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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인당 평균 85만 원 수급…하반기 상병수당 시범사업 4개 지역 추가
    1인당 평균 85만 원 수급…하반기 상병수당 시범사업 4개 지역 추가
    1단계 사업 지역은 급여 지급기간(근로활동 불가기간 또는 의료이용 일수)과 대기기간(3~14일), 최대 보장기간(90~120일)이 다르다. 2단계 사업 지역은 급여 지급기간과 대기기간, 최대 보장기간이 1단계 사업 지역과 같으나, 지원요건에 소득·재산 기준이 추가됐다. 3단계 사업은 ‘근로활동 불가’ 모형으로 시행된다. 대기기간은 7일이며, 최대 보장기간은 150일로 1...
    2024-01-30 12:00
  •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진지하게 개편을 고민할 때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진지하게 개편을 고민할 때
    지난해 3분기(가계동향조사) 40대 가구주 가구의 월평균 공적이전소득은 18만2000원으로 전체 가구(50만 원)의 3분의 1 수준이다.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보다 적은 40대 가구는 박탈감이 들 수밖에 없다. 그나마 30대 이하는 취업 지원, 주거 지원(청약·공공임대·정책금융), 무상보육, 부모급여·아동수당 등 혜택을 누리지만, 40대에겐 남 일이다. 둘째, 노인...
    2024-01-28 13:33
  • “공사 대금 미리 드립니다”…건설업계, 조기 대금 지급으로 ‘상생 경영’ 나서
    “공사 대금 미리 드립니다”…건설업계, 조기 대금 지급으로 ‘상생 경영’ 나서
    이는 당초 지급일에 비해 평균 9일 앞당겨 지급하는 것이다. 앞서 롯데건설은 올 1분기 만기가 도래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발 채무와 관련해 우려가 불거지자 "현재 현금성 자산을 2조 원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차입금 1조8000억 원도 대부분 연장 협의가 완료됐고 일부 진행 중이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협력사 조기대금 지급으로...
    2024-01-28 09:55
  • 서울 직장인 상위 0.1% 연평균 14억 번다…강원보다 3배 많아
    서울 직장인 상위 0.1% 연평균 14억 번다…강원보다 3배 많아
    지역별로 서울이 621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들의 총급여는 평균 13억8817만 원이었다. 제주(216명·10억605만 원), 경기(4832명·9억4952만 원)가 뒤를 이었다. 상위 0.1%의 총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강원(463명·4억6268만 원)이었다. 세종(166명·4억7223만 원), 전북(536명·5억374만 원)도 서울의 3분의 1 정도로 나타났다. 지역 내 소득 격차가 가장 심한 곳도...
    2024-01-27 10:05
  • 일상생활 고통 주는 ‘두통’…“조금 더 섬세할 뿐, 불행하지 않아”
    일상생활 고통 주는 ‘두통’…“조금 더 섬세할 뿐, 불행하지 않아”
    숨은 두통 환자 많아…“치료제 급여 조건 개선해야…산소 치료 활용 시급” 자동차만 타면 멀미를 한다. 밝은 빛이나 냄새에 예민하게 반응한다. 알레르기 반응이 자주 일어나며 속은 항상 메스껍다. '딱 내 이야기'라고 느껴진다면, 두통을 진단받을 가능성이 크다. 학계는 인류 전체 여성의 20%, 남성의 6%는 과민한 뇌를 가지고 태어나 두통과 함께 살아간다고...
    2024-01-23 06:01
  • “평생 꾀병 의심받아”, “저 진짜 환자예요”…완치없는 ‘두통’
    “평생 꾀병 의심받아”, “저 진짜 환자예요”…완치없는 ‘두통’
    두통 치료제 급여, OECD 회원국 중 가장 까다로워…“환자 90%, 비급여 투약”“두통으로 머리 아파 병원 오기까지 평균 10년” 두통 질환을 관리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 환자들은 고통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경험하지만, 진단과 치료를 위한 지원은 미비한 실정이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두통 환자는 100만 명을 넘어섰다....
    2024-01-23 06:00
  • 자해 환자, 임상적 요인이 극단적 선택 위험 높여
    자해 환자, 임상적 요인이 극단적 선택 위험 높여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최근 20년 동안 다른 OECD 국가들의 자살률은 줄어들었으나, 한국의 자살률은 오히려 46% 상승했다. 자해 환자는 자살 사망의 고위험군이다. 해외 코호트 연구에서는 자해 환자가 일반인구보다 자살 위험이 3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보고된다. 하지만 한국은 자살로 사망한 고위험군 데이터에 접근이 어려워...
    2024-01-22 11:10
  • 중소기업-청년 취업 미스매치…기업에 문제는 없나 [②中企 인력난 ‘악순환 고리’]
    중소기업-청년 취업 미스매치…기업에 문제는 없나 [②中企 인력난 ‘악순환 고리’]
    사회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청년 세대들의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지만, 중소기업이 직원에 대한 급여와 복지, 문화 등의 처우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외국인 고용은 해법인가 악순환 촉매제인가 우리나라 청년들의 기대치를 만족시킬 수 없는 중소기업에선 당장 인력을 구하기 위해 외국인 고용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통계청이 지난해...
    2024-01-22 05:00
  • ‘섬유근육통’ 환자, 여성이 남성의 2배…60세 이상 증가세
    ‘섬유근육통’ 환자, 여성이 남성의 2배…60세 이상 증가세
    요양급여비용총액 또한 2010년 약 38억 원에서 2022년 100억 원까지 약 2.5배 증가했다. 미국, 스페인, 독일 등 해외에서는 섬유근육통 관련 연구가 다수 이뤄졌지만, 국내 환자에 대한 연구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국가마다 환자의 특성이 달라서 국내 섬유근육통 환자들을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연구팀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2024-01-18 14:08
  • 방통위, 팩트체크 재단 전반서 문제 발각…“새 기관 공모 후 하반기 플랫폼 개시”
    방통위, 팩트체크 재단 전반서 문제 발각…“새 기관 공모 후 하반기 플랫폼 개시”
    재단은 2021년 팩트체크 사업 중 ‘플랫폼 고도화 사업’ 등을 수행한 보조사업자가 실제 급여보다 높은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과다 산정해 보조금을 신청한 것을 그대로 인정함으로써 정당 인건비 1억8000만여원보다 1억5000만여원 과다한 3억4000만여원을 지급했다. 방통위는 보조금을 과다 지급하고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을 임의 승인한...
    2024-01-18 13:46
  • "25일부터 청년희망적금-도약계좌 연계가입…일시납입하면 최대 856만 원 수익"
    "25일부터 청년희망적금-도약계좌 연계가입…일시납입하면 최대 856만 원 수익"
    가입자의 월 평균 납입액은 56만5000원이다. 이달 25일부터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자가 만기해지 후 바로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일시납입은 최소 200만 원부터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으로 받은 금액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일시납입금은 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설정금액'으로 매월 전환납입된다고 간주한다. 월 설정금액은 40만 원, 50만 원, 60만...
    2024-01-18 10:30
  • “환자에겐 죽으러 가는 곳, 보호자엔 가족과 싸우는 곳” [엔데믹은 남 얘기]
    “환자에겐 죽으러 가는 곳, 보호자엔 가족과 싸우는 곳” [엔데믹은 남 얘기]
    요양병원 1곳당 평균 52명, 요양시설 1곳당 평균 24명이 집단 감염된 셈이다. 요양병원에서는 그간 미비했던 감염관리 체계가 빠르게 확립됐다. 김 부회장은 “대부분의 환자 곁에는 간병인이 있는데, 간병인은 병원이 아닌 외부 업체 소속이라서 병원이 직접 감염 관리 교육을 할 수 없었다”라며 “그간 업체를 통해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 선을 지키며 간병인 대상...
    2024-01-17 14:01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늘 오픈…국세청, ‘공제 꿀팁’ 공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늘 오픈…국세청, ‘공제 꿀팁’ 공개
    반대로 최저사용금액 조건이 있는 의료비(총급여액 3% 초과)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총급여액 25% 초과)은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해야 유리하다. 한편, 2022년 연말정산 환급액 평균은 77만 원으로, 전년보다 9만 원 늘어난 수치였다. 반면 5명 중 1명은 평균 1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더 낸 것으로 조사됐다.
    2024-01-15 10:44
  • 올해 기초연금 33만4810원…국민연금 상한 보험료는 2만4300원 인상
    올해 기초연금 33만4810원…국민연금 상한 보험료는 2만4300원 인상
    올해 국민·기초연금 급여액(기존 수급자)이 3.6% 인상된다. 국민연금 상·하한액은 최근 3년간 가입자 평균 소득을 고려해 4.5%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소득 재평가율과 올해 급여액,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소득 재평가율은 신규 수급자의 과거 가입기간 소득을 현재가치로...
    2024-01-09 12:00
  • 중국 근로자 임금 하락폭 사상 최대...디플레 위험 더 커진다
    중국 근로자 임금 하락폭 사상 최대...디플레 위험 더 커진다
    블룸버그통신은 3일(현지시간) 중국 구직 컨설팅업체 자오핀 집계를 인용해 지난해 4분기 38개 주요 도시의 신입사원 월평균 급여가 전년 동기보다 1.3% 하락한 1만420위안(약 190만 원)이라고 보도했다. 임금 하락폭은 집계가 시작된 2016년 이후 가장 컸다. 또 급여는 3분기 연속 떨어져 2016년 관련 데이터가 공개된 후 최장기 하락 행진을 이어갔다. 지역별로는 지난해...
    2024-01-04 15:42
  • '건보료 부과기준' 손질…'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 [2024 경제정책]
    '건보료 부과기준' 손질…'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 [2024 경제정책]
    이와 함께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부부 각각 1억5000만 원 한도)를 신설하고, 부모급여와 첫만남이용권(둘째 이상)을 각각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한다.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위탁보육료 지원금에는 비과세를 적용하며, 둘째 자녀 자녀세액공제는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한다. 이 밖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가구·금액과...
    2024-01-04 12:09
  • ‘아슬아슬’ 감기약 부족 되풀이…원료 확보·생산 방식 난제
    ‘아슬아슬’ 감기약 부족 되풀이…원료 확보·생산 방식 난제
    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국내 원료의약품 자급률은 평균 27.8%에 그친다.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제도 등 기업에 불리한 약가 정책 구조도 증산을 막는 요인으로 꼽힌다. 이는 건강보험에 등재된 의약품의 급여 청구금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기업과 공단이 협상을 통해 최대 10% 범위 내에서 가격을 조정하는 제도다. 판매량이 많으면 제품의...
    2024-01-03 15:31
  • 올해 기초연금·국민연금 등 급여액 3.6% 오른다
    올해 기초연금·국민연금 등 급여액 3.6% 오른다
    다만, 소득 재평가율과 신규 수급자 급여액이 결정되지 않아, 올해 전체 수급자의 평균 급여액은 더 많이 오를 수 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과 장애인연금도 같은 기준으로 자동 인상된다. 공무원연금법 제35조는 ‘연금인 급여는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
    2024-01-03 10:06
  • [정책에세이] 제발 공무원 월급 좀 올립시다
    [정책에세이] 제발 공무원 월급 좀 올립시다
    퇴직급여는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한 값으로 정해진다. 여기에 공무원 퇴직급여는 재직기간에 따라 지급률이 차등된다. 민간기업은 재직기관과 무관하게 지급률이 100%지만, 공무원은 5년 미만 6.5%, 20년이 넘어도 39%(상한)에 불과하다. 결국, 공무원 퇴직급여는 임금이 같은 민간기업 퇴직자의 5~35%에 그치게 된다. 업무환경도 개선이 필요하다.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2023-12-31 07:00
  • 청년도약계좌, 내년부터 소득 없이 육아휴직급여 받는 사람도 가입 가능
    청년도약계좌, 내년부터 소득 없이 육아휴직급여 받는 사람도 가입 가능
    또한, 육아휴직수당ㆍ급여를 받은 청년이면 세법상 소득이 없어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청년도약계좌의 비과세 적용요건이 이같이 개선된다고 29일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청년도약계좌 가입(계좌 개설) 시점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는 가입 시점 전전년도 과세기간의 소득을...
    2023-12-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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