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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커스 "최단기 공무원합격 1위" 알고보니 거짓광고…2.8억 과징금
    해커스 "최단기 공무원합격 1위" 알고보니 거짓광고…2.8억 과징금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표시ㆍ광고법을 위반한 해커스(법인명: 챔프스터디)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8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해커스는 공무원, 공인중개사 외 각종 자격증, 취업 시험 준비를 위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커스는 2014년 4월부터 현재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버스 외부, 지하철역 등에...
    2023-06-27 12:00
  • ‘준킬러’까지 등장했다…역대 사교육 전쟁사로 본 ‘공정수능론’ [이슈크래커]
    ‘준킬러’까지 등장했다…역대 사교육 전쟁사로 본 ‘공정수능론’ [이슈크래커]
    수능은 변별력을 낮추고 점수 없이 9개 등급으로만 표시하기로 했죠. 그러나 이는 내신 경쟁 심화와 ‘죽음의 트라이앵글’에 대한 비판을 불렀습니다. 대학이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내신에 수능, 논술까지 챙기게 됐다는 지적인데요. 수능등급제는 2008년도 수능에서 한 번 시행되고 이명박 정부에서 곧장 폐지됐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사교육을 잡겠다며 ‘심야 학원...
    2023-06-21 17:06
  • 친환경 위장 광고 '그린워싱' 막는다…공정위 가이드라인 마련
    친환경 위장 광고 '그린워싱' 막는다…공정위 가이드라인 마련
    개정안은 친환경 위장 표시·광고인 이른바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광고를 판단하는 심사 원칙과 법 위반 유형별 예시 등을 담고 있다. 그린워싱은 녹색(Green)과 세탁(White Washing)의 합성어로, 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을 친환경적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뜻한다. 최근 친환경 소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린슈머가 늘고 친환경 마케팅이...
    2023-06-08 11:03
  • 로보어드바이저 수익률 광고에 쓸 수 있다…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의결
    로보어드바이저 수익률 광고에 쓸 수 있다…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의결
    금융위,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금융위 의결 및 시행코스콤 테스트베드 거친 일임형 로보어드바이저만 대상…허위 광고 방지 펀드간 자전거래·교차 순환투자 금지…사모펀드 불건전영업행위 규율자산운용사-창투사, 벤처투자조합 공동운용 가능해져 소비자들이 앞으로 수익 상품을 선택할 때 로보어드바이저 수익률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3-06-07 14:56
  • 세제혜택 믿고 기업도시 입주했는데…대법 “취득세·재산세 부과는 잘못”
    세제혜택 믿고 기업도시 입주했는데…대법 “취득세·재산세 부과는 잘못”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8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의 광고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파기·환송한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2016년 7월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2023-05-28 09:00
  • [이법저법] 서점에서 책 내용 촬영해 SNS에 올려도 될까?
    [이법저법] 서점에서 책 내용 촬영해 SNS에 올려도 될까?
    A: 책은 저작권법상 “저작물”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책의 저작자가 그 책에 대한 저작인격권(공표권, 성명표시권 등) 및 저작재산권(복제권, 공연권, 배포권 등)을 가집니다. 이러한 저작자의 저작권은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하며, 저작권법상 허용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얻어야만 그 저작물을...
    2023-05-27 08:00
  • [종합] '5G 속도' 25배 부풀려 광고한 SKTㆍKTㆍLG유플러스에 336억 과징금
    [종합] '5G 속도' 25배 부풀려 광고한 SKTㆍKTㆍLG유플러스에 336억 과징금
    최고 속도에 대해 광고하는 경우 그 수치가 도출되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을 부기하거나 실제 사용 환경에서의 대략적인 속도 범위를 부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지도를 따르더라도 표시광고법상 위법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부당 광고에 대한 규제 권한은 공정위에 있다"고 강조했다.
    2023-05-24 13:36
  • 336억 원 과징금 처분받은 이통업계 “법 위반 판단 유감”
    336억 원 과징금 처분받은 이통업계 “법 위반 판단 유감”
    공정위, 표시ㆍ광고법 위반 행위에 과징금 336억 원 부과이통3사 “이론상 속도인 점 설명…법 위한 판단 아쉬워” 5G 서비스 속도를 속여 광고행위를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이통사들이 내용 파악에 나선다. 공정위는 24일 국내 이통3사가 5G 서비스 속도를 실제 이용 가능한 것처럼 거짓 광고를 하는 등 기만적인 광고 행위를...
    2023-05-24 12:32
  • '5G 속도 거짓광고' SKTㆍKTㆍLG유플러스에 336억 과징금
    '5G 속도 거짓광고' SKTㆍKTㆍLG유플러스에 336억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표시ㆍ광고법을 위반한 이동통신 3사에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총 336억 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표시ㆍ광고법 위반 사건 중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과징금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구현될 수 없는 5G 기술표준상 목표속도인 20Gbps를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2023-05-24 12:00
  • [이법저법] 이벤트 당첨 연락 후 ‘감감무소식’ 업체…직접 경품 지급 요구할 수 있을까?
    [이법저법] 이벤트 당첨 연락 후 ‘감감무소식’ 업체…직접 경품 지급 요구할 수 있을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은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위 팝업창을 통해 연결되는 개인정보 수집 페이지의 내용은 소비자가 경품 이벤트라는 용역에 참여할 경우 그...
    2023-05-13 08:00
  • 구글, 유해 콘텐츠 방관 비판에..."부적절 콘텐츠 대응책 마련"
    구글, 유해 콘텐츠 방관 비판에..."부적절 콘텐츠 대응책 마련"
    한국어를 포함해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는 리뷰어들이 법적 삭제 요청과 표시돼있는 플래그들을 24시간을 거쳐 평가하는 작업을 거친다. 장 자크 사헬은 "구글이 정보에 대한 액세스를 주면서도 유해한 콘텐츠를 막아내는 방식에 기계들이 많은 도움을 주지만, 기계의 한계는 맥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계속해서 사람들이 작업에...
    2023-04-27 15:57
  • 가담자 10명 형사입건…서울시, 전세사기 차단 총력
    가담자 10명 형사입건…서울시, 전세사기 차단 총력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위반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부적정 등 18건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 외 사안 39건은 현장계도 조치했다. 또 서울시는 깡통전세 피해 사례를 제보받아 집중수사한 결과,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6명, 중개보조원 4명 등 총 10명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 서울시 민생침해범죄신고센터에 접수된 관련 제보를 보면...
    2023-04-24 11:15
  • ‘마약음료’, ‘던지기’, ‘퐁당’…“알아야 피한다” 마약범죄 수법들 [이슈크래커]
    ‘마약음료’, ‘던지기’, ‘퐁당’…“알아야 피한다” 마약범죄 수법들 [이슈크래커]
    이들은 “인터넷에서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를 보고 지원했을 뿐 마약 성분이 든 음료인 줄은 몰랐다”라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과거 보이스피싱 수십 건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한 전력이 있는 20대 김모 씨를 제외한 3명이 단순 부업 차원에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공범 수색에 나섰습니다 국내 중간책인 길모 씨와 30대 김모 씨도 붙잡혀 10일 오후...
    2023-04-10 16:07
  •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우선제공 대상 '2자녀 가구'까지 확대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우선제공 대상 '2자녀 가구'까지 확대
    이 밖에 개정안에는 무상보육·보육서비스 비용 사전 예탁기관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명확히 하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준용해 급식관리 규정 등에서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배금주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집 이용 우선제공 대상을 연령제한 없이 2자녀 가구 영유아까지...
    2023-04-09 12:00
  • 환경부 "가습기용 방향제는 전부 불법…소비자 주의 필요"
    환경부 "가습기용 방향제는 전부 불법…소비자 주의 필요"
    '가습기에 사용 가능한 아로마오일', '가습기에 사용 가능하다'는 등으로 표시·광고한 제품은 모두 불법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안전성과 효능·효과를 사전 승인받아야 하나, 현재까지 적법하게 승인받은 제품은 전혀 없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작년 하반기 2만1121개 생활화학제품을 조사해 법을...
    2023-03-30 12:31
  • “합격생 수 1위” 거짓 광고한 와이제이에듀케이션 제재
    “합격생 수 1위” 거짓 광고한 와이제이에듀케이션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합격생 배출수 등을 거짓·과장 광고한 독학학위제 시험 교육업체 와이제이에듀케이션(이하 와이제이)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독학학위제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가 학과별 최종 4단계 시험에 합격하는 경우 학사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와이제이는 2021년 6월부터...
    2023-03-22 12:22
  • 알바 시켜 거짓 구매 후기 올린 한국생활건강 과징금 철퇴
    알바 시켜 거짓 구매 후기 올린 한국생활건강 과징금 철퇴
    공정위는 '빈 박스 마케팅'으로 소비자들을 기만한 행위로 표시ㆍ광고법을 위반한 두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과징금 총 1억4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빈 박스 마케팅은 온라인쇼핑몰의 후기조작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제품이 없는 빈 상자를 발송해 후기 작성권한을 얻어 허위 구매후기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023-03-21 12:00
  • [관심法] '정치 공해' 정당 현수막 줄어드나...與 규제 팔 걷어
    [관심法] '정치 공해' 정당 현수막 줄어드나...與 규제 팔 걷어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성원·최영희 의원은 각각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정당이 표시‧설치할 수 있는 정책 관련 현수막의 개수 제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초 정당 현수막을 게시하려면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가 필요했지만...
    2023-03-14 14:52
  •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법 2024년 시행…게임 판도 바뀐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법 2024년 시행…게임 판도 바뀐다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을 정의하고, 게임사가 게임물, 홈페이지, 광고·선전물 등에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확률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확률을 공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하면 문화체육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시정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위정현...
    2023-03-01 17:16
  • ‘확률형 아이템 규제법’ 국회 문턱 넘어…게임산업협회 “성실히 준수”
    ‘확률형 아이템 규제법’ 국회 문턱 넘어…게임산업협회 “성실히 준수”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제작, 배급, 제공하는 곳은 게임물과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ㆍ선전물마다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확률정보 등을 표시하도록 했다.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이번 개정안의...
    2023-02-27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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