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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예산 GDP 비중 '2%대' 제자리 걸음…작년엔 후퇴

OECD 기준 아동수당, 육아휴직 급여, 보육서비스 지출, 세제 지원 등이 포함된 가족지원 예산을 집계하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비중은 OECD 국가 중 하위권 수준이다.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족지원 예산 비중은 2019년 기준 1.56%로 집계됐다. 이는 OECD 평균(2.29%)에도 못 미칠뿐더러 OECD 38개국 중 33위에 불과한 것이다. 상위권에는 프랑스(3....

2024-02-25 10:01
'21조’ MZ세대 희망적금 만기 시작됐다…“목돈 어디서 굴릴까” 고민하는 청년들

다음 달 4일까지 약 200만 명에 달하는 청년이 1인당 평균 1000만 원 수준의 목돈을 손에 넣게 된다. 청년희망적금은 월 납입한도 50만 원인 2년 만기 자유 적립식 적금상품으로 2022년 2월 출시됐다. 총급여 3600만 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은행 이자에 더해 1년차 납입액에 대해서는 2%, 2년차 납입액에 대해서는 4%의 저축장려금을 추가 지원했다. 국회...

2024-02-22 05:00
국민 92%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필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시행할 때 월평균 지원 수준은 25만~50만 원 미만 37.6%, 20만 원 미만 22.6%, 50만~75만 원 미만 20.7%, 75만~100만 원 미만 11.3%, 100만 원 이상 7.8% 등의 순이었다.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시범사업 대상자는 요양 필요도와 의료 필요도가 모두 높은 환자만 대상자로 선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42.1%로 가장 높았다. 요양 필요도와 의료 필요도 중...

2024-02-21 15:41
KDI "현행 국민연금, 미래세대 희생 강요…완전적립식 신연금 필요"

15.5%의 보험료율로 2006년생부터 현행 평균 연금급여 수준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신연금의 재정안정성을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급여 산정 방식을 가입이력 등 근로이력에 의해 실질 급여가 미리 결정되는 현행 '확정급여형(DB형)'에서 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와 운용수익, 기대여명 등에 의해 실질 급여가 결정되는 '확정기여형(DC형)'으로 전환할...

2024-02-21 12:00
고금리 카드론 빠진 '2금융권 이자 캐시백'…'실효성 낮다"

지원 대상자가 모두 신청을 한다면 올해 1분기 기준 약 24만 명의 소상공인이 1인당 평균 75만 원가량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고금리 부담 완화 대책이 소상공인에게만 집중돼 급여소득자를 포함한 일반 취약계층의 박탈감이 커질 것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이 준비한 상생금융 방안이 사실상 소상공인만을 집중 지원하며...

2024-02-20 05:00
“예전같지 않다”…‘충주맨’ 김선태 주무관이 언급한 공무원들의 퇴사 이유

5년 동안 평균 보수 인상률이 평균 2%도 안 됐고 물가는 6%씩 올랐다”면서 “벌써 5년간 실질적인 급여는 삭감된 것이다. 그런 현실 때문에 가장 크게 실망감을 느끼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주무관은 공무원 연금 제도도 언급하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구조가 밑의 돌(하급 공무원)을 빼서 위(고위 공무원)에 주는...

2024-02-19 16:19
한국 소득 상위 0.1% 기준 연 7.4억…평균 18억 원 소득

소득과 부의 집중도가 더욱 커지는 추세로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해 재정과 조세정책의 소득 재분배 기능, 특히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귀속 근로소득자는 2053만9614명으로 이들의 연간 총급여는 865조4655억 원이다. 1인당 평균으로는 4214만 원, 매달 351만 원의 월급을 받았다.

2024-02-18 10:35
'심장염증 사망' 은행 지점장…법원 "유족급여‧장의비 안 준 건 정당"

심장 염증으로 사망한 은행 지점장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8부(재판장 이정희 판사)는 유족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청구에서 “질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생전...

2024-02-18 09:00
금감원, 회계법인 10곳 자금유용 적발…“근무없이 가족에 8천만원 지급”

A 회계법인 소속 B 이사는 고령의 아버지(81세)를 거래처 관리 담당 직원으로 고용해 총 8300만 원(월평균 150만 원)의 가공급여를 지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페이퍼컴퍼니(특수관계법인)에 용역수수료를 부당지급한 사례도 발견됐다. 소속 회계사 또는 본인의 가족 등이 임원이나 주주인 페이퍼컴퍼니에 가치평가 등의 용역을 의뢰하고 실질적인 용역제공 없이...

2024-02-13 12:00
JW중외제약 “헴리브라, 1세 미만 A형 혈우병 환자 대상 약효·안전성 입증”

지난해 5월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만 1세 이상의 비항체 중증 A형 혈우병 환자로 확대됐지만, 8인자 제제 사용 이력이 없거나 만 1세 미만인 환자는 국내 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스티븐 파이프(Steven Pipe) 미국 미시간대 소아병리학 교수 연구팀은 헴리브라를 투여한 1세 미만 비항체 중증 A형 혈우병 환자 55명을 대상으로 7년간 장기 추적 관찰 연구(HAVEN 7)를...

2024-02-13 09:43
[박덕배의 금융의 창] 경로 지하철 무임승차의 경제학

2018년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이들 노인은 하루 평균 2.4회, 4명 중 1명은 주 5일 이상 지하철을 이용하고, 평균 외출 시간은 4시간 45분으로 약 11km 이동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 통계치는 코로나로 줄어들었다가 지금은 원상 복귀되었을 거라 추측된다. 주로 낮 시간대 이용이 집중되고 탑골공원, 재래시장, 병원 등에서 많이 하차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행 경로...

2024-02-13 05:00
韓, '0.78명' 인구재앙 …"유연근로제 등 현행 제도부터 활성화해야"

휴가·휴직 급여가 평균 소득을 대체하는 급여지급률은 52.4%이다. 보장 기간과 급여를 모두 고려해 평균소득의 100%를 보장하는 기간으로 환산 시(이하 완전유급기간) 34주로, OECD 38개국 중 16위를 차지했다. 완전유급기간 기준 우리나라의 여성 휴가·휴직 보장 수준은 독일(9위), 일본(14위), 스웨덴(15위)보다 낮았으나, 프랑스(24위), 영국(34위), 미국(38위)보다...

2024-02-07 12:00
저소득층 당뇨병 환자, 우울증 발병 위험에 더 쉽게 노출

연구에 따르면 저소득에 대한 정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록 여부로 나뉘었다. 연구 등록 시점 이전 5년간 최소 1년 이상 수급권자로 등록된 적이 있었던 사람은 모두 4만2120명(2.08%)이었다. 연구팀은 이들을 노출 기간(1~5년 사이)에 따라 참여자들을 분류해 우울증 발생 위험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폈다. 그 결과 평균 추적 관찰 기간 6.77년 동안 발생한 우울증...

2024-02-06 15:17
일, 작년 실질임금 9년래 최대폭↓…전년비 2.5% 하락

임금 인상과 물가 상승비율 고려해 산정임금 1.2% 오르는 사이 물가상승 3.1%월급여 올라도 사야 할 물건값 더 올라닛케이 "1990년래 실질 임금 가장 낮아" 지난해 일본 실질임금이 전년 대비 오히려 하락했다. 임금 인상보다 물가 상승률이 더 높아 실제 구매력이 감소했다는 의미다. 6일 니혼게이자이신문과 교도통신 등은 일본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2024-02-06 15:09
與 “경로당 점심 매일 제공…간병비 세액공제·재택의료 도입”

이중 42%의 경로당에서 일주일 평균 3.6일 정도의 점심을 제공 중”이라며 “국민의힘은 경로당을 통한 점심 제공을 주 7일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어르신들이 식사 걱정 없도록 충분한 영양 공급에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선 이미 시설 등 기반을 갖추고 있어 점심 식사를 제공 중인 경로당의 경우, 제공 횟수를 주 5일로 확대하겠다”며 “조리시설이...

2024-02-06 13:09
'역대 최고' 생계급여 인상…생업용 자동차는 '재산 산정 제외'

이 밖에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가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상향 조정돼 초·중·고 평균 11.0% 인상됐다. 공통적으로는 승용·승합자동차에 대한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기준이 완화했다. 생업용 자동차는 1대에 한해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된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이 같은 방향으로 개편돼 시행 중이다....

2024-02-04 12:00
5대 은행, 희망퇴직 통해 연초 1800명 떠났다…쪼그라든 퇴직금에 1년새 15.9% 줄어

2022년 1인당 평균 퇴직금은 5억4000만 원 수준이었다. 법정 기본퇴직금(평균 1억8000만 원)에 희망퇴직금 3억6000만 원을 합한 것이다. 올해 희망퇴직금으로 4~5개월 치 급여가 줄어들더라도 임금 인상 등을 고려하면 주요 은행의 1인당 평균 퇴직금은 5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2024-02-04 09:59
‘D의 공포 가속화’ 중국 직장인 32% “임금 줄었다”…수출 성장 분야도 역풍 직면

앞서 온라인 취업플랫폼 자오핀도 지난해 4분기 중국 주요 도시의 신입사원 평균 급여가 전년 동기 대비 1.3% 하락했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이는 해당 통계가 발표되기 시작한 2016년 이래 최대 하락 폭이다. 또 해당 수치는 3분기 연속 뒷걸음질 치면서, 역대 최장 기간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중국 근로자의 임금 문제는 디플레이션을 가속화하하고...

2024-01-31 14:29
한투운용 "OCIO알아서펀드 3종, 1년 수익률 1위"

한투운용은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특징을 반영해 자체적으로 개발한 퇴직부채 인덱스와 장기자본시장가정(LT-CMA)을 기반으로 한국투자OCIO알아서펀드 시리즈 운용 성과와 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퇴직부채 인덱스는 국내 기업의 퇴직금 부채에 대한 5년 평균 증가율을 추정하는 지표로, DB형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의 기준이 된다. 한투운용은...

2024-01-31 09:14
사업체 종사자 증가세 6개월째 둔화…실질임금 증가도 끝물

11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71만4000원으로 3.6% 증가했다. 같은 달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3.3%)을 웃돌며 3개월 연속 실질임금이 늘었다. 다만, 9~10월 특별급여 기저효과가 사라지며, 증가 폭은 크게 둔화했다. 1~11월 누계 실질임금도 여전히 마이너스(-0.9%)다. 김재훈 고용부 노동시장조사과장은 “물가 상승률이 조금 올랐다가 내리는 모습을...

2024-01-3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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