경우 그 수치가 도출되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을 부기하거나 실제 사용 환경에서의 대략적인 속도 범위를 부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지도를 따르더라도 표시광고법상 위법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부당 광고에 대한 규제 권한은 공정위에 있다"고 강조했다.
    2023-05-24 13:36
  • 336억 원 과징금 처분받은 이통업계 “법 위반 판단 유감”
    336억 원 과징금 처분받은 이통업계 “법 위반 판단 유감”
    공정위, 표시ㆍ광고법 위반 행위에 과징금 336억 원 부과이통3사 “이론상 속도인 점 설명…법 위한 판단 아쉬워” 5G 서비스 속도를 속여 광고행위를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이통사들이 내용 파악에 나선다. 공정위는 24일 국내 이통3사가 5G 서비스 속도를 실제 이용 가능한 것처럼 거짓 광고를 하는 등 기만적인 광고 행위를...
    2023-05-24 12:32
  • '5G 속도 거짓광고' SKTㆍKTㆍLG유플러스에 336억 과징금
    '5G 속도 거짓광고' SKTㆍKTㆍLG유플러스에 336억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표시ㆍ광고법을 위반한 이동통신 3사에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총 336억 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표시ㆍ광고법 위반 사건 중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과징금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구현될 수 없는 5G 기술표준상 목표속도인 20Gbps를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2023-05-24 12:00
  • 삼성 TV 플러스로 '지락실' 본다…17개 채널 추가
    삼성 TV 플러스로 '지락실' 본다…17개 채널 추가
    삼성 TV 플러스는 영화, 드라마, 예능, 뉴스, 스포츠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콘텐츠를 무료로 즐길 수 있는 패스트(FASTㆍ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 TV)서비스다. 한국,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전 세계 24개국에 2000개 이상의 채널을 서비스하고 있다. 이날부터 뿅뿅 지구오락실과 더불어 △나의 아저씨 △김비서가 왜 그럴까가 추가된다. TV 조선 인기 프로그램...
    2023-05-24 11:00
  • 월세보다 많은 관리비 막는다…국토부,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 시행
    월세보다 많은 관리비 막는다…국토부,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 시행
    국토부는 전월세 매물 광고 시 월별로 일정 금액이 부과되는 정액관리비에 대해선 부과 내용을 세분화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도 표준화된 입력 기능을 마련해 임차인이 해당 매물의 관리비 부과내용 등 정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전 임차인에게 관리비 정보를 명확히 안내하도록 하고...
    2023-05-22 11:00
  • 메타, 자체 설계 AI 반도체 공개
    메타, 자체 설계 AI 반도체 공개
    우선 SNS를 통한 콘텐츠 추천이나 광고 표시 알고리즘에 이용할 방침이다. 산토시 야나르단 메타 인프라 부사장은 “AI 개발에 필요한 기술은 오랜 기간 사용해온 기술과 크게 달라 자체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메타는 당초 AI 추론 작업에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이용하려 했다. 하지만 해당 작업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돼 MTIA를...
    2023-05-19 09:38
  • KDI "플랫폼 M&A, 자사우대로 경쟁제한 우려 커…특화된 심사기준 필요"
    KDI "플랫폼 M&A, 자사우대로 경쟁제한 우려 커…특화된 심사기준 필요"
    온라인 쇼핑의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자사의 오픈마켓을 더 유리한 위치에 노출시켜 자사 오픈마켓으로 소비자들을 유도할 수 있고, 앱마켓을 통제하는 사업자가 자신의 광고 시장을 유지하기 위해 광고 표시를 차단하는 앱 거래를 중단시킬 가능성도 있다. KDI는 또 플랫폼 수직결합으로 구매선이나 판매선이 봉쇄되면 시장 경쟁 상황이 심각하게 악화될 수...
    2023-05-18 12:09
  • 고3까지 ‘공부방 마약 판매상’을…檢, 10대 대학생 3명 구속기소
    고3까지 ‘공부방 마약 판매상’을…檢, 10대 대학생 3명 구속기소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마약류 판매광고 게시, 필로폰‧액상대마‧엑스터시‧코카인 등 마약류를 매수‧판매‧소지‧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판매 및 소지한 마약류는 소매가 기준 2억7000만 원 어치다. 인천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은 “피고인들은 모두 마약류 전과가 없다”면서 “A(18‧구속) 씨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2023-05-16 15:04
  • [이법저법] 이벤트 당첨 연락 후 ‘감감무소식’ 업체…직접 경품 지급 요구할 수 있을까?
    [이법저법] 이벤트 당첨 연락 후 ‘감감무소식’ 업체…직접 경품 지급 요구할 수 있을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은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위 팝업창을 통해 연결되는 개인정보 수집 페이지의 내용은 소비자가 경품 이벤트라는 용역에 참여할 경우 그...
    2023-05-13 08:00
  • 직구 시장 격전지로 떠오른 한국…이커머스업계 군침
    직구 시장 격전지로 떠오른 한국…이커머스업계 군침
    이와 함께 기존 한국어 및 원화 표시, 한국어 상담 서비스 제공과 함께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국내 3대 간편 결제 시스템을 도입해 결제 편의성을 키웠다. 아이허브는 글로벌 매출 톱 5에 들어가는 한국을 거점으로 아태 지역까지 시장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알리익스프레스는 한국 시장에 1000억 원을 투입한다. 앞서 알리익스프레스는 이러한 내용을...
    2023-05-13 07:00
  • 구글, 유해 콘텐츠 방관 비판에..."부적절 콘텐츠 대응책 마련"
    구글, 유해 콘텐츠 방관 비판에..."부적절 콘텐츠 대응책 마련"
    한국어를 포함해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는 리뷰어들이 법적 삭제 요청과 표시돼있는 플래그들을 24시간을 거쳐 평가하는 작업을 거친다. 장 자크 사헬은 "구글이 정보에 대한 액세스를 주면서도 유해한 콘텐츠를 막아내는 방식에 기계들이 많은 도움을 주지만, 기계의 한계는 맥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계속해서 사람들이 작업에...
    2023-04-27 15:57
  • 가담자 10명 형사입건…서울시, 전세사기 차단 총력
    가담자 10명 형사입건…서울시, 전세사기 차단 총력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위반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부적정 등 18건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 외 사안 39건은 현장계도 조치했다. 또 서울시는 깡통전세 피해 사례를 제보받아 집중수사한 결과,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6명, 중개보조원 4명 등 총 10명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 서울시 민생침해범죄신고센터에 접수된 관련 제보를 보면...
    2023-04-24 11:15
  • 실적 부진부터 우주선 폭발까지…머스크 재산 하루 새 17조 원 증발
    실적 부진부터 우주선 폭발까지…머스크 재산 하루 새 17조 원 증발
    특히 ‘정부 출연’ 표시를 놓고 갈등을 벌이던 미국 공영라디오 NPR는 트위터 사용을 중단하기까지 했다. 광고주 이탈 문제를 겪는 트위터로서는 이번 문제가 또 다른 변수로 부상했다. 블룸버그는 “머스크 재산은 그의 제국 전역에서 드라마가 펼쳐지면서 급감했다”며 “머스크에겐 격동의 24시간이었다”고 묘사했다.
    2023-04-21 15:09
  • 의약품 오남용 문제 심각…“인터넷 통한 정보 습득 많아 우려”
    의약품 오남용 문제 심각…“인터넷 통한 정보 습득 많아 우려”
    김 부본부장은 “초중고 학생 대부분은 약에 대한 정보를 직접적인 경험이나 광고를 통해 얻는다”면서 “광고에는 정확한 약효 정보에 대해 알리지 않고, 부작용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않는다. 또한 경구피임약을 여드름치료제로, 이뇨제·변비약을 다이어트약으로 오용하기도 한다. 의약품 구입-복용-보관-폐기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04-13 15:02
  • ‘마약음료’, ‘던지기’, ‘퐁당’…“알아야 피한다” 마약범죄 수법들 [이슈크래커]
    ‘마약음료’, ‘던지기’, ‘퐁당’…“알아야 피한다” 마약범죄 수법들 [이슈크래커]
    이들은 “인터넷에서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를 보고 지원했을 뿐 마약 성분이 든 음료인 줄은 몰랐다”라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과거 보이스피싱 수십 건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한 전력이 있는 20대 김모 씨를 제외한 3명이 단순 부업 차원에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공범 수색에 나섰습니다 국내 중간책인 길모 씨와 30대 김모 씨도 붙잡혀 10일 오후...
    2023-04-10 16:07
  •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우선제공 대상 '2자녀 가구'까지 확대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우선제공 대상 '2자녀 가구'까지 확대
    이 밖에 개정안에는 무상보육·보육서비스 비용 사전 예탁기관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명확히 하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준용해 급식관리 규정 등에서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배금주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집 이용 우선제공 대상을 연령제한 없이 2자녀 가구 영유아까지...
    2023-04-09 12:00
  • 환경부 "가습기용 방향제는 전부 불법…소비자 주의 필요"
    환경부 "가습기용 방향제는 전부 불법…소비자 주의 필요"
    '가습기에 사용 가능한 아로마오일', '가습기에 사용 가능하다'는 등으로 표시·광고한 제품은 모두 불법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안전성과 효능·효과를 사전 승인받아야 하나, 현재까지 적법하게 승인받은 제품은 전혀 없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작년 하반기 2만1121개 생활화학제품을 조사해 법을...
    2023-03-30 12:31
  • [인사] 식품의약품안전처
    ◇전보 △김은주 허가총괄담당관 △김진휘 소비자위해예방국 시험검사정책과장 △김철희 식품안전정책국 식품표시광고정책과장 △문귀임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기준기획관실 유해물질기준과장 △오재준 수입식품안전정책국 현지실사과장 △김성일 식품소비안전국 축산물안전정책과장 △정호 의약품안전국 마약안전기획관실 마약관리과장 △안광수 바이오생약국...
    2023-03-2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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