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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그러나 구하라법은 제20대 국회에선 회기가 만료돼 폐기됐고, 제21대 국회에선 계류 중입니다. 법무부 상속권 상실 제도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죠. 판사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고인 형제·자매, 유류분 주장 못 한다 해당 제도에 대해선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특히 '생존권'을 취지로 강제로 상속분을 부여하는 이...

2024-04-26 16:43
[사설] ‘트럼프 연줄’ 찾는 지구촌, 우리도 유비무환이다

북핵을 용인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 등을 조건으로 대북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는 관측마저 대두되는 상황이다. 경제 난기류도 걱정이다. 트럼프는 극우 포퓰리즘으로 1기 집권을 했고, 2기도 노리고 있다. 대미 흑자국의 팔을 비트는 일방주의 통상 정책을 더 거칠게 펼 공산이 크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대미 교역에서 약 444억 달러의...

2024-04-26 05:00
백윤식, 사생활 담긴 전 연인 에세이 출판 금지 소송…2심서도 일부 승소

원고의 사생활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미 배포된 서적 역시 회수해 폐기하라고 명령했다. 2심 역시 피고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한편 백윤식은 지난 2013년 서른 살 연하의 방송사 기자인 A씨와 결별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후 A씨는 지난 2022년 백씨와의...

2024-04-25 18:19
법정상속분 ‘유류분’ 47년 만에 손질 불가피…헌재, 입법 개선 명령

유류분을 요청할 수 있는 상속인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은 제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고, 21대 국회에선 아직 계류 중이다. 이날 헌재가 유류분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헌법불합치’ 결정한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는 법률상 가족이지만 실제 가족으로 유대가 전혀 없었던 사람이나 유류분을 배려해줄 필요가 없는 사람에게까지...

2024-04-25 16:41
GS건설, 서울대 'AI 연구소' 해동첨단공학관 준공

목재는 우수한 강도와 내구성으로 하중을 버티는 능력이 뛰어나고 철근콘트리를 사용했을 때보다 산업폐기물과 탄소발생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해동첨단공학관은 목재를 두껍게 해 내화성능을 확보하도록 설계됐다. 목재를 구조체로 7층 이상 높이로 적용한 대형건축물은 드물다. 해동첨단공학관은 소음과 분진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구동 외벽을 OSC...

2024-04-25 14:19
삼화페인트-포스코이앤씨, 콘크리트 수명 늘리는 페인트 신규 출시

삼화페인트 관계자는 “아이럭스 슈퍼케어’는 지난 3월 특허받은 기술로 개발됐으며, 한국표준규격 KS M 6010(수성도료) 규격을 만족하는 제품이다”며 “콘크리트 건축물의 수명을 늘려 유지를 위한 사회적 비용과 건설 폐기물, 탄소배출량 저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4-25 11:19
“태양광 에너지로 케이블 만들어요”…대한전선 태양광 발전설비 구축

대한전선은 2021년 전선업계 최초로 ESG위원회를 설립하고 체계적인 친환경 경영을 실천해 왔다.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 구매 비율을 높이는 동시에 1사 1연안,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 폐건전지 교환 캠페인 등 다양한 환경 보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국ESG기준원에서 실시한 ‘2023년 ESG 평가’에서 3년 연속 통합 “A 등급(우수)”을 획득했다.

2024-04-25 10:13
현대엔지니어링, 배우 김석훈과 '줍깅'…사회공헌활동 영상 공개

이번에 게재된 '현엔클라쓰 8회' 영상에는 김석훈이 현대엔지니어링 임직원들과 폐기물 종류 및 분리배출법을 소개하고 서울 종로구 북촌 일대에서 '줍깅'을 하며 환경 정화 활동을 하는 모습이 담겼다. 현엔클라쓰는 현대엔지니어링이 전개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과 사내 행사를 유머러스하게 소개하는 콘텐츠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올바른 쓰레기 배출에 대한...

2024-04-25 10:01
SK에코플랜트, 디지털 서비스 통합 브랜드 ‘웨이블’ 런칭

폐기물·자원순환 전 과정 관리 서비스 △웨이블 서큘러(WAYBLE circular), 기업 탄소배출량 산정·분석·감축 전 과정 관리 서비스 △웨이블 디카본(WAYBLE decarbon), AI 기반 에너지·수처리·순환자원 생산 최적화 시스템 △웨이를 리에너지(WAYBLE re:energy) △웨이블 리워터(WAYBLE re:water) △웨이블 리소스(WAYBLE resources) 등 기업의 탄소배출, 폐기물처리 업무를...

2024-04-25 09:52
[상보] GDP, 2년 3개월만에 1%대 증가…건설투자·건설업 ‘약진’

7% 줄었다. 경제활동별로 보면 농림어업은 재배업을 중심으로 3.1% 감소했다. 제조업은 화학제품, 운송장비 등을 중심으로 1.2% 증가했고, 전기가스수도사업은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을 중심으로 1.8% 늘었다. 서비스업은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등을 중심으로 0.7% 증가했다. 한편,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GDP 증가율을 상회한 2.5% 증가했다.

2024-04-25 08:00
"고준위 특별법 제정, 미래세대 부담 해소할 유일한 해결 방안"

원자력환경공단, 원자력연차대회서 미래세대 위한 고준위 특별법 제정 촉구'고준위방폐물 관리와 특별법의 필요성' 특별 세션 개최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하 공단)이 미래세대를 위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단은 24일 부산 벡스코에서 한국원자력산업협회가 주최하는 '2024 한국원자력연차대회'에서 '고준위방폐물 관리와...

2024-04-25 06:00
현대홈쇼핑, ‘전자폐기물 자원순환 캠페인’ 앞장

현대홈쇼핑이 전자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해 재활용하는 캠페인 확산에 팔을 걷어붙였다. 현대홈쇼핑은 2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와 E-순환거버넌스,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전자폐기물 자원순환 캠페인’ 추진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한광영 현대홈쇼핑 대표, 이우균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2024-04-24 15:42
한수원, 월성1호기 최종해체계획서 초안 공청회 개최

24일 한수원에 따르면 최종해체계획서는 원자력발전소를 해체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인허가 문서로, 안전성 평가, 방사선방호, 제염 해체 활동,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환경영향평가 등 해체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이 기록돼 있다. 공청회는 다음 달 9일 경주 양남해수온천랜드, 14일 울산 시티컨벤션에서 열린다. 의견수렴 대상...

2024-04-24 14:13
NS홈쇼핑, 친환경 방송제작 조성 미디어월 도입

NS홈쇼핑은 이번 미디어월 도입으로 무대 제작의 폐기물을 줄여 친환경적인 스튜디오 운영이 가능해졌다. 또 XR 기술을 통해 상품소개를 효과적으로 하는 동시에 비용 절감, 생산성 극대화 효과도 거둘 수 있게 됐다. NS홈쇼핑에 따르면 스튜디오(S150) 무대 폐기물 비용 기준 연간 83.33%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이원주 NS홈쇼핑 영상제작본부장 상무는 “앞으로 여행...

2024-04-24 11:27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약국 선정계획 공고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의 사업자 선정 계획을 다음 달 22일까지 공고한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병·의원에서 처방받아 가정에서 사용하고 남은 의료용 마약류가 오남용되거나 불법 유통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자가 사용하고 남은 의료용 마약류를 약국에서 수거‧폐기하는 방식으로, 6월부터 6개월...

2024-04-24 09:11
SK리비오, 깨끗한나라와 ‘생분해 물티슈·기저귀’ 만든다

또한, 생산부터 폐기까지의 순환 시스템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공동 연구도 추진하기로 했다. 양사의 첫 번째 협력 아이템은 물티슈다. 기존 물티슈는 종이로 만드는 일반 휴지와 달리 폴리에스터 등 플라스틱 소재가 섞인 혼방 원단으로 만들어진다. 폴리에스터는 특성상 매립해도 잘 분해되지 않고, 소각하면 유해물질을 내뿜을 수 있어 일상 속 오염원으로...

2024-04-24 09:03
亞 최대 플라스틱 전시회 ‘차이나플라스’ 개막…지속가능한 친환경 기술 주목

주력 제품인 폴리옥시메틸렌(POM)에서는 바이오 폐기물 원료를 사용한 ‘에코-B’, 탄소를 포집해 생산한 원료로 만든 ‘에코-LC(Low Carbon·저탄소)’와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그린수소로 생산된 원료를 적용한 ‘에코-E’ 등 제품군을 추가했다. 이밖에 친환경 소재, 차세대 모빌리티용 핵심소재, 복합소재 등 엔지니어링플라스틱 제품군들도 전시했다. 허성 코오롱ENP...

2024-04-23 19:38
바스프, ‘차이나플라스 2024’에서 플라스틱 순환 가속화 위한 솔루션 공개

바스프는 생활 플라스틱 폐기물로 만든 울트라미드 씨사이클드 폴리아마이드를 포함, 다양한 낮은 탄소발자국 및 순환 솔루션 제품을 공개한다. 재활용이 어려운 생활 플라스틱 폐기물을 화학적 재활용을 통해 열분해유로 전환, 탄소 발자국 감축 목표 및 재활용 함량 목표 등 고객의 요구사항에 맞춰 드롭인 솔루션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열분해유는 외부 감사를 거친...

2024-04-23 16:49
與, 총선 참패 수습에 집중…민생 법안은 '함흥차사'

이어 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 등을 재추진하는 데 대해 "법안이 대부분 민생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법인데 국회가 새로 시작하면 민생 법안을 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후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 5월...

2024-04-23 16:06
‘블루오션’ 떠오른 사용 후 배터리…600조 시장 선점 경쟁 [인사이드 모빌리티]

배터리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인 스크랩과 폐배터리 등에서 유가금속을 추출하는 공장을 중국에 건설 중이다. 이곳에서 생산된 원료는 최종적으로 LG에너지솔루션 난징공장에 공급될 예정이다. 최근 전기차에 탑재되는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비중이 늘면서 재활용뿐만 아니라 재사용 방식도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LFP 배터리에서는 뽑아낼...

2024-04-2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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