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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생활임금 준수” 주문에 산하기관 ‘난감’…“노노갈등 유발"

하지만 서울시 산하기관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인건비 예산이 정해져 있는데다가 임금 규정을 어길 시 경영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아 최악의 경우 3년간 성과급을 반납해야 한다. 서울시는 2019년도 생활임금이 1만148원으로 확정됐다고 10월 발표했다. 생활임금제는 근로자가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2018-12-13 15:08
내년 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 0.8~3.3% 차등 적용

기획재정부는 12일 김용진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201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안전하고 건강한 공동체 실현과 취약계층 지원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및 공공성 제고, 모범적 고용주로서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지원과 일자리의 질 개선 등 선도를 예산편성의...

2018-12-12 14:00
[주간 주요 일정] KDI 경제동향, 제6회 유통산업주간 개막식, 도서민 여객선 차량운임 지원 확대 추진(12월 10~14일)

예산편성지침 확정 △제15차 투자지원 카라반 충남지역 방문결과 △제8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2018 일·가정 양립 지표 ◇산업통상자원부 10일(월) △산업부 장관 10:00 4차산업혁명위원회(KT광화문빌딩), 14:00 겨울철 전력수급 현장방문(신양재변전소), 18:00 재외공관장 회의(BH) △통상교섭본부장 18:00 재외공관장 회의(BH)...

2018-12-10 08:39
경제ㆍ사회부처 12월 10일~12월 14일 주간일정

INNO-SOCIETY: 자유롭게 혁신을 논하다" 혁신성장 토론회 Wrap-up 개최 13일(목) △기재부 1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한국의 사회동향 2018 14일(금) △기재부 2차관 15:00 2018 국유재산 건축상 시상식(마포세무서) △2018년 12월 최근경제동향(석간)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결과 △201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2018-12-09 09:39
중기부, 불법 라벨갈이 특별단속 실시…고의 상습위반자 원산지 표시의무 강화

단속반을 편성하여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관계부처와 협의해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자 공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기존의 홈페이지나 관보에 공표하는 방식 외에 관련업계 및 상품유통사에 통보하는 등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지침을 연말까지 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근원적인 라벨갈이 근절을 위해 국산품 전용 인증표시...

2018-10-31 09:30
해수부, 동절ㆍ성어기 앞두고 어선사고 예방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

점검은 해수부와 해양경찰청, 지자체, 선박안전기술공단, 수협중앙회(어업정보통신국) 등이 합동으로 지역별 점검반을 편성해 실시할 예정이다. 합동 점검반은 위치발신장치와 통신기기‧기관‧전기‧소방설비 작동상태를 확인하고 구명부환ㆍ구명조끼 등 구명장비 비치 및 안전지침 숙지 여부 등 안전과 밀접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가을...

2018-10-28 11:00
기재부, 국가 R&D사업 예타 과기부로 위탁

예타는 사회간접자본(SOC), 연구개발(R&D), 정보화 등 대규모 재정투입이 예상되는 신규 사업에 대해 재정당국이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사업추진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평가하는 절차다. 기재부는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가재정법 시행령과, 이날 각 부처에 시달한 201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을 개정해 구체적인 R&D 위탁...

2018-04-12 12:00
기재부 차관 "2018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개혁 방안 마련"

이날 회의는 이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작성지침에 지출구조 혁신 추진방안이 반영됨에 따라 그간의 부처별 지출구조 혁신 과제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내년 예산요구시 반영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재부는 올해 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출구조 혁신 추진방안을 통해 △혁신성장 △복지·고용안전망...

2018-03-29 15:09
정부, 내년 재정지출증가율 5.7%이상…확장적 재정 편성

보건·복지·고용, 연구개발, 산업·중소기업·에너지, 공공질서·안전 분야의 예산을 더 확대할 것으로 관측된다.정부는 내년 총지출 증가율을 2017~2021년 중기 계획상 증가율 수준(5.7%)보다 확장적으로 운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2019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

2018-03-26 10:18
내년 예산, 청년실업ㆍ노인빈곤 大亂 방어에 재정 총공세

정부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한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은 취업과 창업, 주거 등 청년층의 다양한 정책수요를 발굴해 패키지로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학교육과 고용서비스, 해외시장 진출정보 등을 연계해 제공하는 등의 방식이다. 주거의 경우 양질의 공적임대주택을 늘려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

2018-03-26 10:00
작년 국민소득·나랏빚 얼마나 늘었나… 내주 나라 살림 줄줄이 발표

기재부는 같은 날 각 부처가 내년 예산을 짜는 가이드라인이 되는 2019년 예산안 편성지침도 발표한다. 28일에는 한국은행이 작년 경제성장률과 국민소득을 발표한다. 작년 경제성장률 속보치는 3.1%로 집계됐는데 잠정치가 크게 달라지진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2016년도 2만7561달러였던 1인당 실질 국민총소득(GNI)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이다. 정부는 올해...

2018-03-24 09:59
지역발전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변경…균형발전 컨트롤타워 역할

앞으로 한해 10조 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편성 과정에서 중앙부처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견을 기초로 예산당국에 예산을 요구해야 한다. 예산당국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견을 감안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 대한 정부예산안을 배분ㆍ조정ㆍ편성해야 한다. 또한, 국가혁신클러스터의 지정, 포괄지원협약의 체결 등 주요 균형발전정책...

2018-03-13 10:00
김동연 부총리 “올해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책임성 전제로 자율 부여”

또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집행, 조직, 정관 관련 지침에 대해 준용을 폐지하고 주무부처가 책임지고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29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결과 및 조치에 대해서는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에서 일상화된 인사 채용비리의 실상이 나타나 국민께 큰 실망감 안겨 드렸다”며 “앞으로...

2018-01-31 10:45
중기 정책자금 60%를 신규기업에… 편중·중복 해소

저출산 사업도 기존 백화점식 대응에서 생애단계별 핵심사업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고 우선순위에 따른 재원배분, 유사사업 조정 등 사업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정부는 33개 과제를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침과 2019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 반영하고 범부처 지출구조 개혁단을 통해 분기별 이행상황 점검·독려할 계획이다.

2018-01-11 10:29
中企 정책자금 지원, 누적 25억원으로 제한

자영업자 등 사각지대에 속한 근로자는 2015년 기준 출산여성 취업자 25만 명 중 9만7000명으로 추산됐다. 이에 관련부처들은 지원 대상과 수준, 전달체계, 재원 등에 대한 연구용역과 협의를 거쳐 이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과제별 이행계획을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침과 2019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 반영할 방침이다.

2018-01-11 10:29
검찰 '이영학 사건' 김효붕 검사 등 5명 우수 형사부장 선정

김욱준 부장검사는 검사, 수사관, 특허수사자문관, 사건관계인, 기술전문가, 변호인 등이 한 자리에서 특허권 침해 관련 기술을 시연하고 상호 변론을 통해 원스톱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특허기술변론절차’를 최초로 만들어 관련 지침을 시행했다. 조 부장검사는 동업자를 문답식 조서 작성 관행에서 벗어난 영상녹화, 서술식 조서 등을 통해 무고사범 2명을...

2018-01-04 14:36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 저소득층 유아 교육기회 확대

그 간의 정부와 시ㆍ도교육청이 예산 편성을 떠밀며 벌어졌던 갈등을 해소할 계획이다. 유아단계부터 소득에 따른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저소득층 유아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한다. 2018학년도부터 전국 17개 시·도 국공립 유치원의 정원 100% 범위 내에서 저소득층 유아가 우선 입학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아울러 저소득층 유아(중위소득 50% 이하)가...

2017-12-27 10:00
[이슈&인물] 구윤철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공무원 증원 규모, 충분히 감당 수준”

예산안 수립 과정을 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3월에 내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작성해 각 부처에 돌린다. 여기에는 지침에 명시된 규칙을 따라 엄격하게 예산 요구서를 만들라는 원칙이 담겨 있다. 정부 정책은 각 부처에서 실질적으로 시행하기에 시행기관이 직접 예산 집행 계획을 짜야 한다. 각 부처는 5월 말에 내년도 예산안 예산요구서를 제출한다. 기재부는 각...

2017-12-22 10:46
검찰 ‘세월호 보도 개입’ 이정현 의원 불구속 기소

언론에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그는 "해경이 잘못한 것처럼 몰아간다", "10일 후에 어느 정도 정리된 뒤에 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검찰은 이 의원이 방송법에서 정한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했다고 봤다. 방송법 4조와 105조는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편성에 관여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2017-12-19 16:12
공공기관 내년 임금인상률 2.6%…업무추진비 10% 감액

정부는 8일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개최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8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총인건비 인상률은 내년 공무원 임금인상률(2.6%), 소비자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년 대비 2.6%로 설정했다. 지난해에 결정된 올해 임금인상률(3.5%)보다 0.9%포인트(p)...

2017-12-10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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