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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능 교재 저자 경력·학원 실적 '뻥튀기'…메가스터디 등 9곳 제재
    수능 교재 저자 경력·학원 실적 '뻥튀기'…메가스터디 등 9곳 제재
    공정위는 사교육 시장에서의 부당한 광고 행위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9개 대학 입시학원 및 출판사에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과징금 총 18억3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9곳은 디지털대성, 메가스터디교육, 에스엠교육, 이투스교육, 하이컨시 등 학원사업자 5곳과 메가스터디, 브로커매쓰, 이감, 이매진씨앤이 등 출판사업자 4곳이다. 이번 조치는 윤석열...
    2023-12-10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금연광고 송출 15일(금) △2023년도 제6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11일(월) △농식품부 장관 국군장병위문(익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사전예방과 확산 차단을 위해 산란계 농장 특별방역 강화조치 시행(석간) △23년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석간) △제2회 우수 국산 밀 생산단지 선정 △미래 농업...
    2023-12-10 08:51
  • 버스·택시 운전 중 영상 보면 최대 500만원 과태료
    버스·택시 운전 중 영상 보면 최대 500만원 과태료
    국회 본회의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식품표시광고법 포함 11개 법률 개정안 통과 버스기사나 택시기사가 운전 중 핸드폰 등으로 영상을 보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마약 김밥과 마약 떡볶이 등 식품에 마약 관련 표현을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과...
    2023-12-08 19:45
  • EV첨단소재, 스마트시티 구축기업 드웰링에 전략적 투자
    EV첨단소재, 스마트시티 구축기업 드웰링에 전략적 투자
    향후 그린 스마트존 구축사업에 집중하며 디지털 사이니지(디지털 광고표시장치)를 적용한 스마트시티 교통서비스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디지털 사이니지는 대중을 대상으로 정보통신기술과 결합해 공공장소, 상업공간 등에 설치하고,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시기에 맞게 제공하는 디스플레이 장치의 일종이다. 이브이첨단소재는 주사업인...
    2023-12-07 14:14
  • "당일 카드깡" 광고 쏟아져도…제재 근거 없어 하세월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③]
    "당일 카드깡" 광고 쏟아져도…제재 근거 없어 하세월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③]
    온라인에서는 불법 현금화 광고의 인터넷 주소(URL)를 차단하고 있지만 오프라인에서는 관련 광고에 표시된 전화번호 이용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광고를 보고 개인정보 유출 혹은 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각지대 해소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본지 취재 결과, 휴대폰 소액결제와 신용카드 현금화 관련 오프라인...
    2023-12-06 09:02
  • “부당광고인지 살펴본다” 식약처, 여에스더 건강기능식품 광고 검토 착수
    “부당광고인지 살펴본다” 식약처, 여에스더 건강기능식품 광고 검토 착수
    전날 경찰에 따르면 전직 식약처 과장 A씨는 지난달 여씨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달라며 고발장을 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한 차례 고발인 조사를 한 뒤 지난달 주소지 관할 등에 따라 수서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했다. A씨는 여씨가 운영 중인 건강기능식품 업체 E사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2023-12-05 15:19
  • 홍혜걸, 아내 여에스더 허위 광고 피소에 “시기·질투 탁월함으로 이겨내야”
    홍혜걸, 아내 여에스더 허위 광고 피소에 “시기·질투 탁월함으로 이겨내야”
    경찰에 따르면 전직 식약처 과장 A씨는 지난달 13일 여씨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강남경찰서는 고발인 조사 후 같은 달 29일 사건을 여씨의 주소지 관할인 수서경찰서로 이첩했다. 고발인은 여에스더가 건강기능식품 판매 기업 E사를 운영하며 검증되지 않은 내용으로 제품의 기능을 홍보했다고 주장한다. 고발장에는 여에스더가 운영하는...
    2023-12-05 09:55
  • 여에스더, 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고발당해
    여에스더, 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고발당해
    여 씨는 자사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광고하며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발인 A 씨는 여 씨가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는 400여 개 상품 중 절반 이상이 식품표시광고법 8조 1~5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 씨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는 식의 광고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A...
    2023-12-04 09:1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금연광고 대한민국광고대상 부문별 금상 수상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 1호 투자 기업 탄생! △2024년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13.16% 인상 추진 △정신건강 혁신방안 발표 6일(수) △‘아동권리포럼: 입양체계개편과 국내로 들어오는 국제입양의 과제’ 개최(석간) 7일(목) △복지부 1차관 16:00 자립준비청년 취업지원 협약식(영플러스서울) △복지부 2차관 10...
    2023-12-03 09:16
  • “선거범죄 공소시효 6개월, 정치인 특혜 우려”…선거제도 개선점 세미나
    “선거범죄 공소시효 6개월, 정치인 특혜 우려”…선거제도 개선점 세미나
    박선정 기자는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가짜뉴스 확산세가 빨라진 점도 선거보도 문제의 한 축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생성형 AI(인공지능) 기술 발달로 구글도 자체적으로 선거광고에 AI 사용 여부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대응해나가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선거를 앞두고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3-11-28 11:27
  • "방부제 없다" 허위 광고한 펫 사료판매 6곳 시정명령
    "방부제 없다" 허위 광고한 펫 사료판매 6곳 시정명령
    방부제가 검출된 제품은 '인섹트도그 하이포알러젠', '그레인프리 치킨&살몬', '더마독 건강사료 관절', '웰츠 어덜트 독', '헤일로 독 스몰브리드 치킨&치킨 간', '아투 독 연어·청어' 등이다. 공정위는 "검출량은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기준치 이하이고, 관련 표시 광고를 자진 시정한 점 등을 고려해 향후 금지명령 처분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2023-11-23 13:58
  • 尹 "확률형 아이템 폐단 잡아야…게이머 권익보호도 민생"
    尹 "확률형 아이템 폐단 잡아야…게이머 권익보호도 민생"
    개정안에 따라 게임 제작·배급·제공 업체는 내년 3월부터 확률형 아이템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 정보를 해당 게임 및 홈페이지, 광고 등에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관련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최근까지 시행령 정비나 입법 예고 등은 이뤄지지 않았고,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질타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은 "국내 게임 이용률이 70%를 상회하는 등 게임은...
    2023-11-10 16:37
  • 檢, 세무 플랫폼 ‘삼쩜삼’ 무혐의 처분…“사회적 변화 고려”
    檢, 세무 플랫폼 ‘삼쩜삼’ 무혐의 처분…“사회적 변화 고려”
    한국세무사회 등은 지난해 3월 김 대표와 일부 파트너 세무사들을 상대로 무자격 세무대리, 세무대리 소개 알선, 무자격 세무대리 표시광고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이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결론짓고 불송치 결정했지만, 고발인들이 이의신청하면서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앞서 법무부는 9월 대한변호사협회가 광고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023-11-01 18:1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경영활동 표시·광고 지침서 발간 △깨끗한 동북아 위해 한·일·중 환경과학원 머리 맞대 △전기차 폐배터리 등 폐기물 7종 규제면제 대상 지정 31일(화) △환경부 장관 31일~11월 2일 한국-베트남 환경장관회의 참석 △환경부 차관 07:40 정책포럼 참석 (서울) △전국 12개 야생동물 질병진단 기관, 실험실검사 정도관리 시행(석간) △제18회 자생 동식물...
    2023-10-29 09:15
  • 광동제약,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영업정지 열흘 넘게 숨겨
    광동제약,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영업정지 열흘 넘게 숨겨
    식품 등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사전 자율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할 경우 6개월 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광동제약은 9월 21일부터 25일까지 유통전문판매원 해당 제품 영업정지 5일이라는 제재를 받았다. 해당 기간 ‘광동 발효홍삼골드’와 비타500 캔 제품인 ‘비타500F’ 등 일부 비타500류, ‘헛개차’...
    2023-10-24 16:49
  • “이거 합법이야”…홍대 이어 건대서도 ‘마약 카드’ 발견
    “이거 합법이야”…홍대 이어 건대서도 ‘마약 카드’ 발견
    해당 광고물 발견 시 광고물에 표시된 QR코드에 절대 접속하지 마시기를 바란다”는 긴급공지를 학생들에게 전달했다. 광진경찰서는 이날 건국대로부터 신고를 접수해 폐쇄회로(CC)TV 확인 등을 통해 광고물을 뿌린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앞서 해당 광고물은 전날 홍익대에서도 발견됐다. 홍익대도 마포경찰서에 관련 사건을 신고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상 의료...
    2023-10-23 17:29
  • “영감 필요해?” 홍대 캠퍼스 곳곳에 뿌려진 의문의 카드…경찰, 용의자 추적
    “영감 필요해?” 홍대 캠퍼스 곳곳에 뿌려진 의문의 카드…경찰, 용의자 추적
    광고물에 표시된 QR코드에 절대 접속하지 마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현행 마약류관리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 대마를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있다. 관련 정보를 전단 등 광고를 통해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 역시 불법이다.
    2023-10-23 09:43
  • 서초구, '정당현수막 개수·장소 제한' 조례 개정 추진
    서초구, '정당현수막 개수·장소 제한' 조례 개정 추진
    정당 현수막 게시 장소·내용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판단한다. 정당 현수막 설치·표시 규정을 위반하면 구는 현수막 제거 등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구는 이 개정안을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구의회 정례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앞서 정당 현수막 정비와 관련해 인천시가 5월 처음으로 조례를...
    2023-10-20 15:07
  • 수험생인 척 직원 동원해 교재·강의 광고…해커스 8억 과징금
    수험생인 척 직원 동원해 교재·강의 광고…해커스 8억 과징금
    공정위는 이러한 기만적 광고 행위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해커스 소속 해커스어학원(어학 오프라인 강의)·챔프스터디(어학 인터넷 강의)·교암(학점은행제 운영)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7억8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커스는 2012년 2월~2019년 1월 중순 어학, 취업, 자격증 등 자신이 제공하는 강의·교재와 관련된 독공사, 경수모...
    2023-10-12 12:00
  • 구인 회피 채무자 처벌 '징역·벌금→과태료'…형벌규정 46개 개선
    구인 회피 채무자 처벌 '징역·벌금→과태료'…형벌규정 46개 개선
    주요 개선 과제 내용을 보면 도시지역 등에 미신고(변경 미신고도 포함) 광고물을 표시한 자에 대한 처벌이 현행 벌금 500만 원 이하에서 과태료 500만 원 이하로 개선된다.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는 앞으로 과태료 300만 원 이하의 제재를 받게 된다. 현재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다. 제한상영가 영화를 관람할 수 없는...
    2023-10-1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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