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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ㆍ배임' 이중근 부영 회장 16일 보석 심문…신청 두 달 만에 열려

4300억 원대 횡령ㆍ배임, 임대주택 분양 폭리, 일감 몰아주기 등의 혐의를 받는 이중근(77) 부영그룹 회장에 대한 보석 심문이 16일 열린다. 건강상 이유로 보석을 신청한 지 두 달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보석 사건을 심리한다. 앞서 이 회장 측은...

2018-07-16 10:43
‘임대주택 폭리’ 부영, 엇갈리는 민사 판결…대법원에 쏠린 눈

부영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민들은 부영 측이 분양전환가격으로 부당하게 폭리를 취했다며 2012년부터 전국 각지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실제로 투입한 건축비가 아닌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대금을 정해 부당한 이득을 봤다는 취지다. 표준건축비란 정부가 고시한 건설비용의 원가를 뜻한다. 그러나 각 법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에 따라 분양전환가격의 산정...

2018-07-16 09:08
[허찬국의 세계경제] 몰려오는 무역전쟁 폭풍우

올 들어 미국이 일방적 관세 인상을 통해 ‘폭리를 취해 온 파렴치범’ 단속을 시작하면서 상대국들도 대응에 나서고 있다. 나라들 간의 ‘무역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앞으로 미국과 중국, EU, 캐나다·멕시코가 몇 번 더 관세 인상을 주고받으면 그야말로 전쟁이 본격화할 것이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승자가 없고 피해가 컸던 경험을 상기하며 지금과 같은...

2018-06-29 10:37
[기자수첩] 이통사의 신뢰 회복 해결책은 진정성

그동안 폭리를 취해 온 통신사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진 지 오래다. 지금 통신사들에 가장 필요한 것은 소비자 신뢰를 다시 얻는 일이다. 신뢰 확보는 통신사들의 진정성 있는 정책에서 시작된다. 고가 요금제 가입자에 편중된 혜택을 저가 요금제에도 확대해 전 요금제에서 소비자 혜택을 늘리길 기대한다. 또 몇 차례 지적됐던 카드 할인이나...

2018-06-04 10:38
GS샵 "약국 생리대, 이제 TV쇼핑으로 구매하세요"

특히 ‘나트라케어’는 국내에서 제품을 구하기 힘들었던 소비자들이 해외 직구로 발길을 돌리자 일부 직구 사이트가 가격 폭리를 취하고 심지어 가품으로 의심되는 제품까지 시중에 나와 논란이 되기도 했다. GS홈쇼핑과 나트라케어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의약외품으로서의 정식 수입절차를 거쳐 제조별 품질관리를 거친 상품만을 ‘GS마이샵(GS...

2018-05-30 09:28
bhc 가맹점주 “본부가 폭리, 원가인하해야” vs 본부 “고수익은 투명경영 따른 것” 극한대립

치킨업계 2위 프랜차이즈 bhc의 가맹점주들과 가맹본부가 극한대립하고 있다. 가맹점주들은 본사에 납품 원가 공개와 갑질 중단 등을 요구하는 반면, 본부는 회사의 고수익이 투명·시스템 경영에 따른 것이라며 가격 인상 등은 어렵다고 대응하고 있다. 23일 bhc 점주들로 이뤄진 ‘전국 bhc 가맹점 협의회’는 이날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설립 총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2018-05-23 15:25
저축은행도 예대율 규제…고금리 대출 ‘발본색원’

금융당국은 저축은행들이 조달비용과 무관한 고금리 대출로 폭리를 취하고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저축은행업 예대율 규제 도입 방안’을 통해 저축은행 예대율을 2020년 110%, 2021년까지 100%로 낮추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 도입으로 2020년 말까지 최대 5개 저축은행에서 2000억 원 규모로 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2018-04-27 10:31
경찰, '연 3900% 폭리' 불법대부업 조직 무더기 적발

연 3900%대 고이자를 받아 챙긴 불법채권추심 조직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소액을 고리로 대출해주고 협박 등 불법 채권추심을 한 혐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일당 64명을 검거해 총책 장 모(24) 씨 등 14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고리대금업을 하려고 전국 규모의 범죄단체를...

2018-04-10 12:17
“소상공인 파산을 막기 위해 이자제한선 20%로 낮춰야”

권 의원 측은 “저금리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서는 연 25%라는 폭리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제정의에 반한다”며 “은행과 저축은행을 이용할 수 없는 저신용자들에 대한 폭리를 방치, 저신용자들의 파산을 촉진하고 있어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해외 사례를 살펴봐도 연 25%의 최고 이자율은 과도하게 높다는 분석이다. 프랑스는 시중...

2018-03-26 09:44
카드사 2%대 조달 현금서비스 '18% 이상’ 고금리 적용

특히 우리카드와 하나카드는 현금서비스 이용자 80% 이상에게 18%가 넘는 금리를 적용해 과도한 폭리를 취한다는 지적이다. 22일 여신금융협회 공시에 따르면 전 업계 카드사 현금서비스 이용객(1월 기준) 중 18% 이상 금리를 적용받는 비중이 신한 51.57%, 삼성 66%, KB국민 72.7%, 현대 77.84%, 롯데 54.59%, 하나 84.53%, 우리 90.63%로 집계됐다. 14% 미만 금리로...

2018-03-22 10:42
'영장심사' 이중근 부영 회장 "법 지켰다"

이 회장은 지난 1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할 때 “분양가 폭리로 수조 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 인정하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회사가 법을 지켰을 겁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이 회장은 “1000억 대 횡령금을 반환 안 한 거 인정하는가”, “부영연대 등 피해자들의 항의가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2018-02-06 10:44
檢 '조세포탈ㆍ횡령' 이중근 부영 회장 재소환

그는 “분양가 폭리로 수조 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 인정하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회사가 법을 지켰을 겁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1000억 원대 횡령금을 회사에 반환 안 한 사실 인정하느냐”라는 질문에는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어제 조사에서 혐의를 어떻게 소명했느냐”라고 묻자 “나중에 끝나고 말씀드리겠다”고 짧게 답한...

2018-02-01 10:39
검찰, 부영 이중근 회장 11시간 조사 후 내일 재소환

임대아파트 분양 폭리를 챙기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31일 검찰에 소환된 이중근(77) 부영그룹 회장이 내달 1일 재소환돼 조사를 이어간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 검찰에 출석한 이 회장이 피로를 호소해 오후 8시께 조사를 중단하고 이튿날 오전 10시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회장에게 지난...

2018-01-31 21:13
검찰 "이중근 부영 회장, 예정대로 내일 검찰 출석"

검찰은 부영이 임대주택 분양 과정에서 임대주택법 등을 어기고 실제 건축비가 아닌 고가의 표준 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해 월세 입주자들을 상대로 폭리를 취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9일 서울 중구 부영그룹 본사 및 계열사를 압수수색하며 부영에 대한 공개수사에 돌입했다.

2018-01-28 20:32
2월 임시국회 합의…‘民生법안’ 고삐 죄는 與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살인적인 임대료, 카드 수수료 폭리, 복합쇼핑몰 골목상권 난입을 문제로 꼽았다. 우 원내대표는 지난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감소 주장에 “살인적 임대료와 고질적 갑질 구조가 핵심으로, 최저임금에 책임을 돌리는 것은 침소봉대”라면서 “영세 소상공인과 저임금 노동자라는 을(乙) 간의 대립과 반목을 조장하고 최저임금...

2018-01-12 10:10
우원식 “카드사, 영세상인 상대로 폭리…수수료 인하 대책 마련할 것”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카드사가 사실상 영세 중소사업자를 상대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1.5%지만 영세 중소사업자의 55%는 2.5%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면서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차별금지 조항 위배로, 수수료조차 재벌가맹점에 한없이 관대한 것”이라고...

2018-01-11 14:11
檢 부영 관련자 소환 조사...'임대주택 분양 전환' 부당이득 의혹 수사

검찰은 부영이 주택 분양 과정에서 실제 건축비가 아닌 표준 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정해 입주민들을 상대로 폭리를 취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부영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영과 계열사 동광주택은 지난 5년간 임대료를 연평균 4.2% 인상했다. 이는 다른 민간 임대주택의 평균...

2018-01-11 09:20
"보편요금제 데이터 2GB로 2배 늘려야"...'보편적 통신서비스' 놓고 갑론을박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통신사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는 담합 요금제에서 2만 원 요금제 안팎에서 충분한 음성이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서민이나 중산층을 배려하는 통신 공공성을 배려하자는 취지에서 출시하는 요금제"라며 "이 요금제가 출시되면 통신 3사의 영업이익이 감소할 수는 있지만 통신사들은 지난해 4조 원의 영업이익을...

2018-01-03 15:05
[키코 10년 ④] 당국, 도이치 사고땐 '부당이득' 이라더니...키코 유독 소극적

기업이 기존 선물환 거래보다 키코에서 몇 배의 손실을 보았는지를 추적하는 것은 은행의 폭리 여부를 판가름하는 대표적인 척도다. 현재 공식적으로 집계된 키코 피해 규모는 2010년 6월 자료가 마지막이다. 당시 금감원은 은행에서 받은 자료를 취합해 총 738개 기업에서 3조2247억 원 규모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달 초 키코 공동대책위원회가 금융위...

2017-12-26 11:32
[키코 10년 ④] 2005년 금감위 의사록 보니..."은행 부당이익 환수 필요”

해당 사건은 도이치은행, BNP파리바은행 등 외국은행 4곳이 한국도로공사, KTX 등 국내 공기업을 상대로 비정형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폭리를 취하면서 발생했다. 비정형 통화파생상품은 정형 파생상품(일반적인 스와프, 옵션 등)에 특정 조건이 추가되거나 여러 개의 정형 파생상품이 합성된 것 등을 말한다. 키코 역시 일반 통화 옵션거래에 녹인(Knock-In)·녹아웃(Knock-Out)...

2017-12-2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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