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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人사이트] 인권 변호사→CEO 변신…‘新권리 개척’ 나선 원의 진화

피해자 가족들의 국가배상 청구, 진료 도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의사자 인정거부 처분 취소소송 등도 담당했다. ‘ONE’ 발전방향…“사회적 책임 다하는 존경받는 로펌” 이 변호사, 선구적 女 인권 판례 남겨 인공지능(AI)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역시 새로운 인권에 속합니다. 예전엔 국가 폭력이...

2024-07-19 06:00
노동조합법, 국회 소위 통과…6개 경제단체 “경제계 의견 무시해 참담한 심정”

인해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마저 사실상 봉쇄된다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조합 및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이 문제라면 먼저 사업장 점거나 폭력같은 불법행위 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단체는 “개정안은 노사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함은 물론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온 노사관계 법률 체계를...

2024-07-18 14:50
‘우향우’ 머스크, 캘리포니아 떠난다...치안불안·성소수자법 반발이 이유

그는 엑스를 통해 “폭력적인 마약 중독자 무리를 피해 건물 안팎으로 이동하는 데 지쳤다”고 설명했다. 최근 몇 년 새 불거진 샌프란시스코 내 치안 불안 문제를 꼬집은 것이다. 여기에 캘리포니아주가 최근 제정한 교내 성소수자 보호법도 머스크 CEO의 마음을 뜨게 했다. 머스크는 “1년 전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에게 이런 성향의 법률이 가족과 회사들로...

2024-07-17 15:36
"정의구현 외치더니 밥줄 '뚝'"…쯔양 사건, 사이버 레커에 경종 울렸다 [이슈크래커]

등 피해가 큰 경우 원칙적으로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 재판에 넘기라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에 앞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11일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쯔양을 협박하고 갈취했다는 유튜버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콘텐츠로 돈을 버는 유튜버들에 대한 대책도 방심위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류희림 위원장이 언급하는 등 우려를...

2024-07-16 16:55
배구 이재영 은퇴 암시 "하지 않은 일 인정하면서 다시 배구하고 싶지 않아"

이후 이재영은 학교 폭력을 저지른 적이 없으며 피해를 주장한 동창에게 합의금 1억 원을 요구받았다고 주장했다. 배구 전문잡지 더 스파이크와의 인터뷰에서 이재영은 "내가 하지 않은 일로 비난받고 싶지 않다"며 "오랫동안 연락을 끊고 있다가 피해자 측에서 갑자기 화해하자며 변호사를 선임하고 돈을 요구해왔다. 배구를 하지 않았으면 안 했지...

2024-07-16 15:31
서울런 회원, 2만여 개 ‘강남인강’ 무료로 수강한다

10월부터는 가족돌봄청년과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보호아동, 관외 아동 보호시설 입소 아동 등도 서울런을 수강할 수 있다. 구종원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시의 대표 약자와의 동행 사업인 서울런 수강생들에게 더 폭넓고 공평한 학습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서울의 청소년들에게 더 튼튼한 교육사다리가 되어 줄...

2024-07-14 11:15
"한국 공권력에 구멍 뚫려…쯔양 사건도 해결 못 하고 렉카들의 장 펼쳐져"

이에 양지열 변호사는 "전형적인 교제 폭력이고, 대중들에게 잘 알려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며 "이런 상황을 보면, 교제 폭력을 신고해 봤자 해결된다는 믿음이 없을 수밖에 없다. 그럼 피해 정도가 극단적으로 커질 때까지 피해자들이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10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2024-07-12 11:09
협박과 폭행·갈취 충격 고백…렉카연합·가세연, 그리고 쯔양 [해시태그]

처음에 다정했던 A 씨는 어느 날 갑자기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고, 쯔양은 헤어지자는 요구를 한 뒤 ‘불법 촬영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쯔양은 이것을 빌미로 A 씨에게 끌려다녔습니다. 우산이나 둔기로 폭행을 당하는 것도 모자라 A 씨가 운영하는 업소에서도 일했는데요. 쯔양은 “‘앉아서 술만 따르면 된다’, ‘대화 상대만 해주면 된다’는 말을 듣고 잠깐...

2024-07-11 16:39
'구독자 1010만 명' 쯔양, 무려 4년 간 전 남친에 폭행 착취 피해

쯔양은 "처음에 엄청 잘 해줬었는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더라"라며 "그래서 헤어지자고 얘기를 했는데 많은 일이 있었다. 지옥 같았던 일들이 있었다. 저 몰래 찍은 영상이 있더라"면서 불법 촬영물의 피해자였던 사실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우산이나 둔기 등을 사용해 폭행하기도 했다"라며 "그러다가 (A...

2024-07-11 06:44
"모호한 '학폭' 개념부터 재정립 필요…가해자 교화에도 무게를" [학교는, 지금 ④끝]

“가해자 교화 필요…중요한 학폭 사건 가려내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에는 피해 학생 보호뿐만 아니라 ‘가해 학생의 선도·교육’에 관한 내용도 담겨 있다. 판사 출신인 신혜성 법무법인 존재 변호사는 “피해자 회복도 중요하지만 가해 학생 교화에도 무게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변호사는 “학폭위 자체가 드라마...

2024-07-11 05:00
국민은행, 취약계층 무료법률구조 위해 17억원 지원

국민은행은 2012년부터 학교폭력 피해자 소송 지원 및 피해 예방 강의를 시작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 공무집행 과정에서 소송에 휘말린 경찰·소방관 등을 위한 법률 지원을 지속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개인회생·파산면책 신청자 등으로 지원 대상 및 금액을 확대해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금융회복 기회를 제공하는 등 2만여 명에게 무료법률지원을 제공했다....

2024-07-10 17:25
오킹 통편집이냐, 정면 돌파냐…'출연자 리스크' 시달리는 방송가 [이슈크래커]

투자 사실 부인→"나도 피해자" 호소…"오킹 해명, '더 인플루언서' 출연 때문?" 200만 명이 넘는 유튜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던 크리에이터 오킹(본명 오병민)은 올 초 위너즈 코인의 '코인 스캠(암호화폐 사기)'에 연루됐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위너즈는 블록체인 기술과 격투기 등 스포츠 종목을 결합, 선수를 육성하고 경기를 중계하는 스포츠...

2024-07-10 16:20
교실 파고든 '딥페이크'…동급생‧교사까지 피해 확대 [학교는, 지금 ③]

다만 형사처벌이 될 수 있는 불법 정보가 아닌 욕설, 괴롭힘 등 사이버 폭력 유해 정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삭제 요청을 하더라도 플랫폼업체가 불응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익명의 누군가가 만들어 사이버 공간에서 유포한 딥페이크 합성물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는 학생들도 증가하고 있다. 학폭으로 신고하거나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2024-07-10 05:00
통합위,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 정책 제안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를 위해 학교 전담경찰관-학교 간 신속한 정보 공유와 상시 협력체계를 강화하라고 말했다. 상시 협력체계로는 정기 간담회, 학교폭력 다빈도 학교 정기방문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통합위는 학부모와 학교 간 신뢰 제고를 위해 학부모 상담‧교육을 위한 가족돌보휴가 활성화 등 학부모가 자녀의 학교생활에...

2024-07-09 11:26
“가스라이팅 등 정서적 폭력 늘어...'피해자 회복'에 중점 둬야” [학교는, 지금 ②]

김소열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사무국장은 최근 서울 도봉구에 있는 학가협 사무실에서 진행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 있어서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에 더 중점을 맞춰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학가협은 학폭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 대한 상담과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서울·수도권, 세종·충청, 울산·경북, 부산·경남 등...

2024-07-09 05:00
‘평생 트라우마’ 학교폭력, 더 심해지고 다양해졌다 [학교는, 지금 ①]

최근 경기도 성남시에서 만난 한모(28) 씨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걸친 학교폭력 피해 경험을 털어놨다. 어린 시절 학폭 피해 경험은 한 씨가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트라우마로 남았다. 한 씨는 “초등학교 때 반 친구들이 시험에서 컨닝을 했는데, 그걸 담임교사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친구들의 따돌림과 괴롭힘이 시작됐다”면서 “그때 벽에 밀쳐놓고 배를...

2024-07-08 05:00
대학병원 줄줄이 휴진…의·정갈등, 혼란 지속에 거리 나오는 환자들

불가피해 보인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내일부터 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이 ‘강도 높은 진료 재조정’에 나선다. 서울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대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수술은 작년 동기간보다 49%, 외래 진료는 30.5% 축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정부의 폭력적인 의료정책 추진으로 촉발된 의료 현장의 혼란을...

2024-07-03 16:05
[이슈Law] 욕설과 체벌이 훈육?…손웅정 ‘아동학대 논란’ 법적 해석은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 또 손 감독이 손 코치와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했다면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책임, 손 감독이 직접 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카데미 운영자로서 사용자 책임을 질 수 있다. 안전배려 의무 위반이 있는지를 확인해 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 [도움] 김 변호사는 가족을 중심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혼·상속, 학교폭력 등의...

2024-07-03 14:54
국회 ‘노동조합법 개정’ 시도에 경제단체들 “노사관계 근간 무너뜨려” 우려

아울러 경제 6단체는 “개정안은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원천적으로 봉쇄해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지금도 산업현장에서는 강성노조의 폭력과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마저 원천적으로 봉쇄되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7-02 11:00
한동훈 "변화하고 민심 따라야" 전당대회 통해 지지자 결집 호소

그러면서 "나 후보는 그때는 일종의 학폭(학교폭력) 피해자였는데 지금은 학폭 가해자 쪽에 서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진짜 배신은 정권을 잃는 것이고 지는 것"이라며 "정권을 잃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선 변화가 필요하고, 민심에 따르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시 국회 의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2024-07-0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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