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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경련 “노조법 개정안 '위헌' 소지…법치근간 훼손 우려"
    전경련 “노조법 개정안 '위헌' 소지…법치근간 훼손 우려"
    손해배상청구 제한, 평등권ㆍ직업자유 침해폭력ㆍ파괴행위 용인하면 '법치' 훼손 우려“제2 임대차 3법 우려…법개정 포기 바람직” 최근 국회에 발의된 노조법 개정안이 사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 소지가 크다는 경제계 주장이 제기됐다. '폭력파괴' 행위에 대해서도 노조의 책임을 상한하는 한편, 노조원 개인의 면책을 포함하는 게 법치의 근간을...
    2022-11-21 06:00
  • 경총 “노조법 개정, 노사관계 질서 교란ㆍ불법파업 조장 우려”
    경총 “노조법 개정, 노사관계 질서 교란ㆍ불법파업 조장 우려”
    세계적으로 같은 입법례를 찾을 수 없으며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의 기본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노동조합의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했음에도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재산권ㆍ평등권ㆍ재판청구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며 시장경제 질서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11-14 12:00
  • “납품단가연동제, 기업 경쟁력 약화…소비자 가격 상승”
    “납품단가연동제, 기업 경쟁력 약화…소비자 가격 상승”
    이어진 토론에서 김범태 영상대 교수는 “납품단가연동제를 법제화해서 의무화하는 것은 관련 법률이 보장한 계약 당사자의 대등한 법적 지위와 민사법상 계약자유의 원칙과 같은 계약의 일반원칙을 위반한다”며 “사적자치와 경제자유의 원칙, 과잉금지,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 평등권 침해금지 등 헌법상 일반원칙도 위반하는 등 심각한 법률적 문제의 소지가...
    2022-11-10 14:31
  •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거짓 광고' 애경·SK케미칼 과징금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거짓 광고' 애경·SK케미칼 과징금
    공정위는 2016년 관련 사건을 처리하면서 가습기살균제 관련 인터넷 신문기사 3건은 처분시효 도과 등의 이유로 심사대상에서 제외했는데, 헌재는 이를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SK케미칼과 애경은 긴밀하게 상호 협의 하에 CMIT·MIT 성분을 함유한 이 사건 제품을 개발하고, 각자의 상표를 제품명에...
    2022-10-26 12:00
  • 대한상의 "국민 10명 중 7명, '노란봉투'에 부정적"
    대한상의 "국민 10명 중 7명, '노란봉투'에 부정적"
    대한상의 관계자는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특혜를 부여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과 평등권에 위배되는 것으로, 비교법적으로도 해외입법례를 찾아볼 수 없다”며 “프랑스에선 1982년 노란봉투법과 유사한 법은 있었지만 헌법위원회에서 평등권 등을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려 결국 시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2022-10-24 12:00
  • 노란봉투법 ‘프레임’ 신경전…경영계 “파업조장법” vs 野 “손배폭탄방지법”
    노란봉투법 ‘프레임’ 신경전…경영계 “파업조장법” vs 野 “손배폭탄방지법”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기본 원리에 어긋나고,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며 평등권에도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 해결보다 쟁의행위를 통한 요구의 관철을 부추기고 단체교섭 질서를 혼란에 빠트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발제를 맡은 이정 한국외대 교수는 “노동기본권...
    2022-10-22 06:00
  • 경총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배ㆍ가압류 제한은 불법파업조장법”
    경총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배ㆍ가압류 제한은 불법파업조장법”
    이동근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배ㆍ가압류를 금지하는 불법파업조장법은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기본원리에 어긋나고,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평등권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사용자ㆍ근로자 개념 확대에 대해서는 “개정안처럼 확대할 경우 원하청, 도급ㆍ파견 관계에 대해서도 무분별하게...
    2022-10-19 10:00
  • 전경련 "노란봉투법, 위헌·파업조장 우려"
    전경련 "노란봉투법, 위헌·파업조장 우려"
    노란봉투법이 △재산권·재판청구권·평등권 침해 우려가 크고 △타 법리와 충돌 우려가 있으며 △경영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산권 침해 논란은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를 묻지 못하게 한다는 점 때문이다. 이는 기본권인 재판청구원을 침해할 소지로도 볼 수 있으며, 노조에만 면책 특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헌법상 평등 원칙에도 반한다고 봤다....
    2022-10-17 06:00
  • 헌재 “검사의 자의적인 기소유예처분 취소하라”
    헌재 “검사의 자의적인 기소유예처분 취소하라”
    헌재는 “A 씨가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님에도 개인정보처리자만 범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의 성립을 전제로 검사가 내린 기소유예 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A 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A 씨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 관계자는 “개인정보처리자인 단체의 대표자라는 이유만으로 A 씨에게 개인정보처리자 신분이...
    2022-10-07 12:00
  • 인권위 권고 묵살한 OK금융, 고객센터 직원 핸드폰 강제수거 논란
    인권위 권고 묵살한 OK금융, 고객센터 직원 핸드폰 강제수거 논란
    인권위는 결정문을 통해 “센터장, 팀장과 달리 팀원에게만 출근 시 휴대전화를 보관함에 보관하도록 해 휴대전화 소지를 제한한 것은 직급 또는 직책을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 영역에서 불리하게 대우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휴대전화 사용에 있어서 직책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휴대전화 소지를...
    2022-10-05 14:07
  • ‘근로자의 날’ 공무원 휴무일 아냐…헌재 “합헌”
    ‘근로자의 날’ 공무원 휴무일 아냐…헌재 “합헌”
    A 씨 등은 2020년 7월 관공서공휴일규정에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포함하지 않아 평등권, 단결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해당 규정은 일요일, 3ㆍ1절, 개천절, 한글날, 1월 1일, 명절 등을 관공서의 공휴일로 열거하고 있다. A 씨 등은 “공무원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일반근로자) 사이에 차이가 없는데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2022-09-07 21:10
  • 이영 “손실보상 소급적용, 국회서 결정하면 적극 따를 의사 있어”
    이영 “손실보상 소급적용, 국회서 결정하면 적극 따를 의사 있어”
    지난 3월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은 소급적용을 제외한 소상공인법 부칙 제 2조에위헌법률 심판을 청구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8일 해당 법안이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법원은 이날 판결문을 통해 “부칙규정은 소상공인들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시기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취급하는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강하게 의심될 상당한...
    2022-08-22 17:02
  • [이투데이 말투데이] 동귀수도(同歸殊塗)/재산비례 벌금제 (6월22일)
    경제 사정과 관계없이 동일한 벌금을 내는 총액 벌금제가 불평등하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 도입이 거론되고 있다. 같은 범죄에 대한 벌금의 차등적 부과가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어 논란이 된다. 소득 파악이 어려운 자영업자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뿐더러 국내에는 차명 재산이 많은 범죄인의 소득과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2022-06-22 05:00
  • 금융권 산별 교섭 이달 두 번 개최 예정…‘임금피크제 무효’ 대법원 판례 논의하나
    금융권 산별 교섭 이달 두 번 개최 예정…‘임금피크제 무효’ 대법원 판례 논의하나
    재판부는 당시 “규정 내용, 연령차별을 당한 사람은 국가인권위에 진정할 수 있고, 구제조치와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시정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점, 고용 영역에서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해 헌법상 평등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려는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해당 대법원 판결 이후 금융노조 측은 유사...
    2022-06-01 11:00
  • 헌재,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 전 산업부 차관 기소유예 취소…“검찰 수사미진”
    헌재,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 전 산업부 차관 기소유예 취소…“검찰 수사미진”
    헌재는 “피의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검찰이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증거판단의 잘못 또는 수사미진에 의한 것으로 그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강원랜드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최대주주로서 8명 중 4명의 사외이사 지명권을 행사하는 광해공단의 사외이사 지명권 행사가 중요한...
    2022-05-26 17:00
  • 헌재 "서부지법 '수사정보 유출 혐의 판사'…기소유예 취소해야"
    헌재 "서부지법 '수사정보 유출 혐의 판사'…기소유예 취소해야"
    보고하게 한 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에도 피청구인(서울중앙지검 검사)은 공무상비밀누설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각 혐의를 인정해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에 이르렀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법리오해 수사미진 또는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고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고 덧붙였다.
    2022-05-26 16:45
  • 헌재, '민주당만 빼고' 임미리 교수 칼럼 기소유예처분 정당…기본권 침해 아냐
    헌재, '민주당만 빼고' 임미리 교수 칼럼 기소유예처분 정당…기본권 침해 아냐
    또한 "경향신문이 '통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발행·배부됐다고 볼 근거도 없다"며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행복추구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헌법소원청구를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임 교수는 2020년 1월 경향신문 칼럼에서 "길들여보자. 정당과 정치인들에게 알려주자. 국민이 볼모가 아니라는 것을, 유권자도 배신할...
    2022-05-26 16:39
  • [상보] 대법, "합리적인 이유 없는 임금피크제 무효"
    [상보] 대법, "합리적인 이유 없는 임금피크제 무효"
    재판부는 “규정 내용, 연령차별을 당한 사람은 국가인권위에 진정할 수 있고, 구제조치와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시정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점, 고용 영역에서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해 헌법상 평등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려는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업주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2022-05-26 10:55
  • [단독] 한동훈 후보자가 ‘차별’을 바라보는 시선은?
    [단독] 한동훈 후보자가 ‘차별’을 바라보는 시선은?
    ◇"차별금지법, 취지 공감…여론 수렴 절차 필요" 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논의 중인 차별금지법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묻는 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ㆍ국민의힘 장제원 등 의원 질의에 "헌법상 평등권을 구체화하고, 여성,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
    2022-05-07 10:33
  • [단독] 세무사시험, 헌법재판소 다시 간다…"일부 법률 헌법 위반"
    [단독] 세무사시험, 헌법재판소 다시 간다…"일부 법률 헌법 위반"
    이어 "공무원 재직 기간 얻는 근무경력으로 각종 혜택을 받는다"며 "일반응시생들에 대한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등 파행적인 운영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시험을 면제받는 횟수를 제한하지 않아 일정 경력 이상 되는 공무원은 사실상 '무제한' 혜택을 누리며 세무사시험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2-04-2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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