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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상 비료도 공정규격 지켜야…'비료관리법' 개정
    무상 비료도 공정규격 지켜야…'비료관리법' 개정
    농림축산식품부는 비료 품질강화와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비료관리법 개정안이 이달 중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먼저 폐기물 처리를 위해 량비료가 무상으로 공급·살포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는 경우에도 비료공정규격을 준수하도록 했다. 중금속과 병해충의 외부유입으로 인한 토양환경·식물...
    2020-02-05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3~7일)
    환경관리 정부조직 재설계한다 5일(수) △환경부 장관 10:00 아프리카돼지열병 현장방문(경기도), 15:00 복합폐기물처리시설 현장방문(경기도) △환경부 차관 11:00 업무협의(대전) △국내 폐페트병 분리배출로 2022년까지 10만 톤 고품질 재활용(석간) △한반도 진딧물 104종 정보 다룬 도감 발간 6일(목) △환경부 장관 09:00 현안조정회의...
    2020-02-02 09:55
  • 조명래 환경부 장관 "올해 폐기물 정책 근본적으로 손질하겠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 "올해 폐기물 정책 근본적으로 손질하겠다"
    현행법 상 지자체가 폐기물 관리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해 공공이 주도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조 장관은 "과도한 시장의존형 폐기물 처리 방식을 하루아침에 버릴 순 없지만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공공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고 발생지 처리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이를 선도하고 이끌 수 있는...
    2020-01-21 15:01
  • 서울식품, 환경사업 올해 100억 매출 달성 목표
    정부는 지난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지를 위해 축산농가 내 잔반 직접 급여를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표한 바 있다. 음식물쓰레기 발생에 따른 환경 문제가 지속해서 대두하는 만큼 관련 정책 강화에 따른 혜택이 있을 것이란 해석이다. 서성훈 서울식품 대표는 “이외에도 1분기에 대기 중인 입찰 건이 여럿 있어, 시설 구축 및 운영 노하우를...
    2020-01-21 08:41
  • 대법 "환경오염 우려한 지자체 처분, 근거 없어도 위법 단정 안 돼"
    대법 "환경오염 우려한 지자체 처분, 근거 없어도 위법 단정 안 돼"
    폐기물처리사인 A 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 종합재활용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지자체는 A 사에 이 사건 사업계획서가 ‘도시ㆍ군 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부적합 통보했다. A 사는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행정심판위원회가 기각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사업시설은...
    2020-01-20 06:00
  • 연구개발 목적 의료정보 활용 활성화…폐지방 재활용도 허용
    연구개발 목적 의료정보 활용 활성화…폐지방 재활용도 허용
    이와 함께 정부는 현재 의료폐기물로 분류돼 재활용을 금지하는 인체 폐지방을 줄기세포를 통한 의약품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마이크로바이옴, 오가노이드 등 새로운 형태의 인체유래 파생연구자원 활용연구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이에 대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가이드라인(사례집)도 마련한다. 아울러...
    2020-01-15 09:46
  • 4월부터 깨끗한 폐목재로 만든 바이오 연료에 REC 발급 제한
    4월부터 깨끗한 폐목재로 만든 바이오 연료에 REC 발급 제한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폐기물관리법 상의 폐목재 중 원목 상태의 깨끗한 목재는 물질 재활용에 활용하도록 REC 가중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정부는 폐목재 발전사업자 및 연료 제조업체와의 간담회, 행정예고 등을 통해 REC 발급제외 대상 및 시행 시점 등을 논의했으며 올해...
    2020-01-07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30~1월 3일)
    9% 공공하수도 혜택, 2018년 하수도 통계 공표 △수은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1월 1일(수) △2020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전국 시도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주간 단위 미세먼지 정책 동향 소식지 발간 2일(목) △환경부 장관 08:00 국립서울현충원 참배(국립현충원), 09:00 정부시무식...
    2019-12-29 09:3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6~20일)
    개소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성과간담회 개최 20일(금) △환경부 장관 11:30 민관환경정책협의회(프레스센터) 15:00 기후네트워크 대표자회의(롯데호텔) 17:00 P4G준비위원회(서울) △환경부 차관 08:30 차관회의(서울) ◇보건복지부 16일(월) △복지부 장관 09:30 주간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차관 09:30 주간점검회의(세종청사), 16:30...
    2019-12-15 09:45
  • 서울시 ‘미세먼지 계절관리’ 기간, 오염 배출사업장 4000곳 총력 관리
    서울시 ‘미세먼지 계절관리’ 기간, 오염 배출사업장 4000곳 총력 관리
    첫 단속은 이날 송파구 위례지구 날림먼지 발생사업 밀집 지역과 장지동 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서 시행된다. 서울시는 계절관리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도장‧도금 업체 등 소규모사업장이 강화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비 지원도 병행한다. 소규모사업장은 대기배출사업장 중 약 90%를 차지한다. 올해의 경우...
    2019-12-12 06:00
  • "통합환경허가 조기 전환하면 재검토 주기 최대 8년 연장"
    환경부는 이 같은 행정 지원을 골자로 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통합환경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2017년 시행된 통합허가제도는 대기·수질·폐기물 등 환경매체별로 분산된 환경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해 사업장별로 업종의 특성과 환경영향을 반영한 맞춤형 허가기준을 설정하는 제도다. 발전, 증기...
    2019-12-04 12:00
  • 늦어진 불법 폐기물 처리, 환경부 "내년 상반기까지 해결"
    늦어진 불법 폐기물 처리, 환경부 "내년 상반기까지 해결"
    박 차관은 "불법 폐기물 발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이 내년 5월부터 본격 시작될 것"이라며 "부실 폐기물처리 처리업체는 시장에서 퇴출하고, 신속한 사후조치도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 개정에 따라 불법행위 과태료는 징역과 벌금으로 상향하고, 불법처리로 인한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3배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2019-12-03 12: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석간) △불법폐기물 안정적·신속처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괴산 심복굴에서 신종 동굴옆새우 발견 △고농도 계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 체결 4일(수) △장관 11:00 금강유역환경청 신청사 개청식(대전) △차관 한-미얀마 정부협력회의(미얀마) △2019 세계 토양의 날 기념식 개최 △덕유산 인근 삼봉산에도 반달가슴곰 산다...
    2019-12-01 09:50
  • [특징주] 나노메딕스, 일본 원전 방사성 물질 유출 인정…SG그래핀 오염수 정화 부각 ‘강세’
    오리온이엔씨는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 엔지니어링과 원전폐로 관련 기술을 보유한 회사다. 2차로 그래핀 필터링과 분리막을 이용해 다중 정제과정을 통하면 방사능수치가 1차보다 2배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나노메딕스는 스탠다드그래핀에 15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투자를 했으며 주식 전환시 약 20% 규모의 지분을 확보한 최대주주에 오를...
    2019-11-29 09:15
  • 이정미 “장점마을 집단암발병, 사후대책 마련" 촉구…인과 인정 첫 사례
    이정미 “장점마을 집단암발병, 사후대책 마련" 촉구…인과 인정 첫 사례
    그는 ”담배제조 부산물인 연초박을 더 이상 비료(퇴비)원료 등으로 재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개정을 해야 한다”며 “앞으로 제2의 장점마을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폐기물관리법, 환경보건법 개정 등 재발방지대책에 정의당과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 익산에 위치한 농촌마을인 장점마을에는 2001년 피자마박, 연초박...
    2019-11-15 15:50
  • 환경공단, 파라과이서 의료폐기물 관리 시범 사업 추진
    환경공단, 파라과이서 의료폐기물 관리 시범 사업 추진
    아울러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작 지원,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건립방안 마련, 의료폐기물 처리 및 관리에 관한 법 제정 등 의료폐기물처리 단계별 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환경공단 관계자는 "시범사업이 끝난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을 통해 의료폐기물 최종처리시설 구축, 전자폐기물관리시스템 도입 등 공단의 수행사업과도 연계해 확장해 나갈 방침...
    2019-11-12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1~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1~15일)
    의료폐기물 관리체계 개선 시범사업 추진 △국립공원, 산불예방과 자연자원 보호 위해 입산통제 △전립선암 세포 죽이는 신종 미생물 발견 13일(수) △월악산 산양, 자체 생존 가능한 100마리 서식 확인 14일(목) △장관 08:30 현안조정회의(세종청사)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다도해 흑산도에서 미기록종 조류 바위양진이 발견...
    2019-11-10 10:22
  • 원자력환경공단, 영국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관과 MOU
    원자력환경공단, 영국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관과 MOU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영국의 방사성폐기물 관리 전담 기관과 원전해체와 방사성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원자력환경공단은 30일 영국 컴브리아 NDA(Nuclear Decommissioning Authority) 본사에서 NDA와 원전해체폐기물 관리, 고준위방폐물 관리, 대국민 수용성분야 등에서 협력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19-10-31 11:3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1일~10월 27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된다 △제2차 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 확정 △2019년도 친환경대전 개최 △7개국 18개 람사르 습지도시 시장단 순천서 회의 23일(수) △환경부 장관 08:45 아시아미래포럼(드래곤시티호텔), 14:00 친환경대전(코엑스) △국립생태원 산들바람길 조성, 은빛 억새 손짓(석간) △녹색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주민회의 개최...
    2019-10-20 09:36
  • 아프리카돼지열병, 경기 파주시서 추가 확진…정부 방역망 곳곳 구멍
    아프리카돼지열병, 경기 파주시서 추가 확진…정부 방역망 곳곳 구멍
    가축전염병예방법과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울타리 등 방역 시설을 갖추지 않거나 무단으로 잔반을 먹이면 각각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이번 확진으로 국내에서 확인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건수는 11건으로 늘었다.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난달 16일 파주 연다산동에서 처음 발견된 후 △9월 17일 연천 백학면 △9월 23일 김포...
    2019-10-02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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