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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2017년 정부 가상화폐 규제' 헌법소원 각하
    헌재, ‘2017년 정부 가상화폐 규제' 헌법소원 각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구매한 A 씨 등은 “정부 조치로 가상통화 거래를 하지 못하게 됐고 이로 인해 가상통화의 교환가치가 떨어져 재산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 조치가 당국의 우월적인 지위에 따라 일방적으로 강제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2021-11-25 15:23
  • 헌재 "'구입강제 품목 이익 공개' 가맹사업법 조항 '합헌'"
    헌재 "'구입강제 품목 이익 공개' 가맹사업법 조항 '합헌'"
    A 사 등은 2019년 3월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차액가맹금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며 “영업비밀인 가맹본부의 이윤이 공개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구매강제, 권장과 관련된 경제적 이익에 관한 사항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한 것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합한 수단”이라고...
    2021-11-07 09:00
  • 문재인 대통령 임기말 꺼내든 '차별금지법'…여야도 대선주자도 뜨뜻미지근
    문재인 대통령 임기말 꺼내든 '차별금지법'…여야도 대선주자도 뜨뜻미지근
    당연히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 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차별은 없어야 한다"며 "평등권의 발로 아니겠냐"고 말했다. 다만 "특정 영역에 관해서 갑론을박이 많고 사회적 갈등까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는 주제에 대해서는 오해도 불식하고 이해도 넓히고 국민의 집단지성이나 시민의식, 합리적 토론을 통해서 사회적 합의에 이르는...
    2021-10-29 17:21
  • 병사도 '간부형 머리' 가능해질 듯…내달부터 '두발차별' 폐지
    병사도 '간부형 머리' 가능해질 듯…내달부터 '두발차별' 폐지
    이와 관련 작년 9월 군인권센터도 국가인권위원회에 관련 진정을 냈고, 이에 인권위는 국방부에 '사회적 신분에 따른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이므로 각 군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정 내용을 전달하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달 중순 활동이 종료된 민·관·군 합동위원회에서도 "간부와 병사 간 상이한 두발 규정은 신분에 따른 차별이라는...
    2021-10-25 09:22
  • '선거일 기준' 만19세 넘어야 투표 가능…헌재 "합헌"
    '선거일 기준' 만19세 넘어야 투표 가능…헌재 "합헌"
    입법목적과 직접 관련이 없고 이 조항을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난 자의적 입법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17조의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해 최초로 판단한 사건”이라며 “선거권자를 명확히 구분하고자 하는 입법목적 달성에 합리적 수단이어서 자의적 입법이 아니므로 선거권,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2021-10-07 10:47
  • 헌재 “축산업 근로자 근로시간ㆍ휴일 기준 예외 근로기준법 ‘합헌’
    헌재 “축산업 근로자 근로시간ㆍ휴일 기준 예외 근로기준법 ‘합헌’
    헌재는 축산업 노동자 A 씨가 휴일 등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을 축산업 종사 근로자에게 적용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판관 5(헌법불합치)대 4(기각·각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헌법불합치 의견이 다수지만 헌법재판소법상 인용 결정을 위한 심판정족수(6명)에 이르지 못했다. 농장에서 소 관리, 분뇨 정리 등...
    2021-09-08 12:00
  • 탈레반, 카불 '女인권 시위대' 향해 최루탄ㆍ공포탄 사용
    탈레반, 카불 '女인권 시위대' 향해 최루탄ㆍ공포탄 사용
    이날 여성 인권 운동가들은 아프간을 장악한 탈레반을 향해 "여성의 의사 결정권과 평등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며 거리 행진을 했다. 시위 영상은 여성단체 중심으로 소셜미디어로 생중계됐다. 공개된 영상에서 시위 여성들은 최루탄 연기 속에서도 자신들의 의사를 강하게 외쳤다. 일부 여성들은 총을 든 탈레반 대원에 맞서기도 했다. 시위대는...
    2021-09-04 20:45
  •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정규직 된 인국공 非정규직 ‘悲정규직’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정규직 된 인국공 非정규직 ‘悲정규직’
    국가인권위원회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평등권 침해’라는 진정을 각하했고 지난달 4일 법원이 받아들였음에도 인국공 노동자들은 여전히 질타의 대상이다. 논의가 멈추자 공정 담론은 갈등으로만 남았다. 공항 내부에선 기존 정규직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본래 인천공항 정규직으로 근무 중인 양성우(가명·31세) 씨는 “비정규직 근무자는 이미 자회사...
    2021-08-18 05:00
  • 진중권, 박원순 유족 측 명예훼손 고소에…"풉, 개그를 해라"
    진중권, 박원순 유족 측 명예훼손 고소에…"풉, 개그를 해라"
    그는 "박원순 시장에 대한 강제추행 고소사건은 피고소인의 사망으로 수사기관의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종결되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박 시장의 평등권침해 차별행위(성희롱)에 관하여 조사했을 뿐"이라며 "고 박원순 시장이 성추행을 했다는 주장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박원순 유족측의...
    2021-08-04 16:06
  • 대법 “가락시장 위탁수수료 제한 서울시 조례 적법”
    대법 “가락시장 위탁수수료 제한 서울시 조례 적법”
    1·2심은 “이 조항 등은 다른 농수산물 시장 법인과 가락시장 법인을 불합리하게 차별해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무효”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에 대해 다른 시장 법인과 다른 내용의 위탁수수료 한도를 정한 것은 도매시장 개설자인 서울시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건을 다시...
    2021-07-19 10:59
  • 헌재 “변호사, 세무사 자격 자동 부여 불가 ‘합헌’”
    헌재 “변호사, 세무사 자격 자동 부여 불가 ‘합헌’”
    2018년 1월 1일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A 씨 등은 ‘3호’가 삭제된 개정 세무사법 3조와 부칙 조항이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부칙은 법 시행 전 세무사 자격이 있던 변호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세무사 자격이 있다고 정했다. 헌재는 개정된 세무사법과 부칙 조항이 이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2021-07-15 16:03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셧다운제는 차별적이고 과도한 규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셧다운제는 차별적이고 과도한 규제"
    이어 “청소년의 행복 추구권과 평등권 등 기본권적 성격과 가치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실효성 떨어지고 헌법정신과 동떨어진 강제적 셧다운제를 꼭 유지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청소년의 행복 추구권이 제약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률적인 게임 셧다운제가 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자율권만 과도하게...
    2021-07-13 13:34
  • [이슈&인물] 정재성 로앤컴퍼니 부대표 “로톡, 타다와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슈&인물] 정재성 로앤컴퍼니 부대표 “로톡, 타다와 본질적으로 다르다”
    지난달에 헌법재판소에 변협의 광고 규정 개정안이 자기 결정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근거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로톡 가입 변호사 60여 명이 함께했다. 변협을 등진다는 것은 절대 작지 않은 일인데 그만큼 규정 개정이 부당하다고 느끼셨던 것 같다” -박범계 장관이 로톡은 합법적이라고 발언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스타트업 관계자를 만나...
    2021-07-09 07:00
  • 법원 "인권위,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접 고용' 진정 각하는 '정당'"
    법원 "인권위,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접 고용' 진정 각하는 '정당'"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2017년 5월 이전 입사 비정규직과 이후 입사 비정규직, 비정규직 중 직접 고용되는 대상자들과 취업준비생들 간 고용에 있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가 있다는 취지다. 그러나 인권위는 ‘진정의 내용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각하 결정했다. 구체적인 피해자나 피해사실을 특정할 수 없다는 등의...
    2021-07-04 09:16
  • 헌재 "'타다' 서비스 금지한 여객운수법 합헌"
    헌재 "'타다' 서비스 금지한 여객운수법 합헌"
    VCNC는 지난해 5월 개정 여객운수법이 이용자의 이동 수단 선택을 제한하고 운전자를 알선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동 목적이나 시간, 장소에 따라 차별적으로 허용해 자기 결정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타다 서비스에 대해 "자동차 대여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이 초단기 자동차 대여와 결합해 사실상 기존 택시 운송사업과...
    2021-06-24 16:29
  • '상위 2%' 종부세 공방…홍남기 “GTX-D 다른 노선 연계 방안 검토”
    '상위 2%' 종부세 공방…홍남기 “GTX-D 다른 노선 연계 방안 검토”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조세평등주의 위반이 맞다.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인지하길 바란다"며 "다른 나라에서 상위 1~2%라는 식으로 세금 관련 법을 정하는 국가가 있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류성걸 의원도 "상위 2%를 정해놓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에 명백히 위반된다"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2021-06-23 16:47
  • 약국에 ‘추석선물 특가’ 써 붙인 약사 기소유예…헌재 "취소하라"
    약국에 ‘추석선물 특가’ 써 붙인 약사 기소유예…헌재 "취소하라"
    A 씨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A 씨는 “추석을 맞이해 의약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한다는 정보를 제공할 의도일 뿐이었다”고 주장했다. 약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면 의약품 유통관리와 판매 질서 유지를 위해 약국 개설자는 다른 약국과 판매의약품의 가격을 비교하는...
    2021-06-07 06:00
  • 헌재 “의료사고로 사망 시 의료분쟁조정 자동 개시 ‘합헌’”
    헌재 “의료사고로 사망 시 의료분쟁조정 자동 개시 ‘합헌’”
    A 씨는 이 조항이 일반적 행동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고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모두 갖췄다며 “이 조항은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 조항은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조정절차가 자동적으로 개시되도록 해...
    2021-06-04 12:00
  • 날벼락 맞은 주택 임대사업자… 복잡해진 '세금 셈법'
    날벼락 맞은 주택 임대사업자… 복잡해진 '세금 셈법'
    주택을 5년 안에 팔면 증여가액이 아니라 증여자가 애초 주택을 산 취득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세 과세 표준을 정하는 것)이 적용되기 때문에 사실상 5년간 매매가 제한된다. 임대사업자들은 정부에 대한 법정 다툼도 준비하고 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1일 임대주택 등록 강제 말소, 세제 혜택 박탈 등이 재산권 및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2021-05-31 05:30
  • 현대차ㆍ기아 '자율주행 휠체어’ 실증사업 위해 민관 협력 추진
    현대차ㆍ기아 '자율주행 휠체어’ 실증사업 위해 민관 협력 추진
    이번 협업은 제로원이 장애인 이동 평등권 보장을 위해 기술 개발 중인 ‘자율주행 휠체어’의 실증을 위해서다. 이동 약자가 일상생활에서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민관이 실질적인 기술 개발과 적용에 협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실증되는 자율주행 휠체어는 라이다와 카메라, 초음파 센서가 탑재된 자율주행 시스템과 구동에 필요한 모든 장치가 바퀴에...
    2021-05-2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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