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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 임금에 해당할까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 임금에 해당할까
    법무법인 세종에 따르면 RSU가 퇴직급여 지급의 근간인 ‘임금’에 포함되려면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노동 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세종은 “RSU의 경우 주식보상이지만 이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2023-12-29 10:27
  • [노트북 너머] 노인 일자리, '포퓰리즘' 아닌 '복지'다
    [노트북 너머] 노인 일자리, '포퓰리즘' 아닌 '복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인구의 소득 빈곤율은 40.4%로, OECD 회원국 평균(14.2%)보다 3배 가까이 높았다. 해답은 '노인 일자리'다. 정부는 노인 일자리를 올해보다 14만7000개 많은 103만 개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 다만, 그동안 노인 일자리는 정부의 세금을 들여 공공 일자리를 만들고 현금을 뿌리는...
    2023-12-29 05:00
  • 실질임금 2개월째 증가…특별급여 증가 영향
    실질임금 2개월째 증가…특별급여 증가 영향
    10월에도 정보통신업, 제조업 등 임단협 타결금 지급 시기 변경으로 특별급여가 17.0% 늘었다. 이에 힘입어 상용직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9월 5.8%, 10월 4.7% 증가했다. 임시·일용직 임금총액도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건설업 임시·일용근로자가 늘며 186만 원으로 6.2% 늘었다. 다만, 임금 증가율은 종사자 규모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임단협 타결금...
    2023-12-28 12:00
  • 건보료 하한액 하향 조정…분할납부 승인 체납자는 정보 제공 예외
    건보료 하한액 하향 조정…분할납부 승인 체납자는 정보 제공 예외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의 5.0%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단, 내년에는 건강보험료율 동결에 맞춰 하한액도 올해(1만9780원) 수준으로 동결한다. 2025년 이후에는 보험료율 인상분 등을 반영한다. 이 밖에 이번 개정안에는 거짓청구 요양기관의 공표사항 중 ‘성별’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의료급여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유사 입법례가...
    2023-12-26 10:00
  • "부모급여로 휴직 후에도 소득 유지…없었다면 '마통' 썼을 것"
    "부모급여로 휴직 후에도 소득 유지…없었다면 '마통' 썼을 것"
    내년 월평균 임금이 409만5000원인 육아휴직자라면, 휴직급여·부모급여·아동수당에 첫만남이용권(200만 원 월할) 합계(276만7000원)의 소득대체율은 67.5%에 이른다.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소득대체율 상승 효과는 14.6%포인트(P)다. 부모급여 예산으로는 내년 2조8887억 원(국비)이 편성됐다. 지원금액 인상으로 올해보다 1조2672억 원 증액됐다. 김 씨는...
    2023-12-25 12:00
  • '정규직-비정규직·대-중소기업' 임금 양극화 갈수록 심화
    '정규직-비정규직·대-중소기업' 임금 양극화 갈수록 심화
    25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6∼8월 비정규직 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1년 전보다 7만6000원 늘어난 195만7000원이다. 정규직 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전년보다 14만3000원 늘어난 362만3000원이다. 이들 간 임금격차는 166만6000원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를 보였다.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임금 격차는 2016년(6~8월) 130만1000원에서...
    2023-12-25 09:04
  • 수급 불안 해열제·항생제 보험약가 인상…'공급 확대' 조건
    수급 불안 해열제·항생제 보험약가 인상…'공급 확대' 조건
    보건복지부는 안정적인 필수의약품 공급을 지원하고 중증질환 치료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보험약가를 인상하고 중증질환 치료제에 국민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해열제와 소아 항생제 보험약가 상한금액을 인상한다. 삼아제약의 세토펜현탁액(성분명 아세트아미노펜...
    2023-12-22 10:26
  • 롯데건설, 남태령 전원마을서 ‘사랑의 연탄ㆍ라면 나눔’ 봉사
    롯데건설, 남태령 전원마을서 ‘사랑의 연탄ㆍ라면 나눔’ 봉사
    평균 연령대 7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 80가구 중 63가구가 연탄을 사용해 생활하고 있다. 롯데건설은 남태령 전원마을뿐만 아니라 연탄은행을 통해 서울 노원구 등 2개 구와 부산 동구 등 5개 구 에너지 취약계층에 연탄 8만 장과 라면 1645박스를 기부한다. 특히, 이날 봉사활동에는 2023 롯데그룹 우수 주니어보드 선정...
    2023-12-22 09:58
  • “연봉 6000만 원 배우자 원해요!” 실제 근로자 연봉 현실은… [인포그래픽]
    “연봉 6000만 원 배우자 원해요!” 실제 근로자 연봉 현실은… [인포그래픽]
    국세청이 20일 발표한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1인당 평균 총급여액은 4213만 원으로 전년 대비 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2030 미혼남녀가 바라는 금액과는 사뭇 다른 결과입니다. 사실 이 또한 고액연봉자를 포함한 평균값이기에 중윗값보다 훨씬 높은 편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하죠. 이런 이상과 현실 사이에도...
    2023-12-21 16:27
  • 상용직 1명 고용에 월 602만 원 든다…증가율은 기저효과에 둔화
    상용직 1명 고용에 월 602만 원 든다…증가율은 기저효과에 둔화
    임금 등 직접노동비용뿐 아니라 사회보험료, 복지비, 퇴직급여, 교육·훈련비 등 간접노동비용도 포함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발표한 ‘2022 회계연도 기업체 노동비용조사’ 결과에서 지난해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이 601만6000원으로 전년(585만 원)보다 16만6000원(2.8%)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년 8.2% 증가에...
    2023-12-21 12:00
  • 지난해 1인당 평균 급여액 4213만 원…억대 연봉 131.7만 명
    지난해 1인당 평균 급여액 4213만 원…억대 연봉 131.7만 명
    국세청 국세통계 공개억대 연봉 5년 전보다 51.5만 명 증가 지난해 근로소득을 신고한 노동자 1인당 평균 급여액은 4213만 원으로 나타났다. 연말정산 기준 총급여액이 1억 원을 넘는 억대 연봉자는 131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이 포함된 국세 통계 242개 항목을 공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공개 대상은 근로소득...
    2023-12-20 15:00
  • 집에서 넘어지고, 음주운전 사고 내도 '산재 신청…부정수급 60억 원 적발
    집에서 넘어지고, 음주운전 사고 내도 '산재 신청…부정수급 60억 원 적발
    D 씨는 일당을 조작해 휴업급여의 기준인 평균임금을 높이고, 요양 기간에 사업을 계속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아울러 고용부는 적발 금액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장기요양환자도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요양 환자는 전체 산재 환자의 47.6%, 1년 이상은 29.5%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고용부는 근로복지공단에 장기요양환자에 대한 진료계획서를...
    2023-12-20 10:42
  • “20년간 암 사망률 37.4%p 감소했지만, 여전히 사망 원인 1위”
    “20년간 암 사망률 37.4%p 감소했지만, 여전히 사망 원인 1위”
    이어 김 교수는 “항암제의 국내 승인은 미국 대비 평균 3~4년 늦고, 급여까지 추가로 1~2년이 소요돼 실제 국민이 사용되기까지는 통상 4~6년 뒤처진다. 국내 환자들에게 글로벌 표준치료가 늦게 도입되는 것은 임상시험의 기회에도 제한이 생길 수 있어 신약 허가·급여도입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2023-12-15 17:16
  • 한덕수 "복지지출 GDP 대비 14.8%, OECD 평균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
    한덕수 "복지지출 GDP 대비 14.8%, OECD 평균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
    2019년 평균 20.1%와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1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5년간의 사회보장 정책과 과제를 담은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안)과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안) 등을 논의한다. 한 총리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35...
    2023-12-12 16:28
  • 간호사 9.3시간 일할 때 22분 쉰다…절반은 '이직 등 고려'
    간호사 9.3시간 일할 때 22분 쉰다…절반은 '이직 등 고려'
    보고서에 따르면, 간호사 1645명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파악된 간호사의 평균 근무시간은 일 9.3시간이었다. 근무시간은 교대제에 따라 편차가 컸다. 2교대는 낮근무 9.1시간, 야간근무 9.0시간이었고, 3교대는 낮근무 9.0시간, 저녁근무 8.6시간, 야간근무 10.4시간이었다. 반면, 식사시간을 포함한 휴게시간은 평균 22.0분으로 법정 휴게시간인 60분에 못 미쳤다....
    2023-12-09 05:00
  • [기고] 키 작고 중이염 자주 앓는다면 ‘터너증후군’ 의심
    [기고] 키 작고 중이염 자주 앓는다면 ‘터너증후군’ 의심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저신장증으로, 터너증후군을 앓는 성인 여성의 평균 키는 143cm 정도다. 여아 1500~2500명 중 1명꼴로 발생하고 대부분 난소 형성 장애가 있기 때문에 저신장증 이외에도 생리를 하지 않는 무월경, 사춘기 지연, 불임 등의 증상을 보인다. 또 터너증후군이 있는 여성이 자연 임신을 하더라도 유산, 사산, 기형아 출산의 비율이 높다. 잦은 중이염, 콩팥...
    2023-12-03 09:00
  • 내년 최저교육비 전액 지원…초·중·고 교육급여 내년 11% 인상
    내년 최저교육비 전액 지원…초·중·고 교육급여 내년 11% 인상
    교육부는 내년 교육급여 지원단가를 평균 11% 인상, 연간 초등학생 46만1000원, 중학생 65만4000원, 고등학생 72만7000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4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교육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실시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다. 가구의...
    2023-12-03 09:00
  • 지방 의사 부족에…서울 의료기관 이용자 10명 중 4명은 '외지인'
    지방 의사 부족에…서울 의료기관 이용자 10명 중 4명은 '외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30일 발간한 ‘2022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의료보장 적용인구(건강보험 가입자+의료급여 수급자)는 5293명으로 전년보다 0.01% 늘었다. 65세 이상 노인은 938만 명으로 5.21% 증가했다. 시·도별 노인 비율은 전남(24.8%), 경북(23.4%), 전북(22.0%) 순으로 높고, 세종(10.4%), 경기(14.4%), 울산(14.6%) 순으로 낮았다. 지난해...
    2023-11-30 11:25
  • 1인 가구 절반은 빈곤층…생계급여 수급률 전체 가구 2배
    1인 가구 절반은 빈곤층…생계급여 수급률 전체 가구 2배
    단, 생계급여 수급 가구의 평균 수급액은 청년(15~29세)이 월 61만6000원으로 노인 가구(24만5000원)보다 많았다. 노인 1인 가구는 기초연금 수급률도 77.6%로 전체 가구(66.4%)보다 11.2%포인트(P) 높았다. 그나마 1인 가구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48.7%로 전체 가구보다 6.7%P 높았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률도 전체 가구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시장소득 기준...
    2023-11-28 12:00
  • 66세 성인 2명 중 1명 ‘노인 부적절 약물’ 복용…사망위험·장애발생 증가
    66세 성인 2명 중 1명 ‘노인 부적절 약물’ 복용…사망위험·장애발생 증가
    특히 분석 대상의 53.7%가 1종 이상의 노인 부적절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고, 1인당 평균 2.4개를 복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상자 특성별로는 대도시(광역시)보다 소도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 건강보험에 비해 의료급여 대상자, 동반질환이 많고 입원 또는 응급실 방문이 많거나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했던 사람들에서 약물 개수와 부적절 약물 처방 빈도가...
    2023-11-2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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