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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법관 명예퇴직수당 임기만료일 기준 지급, 합헌”
    헌재 “법관 명예퇴직수당 임기만료일 기준 지급, 합헌”
    만 49세 나이로 퇴직한 A 씨는 “정년까지 명예퇴직수당 수급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해당 조항에 따라 불이익을 받게 돼 평등권 등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으로 인해 법관이 다른 경력직공무원에 비해 명예퇴직수당 지급 여부, 액수 등에 있어 불이익을 볼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자의적인...
    2020-05-05 09:00
  • 장애인단체 "수어 통역 없는 총선 개표방송은 차별"…인권위 진정
    진행하는 부분에서 수어 통역을 제공하지 않아 청각장애인 시청자의 시청권 확보 노력을 게을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개표방송 역시 선거의 연장선"이라며 "선거권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방송사의 조치가 미흡했고, 이는 평등권 위반이자 참정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2020-04-17 11:38
  • 손학규 “국민 대표해 위성정당 위헌성 헌재에 물을 것”…민생당, 13일 헌법소원
    손학규 “국민 대표해 위성정당 위헌성 헌재에 물을 것”…민생당, 13일 헌법소원
    또 “(위성정당은) 기성정당 소속 비례대표 후보자들에 대한 투표가치 감소를 가져와 이들의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취지가 부당하게 잠탈당했다.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제대로 반영해 의석수를 배분한다는 취지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수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지지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2020-04-12 15:06
  • 서울시, 인권친화적 대학 기숙사 만든다…전국 최초 가이드라인 제시
    서울시, 인권친화적 대학 기숙사 만든다…전국 최초 가이드라인 제시
    가이드라인에는 △공간권(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보장받을 권리) △자유권(타인에게 자신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 △평등권(특정한 집단에 속했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안전권(폭력ㆍ재난 등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참여권(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규칙을 만들고 운영하는 일에 참여할 권리) △문화ㆍ건강권(쾌적한 환경에서...
    2020-04-07 11:18
  • 헌재 "'진료기록 허위기재 고의성 없으면 보험사기 아냐…기소유예 취소"
    헌재 "'진료기록 허위기재 고의성 없으면 보험사기 아냐…기소유예 취소"
    진술한 적이 없고 문제 된 진료기록 기재를 허위로 여겼다고 진술한 적도 없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안과 소속 의사는 문제 된 기재가 청구인들이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던 것은 아니라고 진술했다”며 “기소유예처분에는 자의적인 증거판단, 수사미진,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고 이로 인해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고 밝혔다.
    2020-03-15 09:00
  • 헌재 "후보 비난글 SNS 공유한 교사, 선거법 위반 아냐…기소유예 취소"
    헌재 "후보 비난글 SNS 공유한 교사, 선거법 위반 아냐…기소유예 취소"
    A 씨는 “개인 페이스북 계정에 타인의 게시물을 단순 공유한 행위는 공무원에게 금지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수사된 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움에도 그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내려진 기소유예 처분은 자의적인 증거판단, 수사미진...
    2020-03-13 06:00
  • 헌재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 금지, 합헌”
    헌재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 금지, 합헌”
    A 씨는 도로교통법 제63조에서 긴급 자동차가 아닌 이륜차의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의 통행을 금지하는 것이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기존 결정을 유지했다. 헌재는 2007년 이륜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을 금지하는 구 도로교통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고, 결정을 유지해왔다. 당시 헌재는...
    2020-03-12 12:00
  • 헌재 "국회 의석수에 따라 후보자 기호 배정, 합헌"
    헌재 "국회 의석수에 따라 후보자 기호 배정, 합헌"
    A 씨 등은 2018년 5월 해당 규정으로 인해 후보자 기호가 3번이 되는 불이익을 받아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종전 선례에 법리상 중요한 잘못이 있다거나, 이 사건에서 종전 결정과 달리 판단해야 할 만한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에서도 유지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2020-03-11 06:00
  • 헌재 “전동킥보드 최고속도 시속 25km 제한 규정, 합헌”
    헌재 “전동킥보드 최고속도 시속 25km 제한 규정, 합헌”
    스마트 모빌리티 제품은 전동킥보드와 같이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건거로 분류되면서도 최고속도 제한기준이 없고, 전기자전거 최고속도 제한은 시속 30㎞라는 점 등을 근거로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러나 헌재는 최고속도 제한 규정의 입법목적,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이 모두 충족돼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2020-03-10 12:00
  • 헌재 “여행금지 국가 방문 땐 처벌…여권법 합헌”
    헌재 “여행금지 국가 방문 땐 처벌…여권법 합헌”
    외교부는 A 씨가 속한 국제 비정부기구가 국제기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허가 신청을 반려했고, 이에 A 씨는 해당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의 입법 목적은 위급하고 곤란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와 사회에 미칠 수 있는...
    2020-02-27 15:48
  • 법원 “3000㎡ 미만 매장서 트는 음악, 저작권료 안 내도 된다”
    법원 “3000㎡ 미만 매장서 트는 음악, 저작권료 안 내도 된다”
    더불어 음악저작권협회는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 상업용 음반을 재생해 공연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저작권법 제29조 2항이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1월 “해당 조항은 재산권의 원칙적 제한 및 예외적 보장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입법권자가...
    2020-02-20 13:23
  • 인권위 "ADHD약 복용자 중대질병보험 가입 거부는 차별" 판단
    인권위 "ADHD약 복용자 중대질병보험 가입 거부는 차별"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약을 먹는 고객의 중대질병보험(CI보험) 가입을 거절한 보험사의 행위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8일 인권위에 따르면 ADHD 치료를 위해 정신과 약을 먹고 있는 33세 진정인은 2017년 12월 암 등 질병을 대비하기 위해 A보험사에 CI보험 가입을 신청했지만...
    2020-02-18 12:31
  • 인권위, 피부색 이유로 채용 거절한 호텔 세탁실…차별 해당
    인권위, 피부색 이유로 채용 거절한 호텔 세탁실…차별 해당
    하지만, 인권위는 문자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B씨의 행동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인종·피부색 등을 이유로 고용 과정에서 특정인을 배제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또한 인권위는 B씨에게 고용차별로 피해를 본 진정인을 구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유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에게 인권교육을 하라고 권고했다.
    2020-02-06 14:36
  • 인권위 "항상 토요일에만 귀화시험…종교 차별" 판단
    인권위 "항상 토요일에만 귀화시험…종교 차별" 판단
    인권위는 연 10회 실시하는 귀화시험일을 일률적으로 토요일로만 정하는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한 것이다. 인권위는 "응시자들은 연 10회 시험 중 본인이 원하는 날에 시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시험을 토요일이 아닌 다른 요일에 치르더라도 다른 응시자들의 응시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2020-02-04 11:45
  • 인권위, 육아휴직 교사에 '학기 끝나고 복귀' 지시는 차별 해당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사의 육아휴직 복직시기를 학기말로 제한한 지방교육청의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도교육감에게 육아휴직 대상자가 희망하는 시기에 맞춰 복직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도 소재 중학교 교사 B씨는 2018년 4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육아휴직을...
    2020-01-30 12:11
  • 법원, 건설현장 노조원 우선채용 관행 제동…“타워크레인 단협 조항 위법”
    법원, 건설현장 노조원 우선채용 관행 제동…“타워크레인 단협 조항 위법”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조항은 원고의 조합원인지 여부에 따라 그 채용에 있어 차별을 두고 있다”며 “차별할 합리적인 이유도 인정되지 않아 헌법상 평등권과 고용정책 기본법에 위배되는 위법한 조항이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아울러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 금지규정은 헌법이 규정하는 근로 3권을 구체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강행...
    2020-01-27 13:49
  • 비례자유한국당 창준위, ‘비례○○당’ 불허에 헌법소원
    비례자유한국당 창준위, ‘비례○○당’ 불허에 헌법소원
    창준위는 "중앙선관위는 과거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명칭이 기존에 있던 '민주당'의 유사 명칭이라는 이의 제기에도 정당 명칭 변경등록을 허용한 경우와 달리, '비례○○당'에 대해서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차별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2020-01-16 17:16
  • 인권위 “교원경력에서 기간제 교사 경력 제외는 차별”
    인권위 “교원경력에서 기간제 교사 경력 제외는 차별”
    이후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치원 기간제 교사 경력을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득을 위해 필요한 유치원 교사로 근무한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2020-01-06 12:00
  • 헌재, 이재명 주장 일부 인정…'헌법불합치'에 담긴 뜻은?
    헌재, 이재명 주장 일부 인정…'헌법불합치'에 담긴 뜻은?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예비후보의 후원회 설립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제6조는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정치자금법 제6조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가 후원회를 두고 선거비용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광역·기초단체장, 교육감, 기초·광역의회 의원 등 지방선거의 경우 예비후보 단계에서 후원회...
    2019-12-27 16:57
  • 헌재 '올해의 모범 국선 대리인' 나윤주·강은현·안혜림 변호사
    헌재 '올해의 모범 국선 대리인' 나윤주·강은현·안혜림 변호사
    나 변호사는 청구인이 폭행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이 침해되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기소유예처분 취소결정을 받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강 변호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위헌소원 사건에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위반 여부 및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등 심판사건의 쟁점을 논리적으로...
    2019-12-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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