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 ~ 적용

검색결과 총352건

최신순 정확도순
  • 헌재 "공중보건의 군사교육 소집기간 보수 미지급 '합헌'"
    헌재 "공중보건의 군사교육 소집기간 보수 미지급 '합헌'"
    헌재는 군인보수법 2조 1항 등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A 씨 등이 청구한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4대 5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헌재는 “비록 위헌의견이 다수이지만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한 헌법소원심판 인용 결정을 위한 심판정족수에는 이르지 못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한 A 씨는 “현역병...
    2020-10-09 09:00
  • 헌재 “군사 훈련 중 대선 TV토론 시청금지 ‘합헌’”
    헌재 “군사 훈련 중 대선 TV토론 시청금지 ‘합헌’”
    대담·토론회를 보지 못하고 사전투표한 윤 씨는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통상적으로는 윤 씨에 대한 시청금지행위와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종료됐으므로 이에 관한 판단을 내려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다고 본다. 그러나 헌재는 대통령선거와 관련 대담·토론회는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보충역에 대한 군사교육소집도 매년...
    2020-09-04 12:00
  • [정책사이다] '최대 50만 원' 지급…서울시, 외국인에게도 재난긴급생활비 지원한다
    [정책사이다] '최대 50만 원' 지급…서울시, 외국인에게도 재난긴급생활비 지원한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6월 10일 "코로나19로 내국인과 마찬가지의 고충을 겪는 외국인 주민에게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인한 평등권 침해가 없도록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결정문을 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코로나19의 발병과 확산은 건강과 안전의 문제에 한정되지 않고 일상적인 사회생활과 경제활동을 위축...
    2020-09-01 16:34
  • '재난 긴급생활비' 받는 서울 외국인 주민…"마스크 사러 가요"
    '재난 긴급생활비' 받는 서울 외국인 주민…"마스크 사러 가요"
    인권위는 재난 상황에서 주민으로 등록된 외국인 주민을 달리 대우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에서 5년째 거주 중인 마리아(페루ㆍ32)는 “그때 서울시 발표에 서운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라며 “한국인처럼 똑같이 일하고 세금도 내는데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고 하니 ‘나는 서울시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2020-08-26 14:19
  • 서울시, 외국인 주민에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9만5000여 가구 대상'
    서울시, 외국인 주민에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9만5000여 가구 대상'
    서울시의 이번 지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주민에게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인한 평등권 침해’가 없도록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따른 것이다. 지원대상은 27일 현재 서울시에 외국인 등록(거소신고)을 한 지 90일이 넘고,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ㆍ영리활동을 할 수...
    2020-08-26 11:15
  • 법원 "국회 정보위 회의내용 공개거부 적법"
    법원 "국회 정보위 회의내용 공개거부 적법"
    군인권센터는 "헌법 50조 1항은 의사 공개 원칙을 규정한다"며 "정보위 회의를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한 국회법은 헌법에 위반되고 국민의 알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헌법 50조 1항은 그 단서에서 '출석의원 과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공개하지 않을...
    2020-08-09 09:25
  • 임대차 3법 시행에…집주인도 세입자도 불만 폭발
    임대차 3법 시행에…집주인도 세입자도 불만 폭발
    전세 물량이 급격하게 줄어 전셋집에 사는 임차인이 다른 전셋집으로 이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며 “앞으로 전세 물량 감소와 전셋값 폭등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현재 좋은 전셋집에 사는 임차인에게만 이득을 줘 평등권을 침해한다”면서 “이는 헌법상 시장경제 질서의 원칙과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 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2020-08-02 10:31
  • 헌재 "피해자 '처벌 원치 않는다' 번복해 가해자 처벌, 부당”
    헌재 "피해자 '처벌 원치 않는다' 번복해 가해자 처벌, 부당”
    헌재는 “검사는 A 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해야 함에도 기소유예처분을 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결정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었다”며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형법상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인 점을 고려해 직권으로 피해자 B 씨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존재 여부를 살폈다....
    2020-07-26 09:00
  • 헌재 “여대 약대 인원 배정 ‘합헌’”…남학생 청구 기각
    헌재 “여대 약대 인원 배정 ‘합헌’”…남학생 청구 기각
    약대 편입학전형 응시를 준비하던 남학생 A 씨는 덕성여대 80명, 동덕여대 40명, 숙명여대 80명, 이화여대 120명 등 약대 총 정원 1693명 중 320명을 여대에 배정한 것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 사건 조정계획은 청구인의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 사건 조정계획은 전국 약대의...
    2020-07-24 12:00
  • 헌재 “대형 종교단체 우대 소득세법, 차별 아냐”
    헌재 “대형 종교단체 우대 소득세법, 차별 아냐”
    재정 규모가 작은 소형 종교단체 소속인 A 씨 등은 “소득세법 일부 조항은 재정 규모가 큰 종교단체와 소속 종교인에 대해 부당한 특혜를 부여한다”며 “상대적으로 재정 규모가 작은 종교단체의 평등권과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들은 “소득세법 시행령 12조 등이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한 것으로 인해 재정 규모가 큰 종교단체 소속 종교인은...
    2020-07-23 06:00
  • 헌재 “대규모 점포 권리금 적용 제외 규정 ‘합헌’”
    헌재 “대규모 점포 권리금 적용 제외 규정 ‘합헌’”
    A 사는 소송 중 임대차 목적물이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점포의 일부인 경우 권리금 적용 제외를 규정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규정이 재산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대규모 점포의 임차인도 계약갱신요구권, 대항력 규정의 적용을 통해 간접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며 “심판대상조항이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해...
    2020-07-22 12:00
  • 페이스북-인권단체 만남, 합의점 찾지 못해…광고 보이콧 장기화 전망
    페이스북-인권단체 만남, 합의점 찾지 못해…광고 보이콧 장기화 전망
    인권단체 측은 혐오 발언을 담은 게시물이 지워졌을 때 해당 게시물 옆에 광고를 걸었던 회사에 광고비를 돌려주거나 평등권을 확립할 고위 임원을 채용하는 등 페이스북에 구체적인 정책 변경을 요구해왔다. 인권단체들이 페이스북 광고 불매운동인 ‘이익을 위한 혐오를 멈춰라(Stop Hate For Profit)’를 벌인 배경에는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에 따른 ‘흑인...
    2020-07-08 16:09
  • 헌재 “공중 밀집 장소 추행 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합헌’”
    헌재 “공중 밀집 장소 추행 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합헌’”
    또 헌재는 “모든 성범죄자가 아니라 일정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한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정하고 있다”며 “입법자가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분류한 데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2020-07-05 09:00
  • 퇴직연금 받으면 유족연금 절반 지급…헌재 "합헌”
    퇴직연금 받으면 유족연금 절반 지급…헌재 "합헌”
    있어 갑작스러운 소득 상실에 대비해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유족급여가 간절하게 필요한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공무원연금 재원의 한계상 급여의 적절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퇴직연금을 받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2020-07-02 12:00
  • 인권위, '차별금지법'→'평등법' 새 명칭으로 입법 추진…헌법상 평등권 증진 기대
    인권위, '차별금지법'→'평등법' 새 명칭으로 입법 추진…헌법상 평등권 증진 기대
    이는 법률명이 '평등법'으로 바뀔 경우 헌법상 평등권을 증진하는 법률로 이해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인권위에 따르면 차별 행위를 정의하고 시정조치 등을 규정한 차별금지법은 '금지'라는 단어의 어감 때문에 일각에서는 개인의 행위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법안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적지 않았다. 이에 헌법상의 기본권인 '평등...
    2020-06-26 09:24
  • 헌재 “7급 세무직 공무원 채용에 변호사·세무사 가산점 ‘합헌’”
    헌재 “7급 세무직 공무원 채용에 변호사·세무사 가산점 ‘합헌’”
    2017년 세무직 7급 국가공무원 공개 경쟁 채용시험에 응시했으나 불합격한 A 씨는 특정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게 가산점을 주는 공무원임용시험령 규정이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 2항은 응시자 중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에게는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2020-06-25 16:21
  • 사법시험준비생모임,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은 평등권 침해…인권위 진정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검색 직원 1900여명을 직접고용하기로 한 결정이 취업준비생 등 일부 집단의 고용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구본환 공사 사장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25일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고용시장이 얼어붙은 현재 취업준비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공기업 중...
    2020-06-25 09:37
  • 헌재 “장애인 투표보조인 ‘가족 아니면 2인 동반’ 조항 ‘합헌’”
    헌재 “장애인 투표보조인 ‘가족 아니면 2인 동반’ 조항 ‘합헌’”
    A 씨는 활동보조인 1인만 동반해 기표소에 들어가려는 것을 제지한 행위가 선거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신체 장애로 인해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의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투표보조인이 장애인의 선거권 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2020-06-07 09:00
  • 헌재 “보험료 낸 기간이 3분의 2 안 되면 유족연금 지급 제한 ‘합헌’”
    헌재 “보험료 낸 기간이 3분의 2 안 되면 유족연금 지급 제한 ‘합헌’”
    헌재는 “연금보험료 납입비율에 따라 유족연금의 지급 여부를 달리 결정하도록 한 것은 가입 기간 내내 성실하게 보험료를 낸 사람의 유족과 그렇지 않은 자를 달리 취급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비합리적인 차별로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2020-06-05 12:00
  • 타다, 헌법소원 청구…“행복추구권ㆍ기업활동 자유 침해”
    타다, 헌법소원 청구…“행복추구권ㆍ기업활동 자유 침해”
    VCNC는 "개정 여객운수법이 타다 서비스를 사실상 금지해 헌법상 권리인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기업활동의 자유, 재산권, 직업수행의 자유 등이 침해돼 지난 1일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5일 밝혔다. VCNC는 타다와 같은 승합자동차 임차 서비스의 목적을 관광으로 제한하고, 사용 시간은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반납장소는 공항·항만으로 제한한...
    2020-05-05 20:26
12345678910

많이 본 뉴스

최신 영상

최신 뉴스

뉴스발전소

내가 저장한 뉴스 모아보기

한 컷

  • 오늘의 상승종목

  • 08.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729,000
    • -0.25%
    • 이더리움
    • 3,450,000
    • -2.04%
    • 비트코인 캐시
    • 455,800
    • +0.29%
    • 리플
    • 863
    • +17.9%
    • 솔라나
    • 217,100
    • +0.56%
    • 에이다
    • 468
    • -1.06%
    • 이오스
    • 653
    • +0.62%
    • 트론
    • 178
    • +1.14%
    • 스텔라루멘
    • 144
    • +7.46%
    • 비트코인에스브이
    • 58,250
    • +5.81%
    • 체인링크
    • 14,110
    • -1.95%
    • 샌드박스
    • 350
    • -0.5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