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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0일~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0일~14일)
    2개사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제재 13일(목) △공정위 위원장 10:30 대한상의 정책 간담회(대한상의)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착한프랜차이즈 선정결과 발표 △대한상의와 정책 간담회 개최 △공연장 무대시설 유지보수 용역 관련 입찰담합 제재 14일(금) △공정위 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 회의(서울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10...
    2022-01-09 09:34
  • 데이터 무제한 최대 속도 제대로 표시 안 한 SKT 경고
    데이터 무제한 최대 속도 제대로 표시 안 한 SKT 경고
    공정위는 표시·광고 공정화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SK텔레콤에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자사의 5G 요금제에 대해 '10GB+1Mbps 속도로 계속 사용' 등으로 광고했다. 데이터 기본 제공량인 10GB를 모두 소진하면 1Mbps 속도로 데이터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1Mbps 속도로는 1초당 0.125MB(메가바이트)의...
    2021-12-27 09:2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7~31일)
    (서울)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 및 시행 △지주회사 신고·보고요령 개정 및 시행 △제8회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결과 발표 △무선청소기 비교정보 생산결과 28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09:4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공시제도 관련 4개 고시 개정 △하반기 상조업체 주요정보공개...
    2021-12-26 09:20
  • 중기부, “규제영향평가로 8만 개사 규제비용 2900억 원 절감”
    중기부, “규제영향평가로 8만 개사 규제비용 2900억 원 절감”
    자영업자가 사용하는 가게의 간판과 현수막, 벽보 등 외부 홍보물은 본래 주류광고 금지 대상이었으나 올해 시행된 규제영향 평가를 통해 규제에서 제외됐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이러한 규제 완화로 8만여 개사가 수혜를 봤고 약 2900억 원의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고 21일 밝혔다. 중기부는 올해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각 부처에서 신설되고...
    2021-12-21 12:00
  • [이슈크래커] 사진과 너무 다른 6만8000원짜리 호텔케이크...법적 책임은?
    [이슈크래커] 사진과 너무 다른 6만8000원짜리 호텔케이크...법적 책임은?
    광고 이미지와 제품이 다르다고 모두 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니지만,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등에 해당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에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 밖에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다른 물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 등도 같은 법률로 처벌 대상이 된다. 소비자의...
    2021-12-14 17:01
  • 쇼핑몰 허위구매 후기광고 올린 카피어랜드 등 2곳 제재
    쇼핑몰 허위구매 후기광고 올린 카피어랜드 등 2곳 제재
    공정위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허위 광고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세단기, 코팅기 판매사 카피어랜드와 광고대행사 유엔미디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3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업체는 2020년 9월~2021년 2월 카피어랜드 쇼핑몰을 비롯한 네이버스마트스토어, 쿠팡에 소위 '빈박스 마케팅' 방식으로 카피어랜드 판매 제품에 대해 약 1만...
    2021-12-14 12:00
  • 공정위, 변호사들의 '로톡' 광고 막은 변협 제재
    공정위, 변호사들의 '로톡' 광고 막은 변협 제재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구성 사업자의 사업 내용이나 광고 활동 등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 8월 변협이 로톡을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건은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는 로톡이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해 거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21-12-13 15:57
  • [이슈크래커] 탈모증상완화화장품인데 염색 효과로 대박난 모다모다...신기술일까 과장광고일까
    [이슈크래커] 탈모증상완화화장품인데 염색 효과로 대박난 모다모다...신기술일까 과장광고일까
    그러면서 “화장품안전기준 규정에 지정·고시되지 않은 원료를 염모제 성분으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관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료 사용기준의 지정·고시를 신청할 수 있다”며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은 후 모발의 색깔이 변하는 기능에 대해 표시·광고하면서 유통·판매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모다모다 측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행정법원에 식약처의...
    2021-12-09 15:52
  • 정현경 뮤직카우 대표 “소비자 보호 위해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 필요”
    정현경 뮤직카우 대표 “소비자 보호 위해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 필요”
    “제도권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이 소비자 불안의 원인인 만큼 조속한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을 노력하겠다.” 6일 정현경 뮤직카우 총괄대표는 최근 뮤직카우의 자본시장법과 표시광고법 위반 논란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뮤직카우가 다루고 있는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기존 상품들과 다른 종류인 만큼 새로운 규율이 적용될 수 있는 ‘샌드박스 제도’를...
    2021-12-07 06:00
  • 법조계, "뮤직카우 ‘연 8.7% 수익’ 과장…‘표시광고법 위반’ 소지”
    법조계, "뮤직카우 ‘연 8.7% 수익’ 과장…‘표시광고법 위반’ 소지”
    뮤직카우의 광고 안내 문구는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법조계 분석이 나왔다. 투자자가 투자 원금에 손실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안내가 부족하고,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하다는 문구도 부풀려졌다는 지적이다. 6일 이투데이가 법조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취재한 내용을 종합하면 뮤직카우의 각종 매체를 통한 일부 광고행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2021-12-07 06:00
  • 나도 JYP 처럼? 뮤직카우 저작권인 줄 알고 투자했다가 날벼락…사측 “시세 변동 손실 안내 강화”
    나도 JYP 처럼? 뮤직카우 저작권인 줄 알고 투자했다가 날벼락…사측 “시세 변동 손실 안내 강화”
    “매년 수십억의 저작권 수익을 챙긴다는 박진영(JYP) 처럼 투자하면 저작권료를 받는 줄 알았어요.” ‘하루만 보유해도 저작권료가 정산된다’는 광고문구에 투자 했던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거나, 속고 투자했다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투자자들은 뮤직카우의 저작권, 저작인접권, 유ㆍ무선 전송보상금, 방송등 공연보상금, 기타보상금 등 복잡하게 나누어져 있는...
    2021-12-07 06:00
  • '락스·세탁세재 판매 필수정보 미제공' LG생활건강 등 8곳 제재
    '락스·세탁세재 판매 필수정보 미제공' LG생활건강 등 8곳 제재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사이버몰을 통해 생활화학 제품을 판매하면서 재화 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와의 계약체결 전에 적절히 표시·광고 또는 고지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올해 1월부터 가습기살균제, 표백제처럼 건강에 해로운 제품의 정보를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팔 때 필수 정보를 상세히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 상품 등의...
    2021-12-06 09:25
  • '변호사 세무 업무 제한' 세무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
    '변호사 세무 업무 제한' 세무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 이수의 조건도 달았다. 개정안은 또 세무대리 소개⋅알선 금지, 세무사 자격증 대여 알선자 벌칙 신설,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무등록자의 세무대리업무 표시⋅광고 금지 위반 벌칙 강화 등도 담고 있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세무사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본회의를 통과하면 위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2021-11-11 15:33
  • ‘순대 파문’ 진성푸드 회장 “죽고 싶은 심정…깊이 사죄”
    ‘순대 파문’ 진성푸드 회장 “죽고 싶은 심정…깊이 사죄”
    공개된 영상에는 천장에서 떨어진 물이 순대 양념과 섞이거나 공장 찜기 바닥에 벌레가 있는 모습 등이 담겼다. 이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3일 진성푸드를 불시 점검한 뒤 진성푸드가 제조하고 이마트, GS리테일 등 14개 업체가 판매한 순대 39개 제품에 대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으로 회수 조치했다.
    2021-11-05 16:25
  • 포르쉐·닛산, 車배출가스 저감 조작해놓고 거짓 광고
    포르쉐·닛산, 車배출가스 저감 조작해놓고 거짓 광고
    공정위는 부당한 표시행위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포르쉐코리아와 한국닛산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한국닛산에 대해서는 과징금 1억73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4년 4월~2017년 12월 기간 중 자신들이 제조·판매하는 경유 승용차의 차량 보닛 내부에 '본 차량은 환경부의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고...
    2021-10-24 12:00
  • [이슈크래커] "'진품' 맞나요?"…스타들도 등판한 '명품 플랫폼', 괜찮을까
    [이슈크래커] "'진품' 맞나요?"…스타들도 등판한 '명품 플랫폼', 괜찮을까
    캐치패션의 법적 대리인인 세움 측은 "피고발인 3사는 해외 온라인 판매업자와 어떠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정당한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광고하거나 상품의 정확한 판매처를 의도적으로 숨김으로써 표시광고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이에 정당한 계약을 체결한 고발인 회사가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발란...
    2021-10-12 15:36
  • [2021 국감] 공정위, 5년간 대기업에 5700억 과징금…1위 현대차
    [2021 국감] 공정위, 5년간 대기업에 5700억 과징금…1위 현대차
    이어 하도급법 34건(654억 원), 대규모유통업법 24건(574억 원), 표시광고법 14건(289억 원), 전자상거래법 3건(12억 원), 대리점법 1건(3억 원), 대규모유통업법과 공정거래법 동시 위반 1건(4억 원) 순이었다. 기업별로는 현대자동차에 가장 많은 1788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과징금 부과 건수는 9건이다. 롯데가 478억 원으로 두 번째로 많았고, LS(389억 원)...
    2021-10-05 13:30
  • “고객 질문에 끝까지 답한다” CJ온스타일, 쌍방행 소통 위한 답변 메뉴 신설
    “고객 질문에 끝까지 답한다” CJ온스타일, 쌍방행 소통 위한 답변 메뉴 신설
    철저한 품질 관리를 위해 상품 웹 기술서의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는 방송 전 전수 조사하며, 실물 검사 비율도 점차 늘려갈 예정이다. 판매 상품에 대한 고객 불만은 CCM(소비자중심경영)을 7회 연속 인증받은 소비자 중심 정책에 기반해 해결하고, 올해부터 고객 만족도 조사를 카카오톡 채널에서도 시행한다. 아울러 시범 운영 중인 2시간 내 배송 ‘라이브온...
    2021-10-04 14:00
  • 금소법 계도기간 종료, 은행·핀테크 '긴장'
    금소법 계도기간 종료, 은행·핀테크 '긴장'
    제휴사와 협의 후 제휴 일시 종료 혹은 광고 전환을 결정할 방침이다. 실제 카카오페이의 경우 카카오페이는 자동차보험비교서비스를 이달 24일까지만 운영하기로 했다. 예컨대 토스의 경우 신용카드 추천 서비스 개편하기로 했다. 토스는 앱을 통해 1위부터 10위 신용·체크카드를 소비자에 따라 추천해왔다. 금융위의 지침에 따라 카드 혜택에 따른 순위 표시가...
    2021-09-18 05:00
  • 하이트진로, 테라 광고에 ‘청정라거’ 표현 가능…1심 승소
    하이트진로, 테라 광고에 ‘청정라거’ 표현 가능…1심 승소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2월 12일 하이트진로가 판매하는 테라 맥주 광고에서 ‘청정 라거’라는 표현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광고표시법) 위반이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이트진로는 2019년 3월 테라 출시 이후 제품 라벨, TV 광고 등을 통해 ‘청정 라거’라는 표현을 사용해왔다. 당시 식약처는 국내 맥주 업계에서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호주산...
    2021-09-1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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