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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문해 수거하고 전용 용기 단위로 입고해야…"의료폐기물 사각지대 해소"
    방문해 수거하고 전용 용기 단위로 입고해야…"의료폐기물 사각지대 해소"
    이번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에 따라 의료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2008년부터 운영해온 무선주파수인식방법(RFID)의 취약점을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RFID는 배출자 인증카드 등 전자태그를 활용해 폐기물 인계·인수정보를 한국환경공단의 폐기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인 올바로시스템으로 자동전송하는 시스템이다. 사업자는 인증카드를 소지하면 배출장소를...
    2022-04-03 14:34
  • 7월부터 굴ㆍ전복ㆍ홍합 등 껍데기, 석회석ㆍ화장품 등에 재활용
    7월부터 굴ㆍ전복ㆍ홍합 등 껍데기, 석회석ㆍ화장품 등에 재활용
    아울러 염분 제거 등을 위해 처리 시간이 소요되는 수산부산물의 특수성을 고려해 기존 폐기물관리법 체계에서는 최대 30일부터 120일까지 보관할 수 있었으나 수산부산물분리배출의무자는 최대 180일까지, 수산부산물 처리업자는 최대 120일까지 보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수산부산물 처리업자가 세척, 소성(燒成) 등 물리‧화학적인 처리를 통해 악취 등을 제거한...
    2022-03-23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4~18일)
    달라집니다 △사업장폐기물 처리전과정 관리로 불법행위 예방 △1톤 미만 소량 화학물질의 등록 부담낮춘다 16일(수) △환경부 장관 제2차 아시아국제물주간(인도네시아) △환경부 차관 11:00 낙동강홍수통제소 방문(부산), 13:20 봄철 미세먼지 총력대응 현장점검(울산) △유출지하수를 생활용수로 활용, 1호 시범사업 완료(석간) △지역주민과 함께댐...
    2022-03-13 09:12
  • 정부, 올해부터 폐어구 수거 관리 강화…해양오염 막는다
    정부, 올해부터 폐어구 수거 관리 강화…해양오염 막는다
    이동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박경철 공단 이사장은 “2022년도에도 연근해어장 생산성 개선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해 유령어업 예방 및 수산자원 보호에 지속해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해수부는 올해부터 어구의 수거 단계 관리를 강화한다. 폐어구의 효과적인 수거·폐기를 위해 금어기 등을 활용해 일정 기간 특정해역의...
    2022-03-12 07:00
  • 폐플라스틱으로 만든 열분해유, 원유 대체 활용길 열린다
    폐플라스틱으로 만든 열분해유, 원유 대체 활용길 열린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등 3개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원유 대신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 재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기준을 완비했다. 코로나19 이후 폐플라스틱 발생량이 증가해 폐플라스틱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고도화할 필요성이...
    2022-03-03 13:40
  • 염증 고름 생긴 돼지고기 56톤 유통한 일당 실형 확정
    염증 고름 생긴 돼지고기 56톤 유통한 일당 실형 확정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고름 등이 생긴 이상부위는 발견되면 관련부위를 제거해야 하고 실제 도축, 발골, 가공 과정에서 도려내어져 폐기처분된다. A 씨 등은 화농성·비화농성 육아종 등이 다량으로 발견된 돼지고기를 저가에 매입해 육안으로 확인되는 이상부위를 칼로 도려내 제거한 뒤 나머지 고기를 잡육형태로 가공해 판매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화농...
    2022-02-06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4~28일)
    생활폐기물 관리대책 추진 26일(수) △환경부 장관 14:00 사회관계장관회의(서울) 15:00 사육곰 종식 업무협약(서울) △환경부 차관 13:00 설 명절 대비 화학사고 상황점검(오송) △1500여개 환경분야 시험·검사기관 비대면 연찬회 개최(석간) △곰 사육 종식 선언 △무당개구리 배아로 초미세먼지 원인물질 분석기법 개발 27일(목) △환경부 차관 14:30...
    2022-01-23 09:13
  • [이슈&인물] 변항용 전국공동주택리모델링협회 초대 회장 “수직 증축 안전, 규제 완화해야”
    [이슈&인물] 변항용 전국공동주택리모델링협회 초대 회장 “수직 증축 안전, 규제 완화해야”
    JP는 천공하지 않고 압입을 해 굴착 폐기물과 진동·소음·분진이 거의 없다. 가압하중에 따른 모든 말뚝의 내력이 유압 게이지에 실시간으로 표시된다. 국내 최초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단지인 서울 송파구 오금동 리모델링 아파트 ‘송파 더 플래티넘’에도 변 회장의 기술이 들어갔다. 지하 증축의 핵심기술인 ‘후 시공말뚝’ 기술이 적용돼 지하 1층 규모...
    2022-01-14 06:00
  • 솔루엠, 전기차 폐배터리 활용 태양광 가로등실증 특례 승인
    솔루엠, 전기차 폐배터리 활용 태양광 가로등실증 특례 승인
    폐배터리의 재사용으로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과 온실가스 배출을 절감할 수 있고, 별도의 전력설비를 구축할 필요가 없어 장기간 운영 시 비용 절감은 물론 기존의 가로등 설치가 어려운 곳에도 설치가 가능하다. 현행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상에서는 사용 후 배터리와 이를 활용한 가로등에 대한 안전성 검증 제도가 없거나 안전점검...
    2022-01-11 09:43
  • 인사 종합 / 1월 3일
    이복형 △폐기물해체규제단장 박진용 △비상대책단장 김동일 △생활방사선안전센터장 유송재 △경영관리부장 이제항 ◇실장·팀장급 △처분규제실장 서은진 △해체규제실장 육대식 △원자력비상대책실장 권정완 　◆한국천문연구원 △고천문연구센터장 양홍진 ◆지방공기업평가원 △투자분석센터 기관설립팀장 최태선 △투자분석센터 신규투자팀장 정성환...
    2022-01-03 18: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일 ~ 7일)
    계절관리제 첫 달 분석 결과 △강우시 공공수역 배출 미처리 하수 모니터링 의무화한다 6일(목) △자생관속식물 73종의 기준표본 201점 확보(석간) △화학안전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본격 착수 △사업장폐기물 처리시 위치?영상정보 입력한다 7일(금) △환경부 차관 10:30 코로나19 방역 및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 현장점검(서울) ◇공정거래위원회 3일(월)...
    2022-01-02 09: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7~31일)
    시행 △폐기물 처리업 위험경보 발령, 기본 안전수칙 준수 필요 28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미정 환노위 법안소위(국회)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3건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주 최대 52시간제 국민인식조사 결과 △천막공사 시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준수 필요 △올해의 근로감독관 선발...
    2021-12-26 09:20
  • 대한상의, '기업환경정책협의회' 개최…폐플라스틱 재활용 용도 확대 등 건의
    대한상의, '기업환경정책협의회' 개최…폐플라스틱 재활용 용도 확대 등 건의
    A사는 "기술개발 중인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는 폐기물관리법상 재활용 용도가 '연료'로 한정돼 있어 '원료'로 재활용할 수 없다"며 "재활용 용도를 원료로도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환경부는 "폐플라스틱 재활용 용도를 원료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하위법령을 개정하겠다"고 답했다. B사는 "기업 연구소 특성상 연구 장비의 신ㆍ증설...
    2021-12-21 15:00
  •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15일 첫 회의, 국제협약 제정 대응방안 논의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15일 첫 회의, 국제협약 제정 대응방안 논의
    해양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범정부 위원회인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가 15일 첫 회의를 연다. 위원회는 내년 2월 개최하는 제5차 유엔 환경총회(UNEA)에서 논의될 해양폐기물과 플라스틱 오염 관리에 대한 국제협약 제정과 관련, 우리나라의 입장을 정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1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양 쓰레기는 바다에서 생기기도 하지만 하천을 통해...
    2021-12-14 11:00
  • “탄소중립 이행 위해 기업 목소리 들어야”…중소기업 대응전략 정책 연구회
    “탄소중립 이행 위해 기업 목소리 들어야”…중소기업 대응전략 정책 연구회
    석유화학 산업의 탄소 중립 추진 전략을 발표한 조용원 연구위원은 “폐플라스틱 활용한 열분해유를 석유정제ㆍ석유화학 공정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을 개선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신규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시멘트 분야 탄소 중립 전략을 발표한 이고은 연구위원은 “시멘트산업으로 순환자원 및 슬래그가 경제성 있는...
    2021-12-02 17:01
  • 한국형 ESG 지표 가이드 라인 나와…13개 기관과 3000개 이상 지표 분석
    한국형 ESG 지표 가이드 라인 나와…13개 기관과 3000개 이상 지표 분석
    환경(E) 분야는 △재생 원부자재 비율 △온실가스 배출량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 △폐기물 재활용 비율 △환경 법·규제 위반 등 17개 문항이다. 사회(S) 분야는 △정규직 비율 △결사의 자유 보장 △여성 구성원 비율 △산업재해율 △협력사 ESG 지원 등 22개 문항이며, 지배구조(G) 분야는 △이사회 내 ESG 안건 상정 △사외이사 비율 △대표이사 이사회 의장 분리...
    2021-12-01 12: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9일 ~ 12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9일 ~ 12월 3일)
    (서울청사) △폐기물처리업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 제작 및 배포 30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5:00 한고원 잡케어 시연 및 간담회(충북 음성) △지능형 직업상담지원서비스(잡케어) 시연 및 간담회 △'21년 10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12월 1일(수) △고용부 장관 14:00 중대재해 대응 공동학술대회(서울 프레스센터)...
    2021-11-28 09:39
  • 낙동강에 카드뮴 불법배출 '영풍 석포제련소' 과징금 281억 원
    낙동강에 카드뮴 불법배출 '영풍 석포제련소' 과징금 281억 원
    환경범죄단속법은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는 환경범죄를 특별 관리하기 위해 2019년 개정됐다. 석포제련소는 지난해 법 시행 이후 첫 과징금 부과 사례로 기록됐다. 환경부는 2018년 12월부터 4개월간 제련소 인근 국가수질측정망 두 곳에서 하천수질기준(0.005㎎/ℓ)을 최대 2배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에 들어갔다. 환경부 소속...
    2021-11-23 15:0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16일(화) △환경부 장관 08:00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모의훈련(서울), 10:00 국무회의(서울), 15:10 초순수 실증플랜트 착공식 및 현장방문(구미) △환경부 차관 09:30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현장점검(세종), 13:40 사회관계장관회의(세종) △고농도 미세먼지 대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점검 △국세청 등 각 부처 정보...
    2021-11-14 09:37
  • 대한상의,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완화 등 '40개 입법과제' 의견서 제출
    대한상의,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완화 등 '40개 입법과제' 의견서 제출
    구체적으로 △코로나 피해 극복(조세특례제한법ㆍ유통산업발전법) △미래전략산업 육성(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ㆍ개인정보보호법ㆍ자율주행촉진법) △탄소중립 대응(기업활력법ㆍ폐기물관리법) △기업환경 개선(중대재해처벌법ㆍ근로기준법ㆍ·상속세법) 등 4대 분야의 10대 입법과제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상의는 중소기업에 대한...
    2021-11-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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