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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태죄 위헌 여부 11일 선고…'합헌' 결정 7년 만에 뒤집히나
    낙태죄 위헌 여부 11일 선고…'합헌' 결정 7년 만에 뒤집히나
    헌법재판소는 11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산부인과 의사 정모 씨가 낙태죄와 동의낙태죄 형법 조항이 행복추구권,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한다고 8일 밝혔다. 정 씨는 2014년 동의 낙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2017년 2월 해당 형법 조항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낙태죄와...
    2019-04-08 16:24
  • 서울시, ‘서울형 대안학교’ 45곳 육성…“운영비 70% 지원, 학생 1인당 880만원”
    서울시, ‘서울형 대안학교’ 45곳 육성…“운영비 70% 지원, 학생 1인당 880만원”
    서울시가 학교를 중도에 그만둔 '학교 밖 청소년'에게 공교육 수준의 학습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형 대안학교'를 지정·육성하고 운영비 70% 이상을 지원한다. 비인가 대안학교에도 교사 인건비, 교육사업비, 무료 친환경 급식 등 지원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30일 '2019년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을 통해 2022년까지 '서울형 대안학교' 45개소를 지정...
    2019-01-30 15:03
  • [데스크칼럼] 소비자 선택권은 어디에? 그들의 반격이 시작된다
    [데스크칼럼] 소비자 선택권은 어디에? 그들의 반격이 시작된다
    유통업계는 헌법에 보장된 영업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냈다. 헌재의 합헌 결정으로 2001년 백화점 셔틀버스는 퇴장했다. 셔틀버스를 무료로 편리하게 이용하던 소비자들의 의견은 정책 결정에 반영되지 않았다. 일부 소비자들이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에 동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셔틀버스가 사라진 후...
    2018-12-04 18:29
  • 인권위 "고교 기숙사 입소자 성적순 선발은 평등권 침해 해당"
    고등학교 기숙사 입소자를 성적순으로 선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9일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 따르면 인권위는 최근 학업 성적을 우선 기준으로 삼아 입소자를 선발하는 것은 차별행위로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광주제일고과 살레시오고, 광주진흥고, 금호고...
    2018-11-09 15:48
  • [새로 나온 책] 김제동이 내놓은 '헌법 독후감' 그리고 연애편지
    [새로 나온 책] 김제동이 내놓은 '헌법 독후감' 그리고 연애편지
    행복 추구권, 평등권,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 여러 가지를 설명한 다음에, 37조 1항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멋지게 마무리해요." 저자는 신문 칼럼에서 우연히 이 조항을 처음 보고 마치 연애편지의 한 구절 같았다고 말한다. 그렇게 헌법 전문부터 39조까지를 아예 외웠다. 헌법을...
    2018-10-02 10:00
  • 여야,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서 "정치적 편향성·인사 거래 의혹 제기" 공방
    여야,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서 "정치적 편향성·인사 거래 의혹 제기" 공방
    이어 "국가 인권법은 성적지향에 대한 침해는 평등권 침해라고 본다"며 "각 국이 동성애를 허용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만큼 우리 사회에서 진지하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2014년 동성 커플인 김조광수·김승환 씨의 결혼 신고를 불허하자 불복 소송에 참여한 데 대해선 "쉽지 않겠지만 우리 사회가 동성애를 이해하는 과정에...
    2018-09-10 14:15
  • “탐정은 불법”....헌재 “명칭 사용 제한 합헌”
    “탐정은 불법”....헌재 “명칭 사용 제한 합헌”
    헌재는 전직 경찰관 정모 씨가 탐정업 금지 등을 골자로 한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0조와 위반 시 처벌하는 제 50조가 직업 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신용정보법 40조는 채권추심업을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 외에 특정인의 소재나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 외의...
    2018-07-10 07:53
  • 헌재 "피선거권 연령 25세 이상 제한 합헌"
    A 씨 등은 심판대상 조항이 피선거권 연령을 선거권(만 19세) 연령보다 높은 25세 이상으로 정한 것은 대의제 및 민주주의 원리에 반하며, 공무담임권, 평등권,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피선거권을 누구에게 어떤 조건으로 부여할 것인지는 입법형성권에 맡겨져 있다"며 "입법자는 피선거권 연령,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선거가...
    2018-06-29 15:55
  • [기고] 여성운동 기원 ‘여권통문’ 120년, 새로운 미래의 꿈 실천에 나서자
    [기고] 여성운동 기원 ‘여권통문’ 120년, 새로운 미래의 꿈 실천에 나서자
    여기에 최근 20대 여성들이 요구하는 ‘몸’에 대한 자기결정권 또는 남녀평등권이 더해지고 있다. 역사는 ‘꿈’을 세우고 그 꿈을 실천해 가는 과정이다. ‘꿈’은 여성을 포함한 사회구성원에게 주는 비전이고 이념이며, ‘실천’은 그들의 행동이고 그 사회의 제도이다. 꿈과 실천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새로워진다. 이것이 역사가 발전하는 모습이다....
    2018-06-27 16:49
  • 양대노총 "개정 최저임금법 위헌" 헌법소원 청구
    양대노총 "개정 최저임금법 위헌" 헌법소원 청구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는 재산권, 근로권, 노동기본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했다. 양대노총은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에 약간의...
    2018-06-19 14:37
  • [노경아의 라온 우리말터] 콧방울을 벌름거리며
    [노경아의 라온 우리말터] 콧방울을 벌름거리며
    1908년 처음 열린 이화여대 메이퀸 선발대회는 중단·부활을 반복하다 한국전쟁 이후 24개 학과가 ‘성 상품화와 평등권 위배’를 이유로 선발에 반대하면서 1978년 완전 폐지됐다. 미스코리아 대회 역시 ‘성 상품화’ 논란이 거세게 일자 2002년 지상파 중계를 중단했지만 대회는 계속 열리고 있다. 미인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 기준이 다를 터. 동서양 미인의 차이가...
    2018-05-31 13:26
  • '태아 생명권 vs 여성 자기결정권' 낙태죄 위헌 여부 열띤 공방
    '태아 생명권 vs 여성 자기결정권' 낙태죄 위헌 여부 열띤 공방
    A 씨는 1심 재판 중 형법 269조 1항(자기 낙태죄), 270조 1항(의사 낙태죄)가 여성의 평등권, 자기운명결정권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날 공개변론은 태아를 독립된 생명체로 볼 것인지 아니면 모체(母體)에 의존하는 불완전한 생명체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청구인인 A 씨 측 대리인은 "태아는 생존과 성장을 전적으로 모체에 의존하므로...
    2018-05-24 18:59
  • 인권위 "정신장애인 자격ㆍ면허취득 제한...헌법 위반"
    인권위는 현행 법령에서 정신장애인의 자격·면허를 제한하는 규정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 유엔(UN) 장애인권리협약을 위배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현행 다수 법률은 자격이나 면허를 취득할 때 미성년자, 처벌 당사자 등과 함께 정신장애를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정신질환이 다른 신체 질환처럼 치료할 수 있는...
    2018-05-08 09:25
  • 헌재 "이혼 공무원 연금분할, 사전 합의 비율 우선 고려"
    더불어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의 분할연금 지급 시점을 시행일 이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한 것은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지급특례 조항은 민법상 재산분할 청구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연금 형성에 대한 실질적 기여도나 혼인 생활 중 협력해 취득한 모든...
    2018-05-02 14:59
  • 헌재,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위헌소송 각하…인본 "재심 청구"
    앞서 인본은 지난달 26일, 30일 1ㆍ2차에 걸쳐 강남권과 비강남권에 속한 11개 재건축 조합 및 단체의 위임을 받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재산권,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번 위헌소송에는 대치쌍용1차ㆍ대치쌍용2차ㆍ신반포21차(강남), 잠실5단지(송파), 뉴타운맨션삼호(안양), 대연4구역(부산), 무지개아파트(금천구)...
    2018-04-17 20:07
  • 헌재, 고백ㆍ자복 무관하게 사기죄 처벌 '합헌'
    헌재는 사기죄로 징역 6월을 확정받은 A 씨가 반의사불벌죄에 대해서만 피해자 자복에 따른 감형을 허용한 제도가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제기한 헌법소헌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반의사불벌죄란 폭행, 절도, 명예훼손 등에 대해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A 씨는 2016년 대법원 상고심이...
    2018-04-08 15:31
  • [종합] '국정농단 주범' 박근혜 징역 24년..."헌법상 책임 방기"
    [종합] '국정농단 주범' 박근혜 징역 24년..."헌법상 책임 방기"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은 관련 보고서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보고받고도 수정을 지시하지 않았다"며 "이념과 성향이 다르다고 (특정 단체를) 배제하는 것은 헌법의 평등권과 문화 기본권에 반하는 위헌·위법 조치"라고 지적했다. 그밖에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국장 사직 강요 혐의 △문체부 실장 3명 사직 강요 혐의 △KEB하나은행 임직원...
    2018-04-06 16:49
  • 강원랜드 "부정합격자 채용 취소 정당…종전 판례와 사안 달라"
    강원랜드는 "부정 합격자에 대한 채용 취소와 관련해 내부 검토를 한 결과 채용 비리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공정한 채용 절차 이행 의무를 무력화한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에 근거해 응시자들이 균등한 취업 기회를 보장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특히 강원랜드 측은 "강원랜드 자체의...
    2018-04-06 14:51
  • 재건축 조합 3곳 초과이익환수 위헌소송 가세
    앞서 인본은 지난 26일 강남권과 비강남권에 속한 8개 재건축 조합의 위임을 받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재산권, 평등권 등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위헌 소송을 냈다. 1차로 참여한 재건축 아파트 단지는 대치쌍용2차(강남), 잠실5단지(송파), 뉴타운맨션삼호(안양), 대연4구역(부산), 무지개아파트(금천구), 과천주공4단지(과천), 신안빌라(강서), 천호3(강동구) 등이다....
    2018-03-30 17:10
  • 납세자연맹, 종교인 과세 조세평등원칙 위배…헌법소원 제기
    또한 이들은 "대형 종교단체가 급여 부분을 종교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뿐 아니라 세무조사도 받지 않게 돼 소규모 종교단체보다 더 유리해져 종교인들 사이의 평등권도 침해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헌법소원에는 개신교에서 안기호 목사, 박득훈 목사, 불교에서는 명진 스님, 도정 스님 등 종교인 8명과 일반 국민 613명 등...
    2018-03-2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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