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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윤석열 새 대통령, 협치로 경제·안보 전면 리셋하라

비싼 집 가진 사람 죄악시한 부동산과 세금 정책, 끝없이 기업 숨통을 죄어온 반(反)시장 규제와 노조에 기울어진 운동장, 에너지안보를 망가뜨린 탈(脫)원전, 퍼주기에 골몰하면서 악화한 재정건전성과 눈덩이처럼 불어난 나랏빚 등의 문제가 쌓여 있다.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와 계속된 미사일 도발로 전혀 기대할 게 없어진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위협에 끌려가기만...

2022-03-11 05:00
[사설] 선택의 날, 나라 바로 세울 소중한 한 표를

앞뒤 안 가린 퍼주기 공약에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 돈 어디서 나오는지 그들 스스로도 모른다. 지금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에 직면했고 해결돼야 할 과제도 산더미다. 당장 코로나 극복이 최우선이고, 집값 폭등에 따른 계층 양극화, 경제성장 정체와 일자리 참사로 심화한 국민고통, 북한의 거듭된 도발로 증폭되는 안보 불안부터 가라앉히는 것이...

2022-03-09 05:00
[추창근 칼럼] 그래도 덜 나쁜 선택은 누구인가

노름판의 무제한 베팅을 방불케 하는 퍼주기 공약에 필요한 돈만 최소 250조∼300조 원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그 많은 돈을 어디서 만들 건지 스스로도 알지 못하니 공허하기 짝이 없다. 세금 왕창 더 걷고 나랏빚을 계속 늘리겠다는 얘기에 다름아니다. 이미 국가재정이 바닥났고 나랏빚이 올해 1000조 원을 넘는다. 미래 세대의 고통은 감추면서 돈으로 표를 사겠다는...

2022-03-08 05:00
이재명 인터뷰, 미국 ‘타임’ 온라인서 ‘가장 많이 본 기사 1위’...득일까 실일까

이재명 지지자분들 요새 타임지에 나왔다고 정신 승리하시더니 더욱 열심히 퍼 날라주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아들 도박과 부인 불법 비서, 법인카드 유용으로 사죄해야 했고, 대장동 의혹으로 이 후보 주변 인물 세 사람이 죽었다”는 타임지의 기사 원문을 캡처해 올렸다.

2022-03-05 20:55
이재명 타임지 등장에 국민의힘 "세계가 인정한 법카 후보"

이재명 지지자분들 요새 타임지에 나왔다고 정신 승리하시더니 더욱 열심히 퍼 날라주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아들 도박과 부인 불법 비서, 법인카드 유용으로 사죄해야 했고, 대장동 의혹으로 이 후보 주변 인물 세 사람이 죽었다"는 타임지의 기사 원문을 캡처해 올렸다. 이낙연계로 활동하다 윤 후보 지지를 선언한...

2022-03-05 16:46
[데스크칼럼] 윤석열·안철수 꼬인 단일화 방정식

재원 대책도 없는 수십조 퍼주기 공약만 넘쳐난다. 중도층은 마음 줄 곳이 없다. “표를 까봐야 안다”는 게 빈말이 아니다. 2주일 남은 대선전은 1, 2위 후보가 잠깐 바뀌었다는 것 빼곤 지난해 그대로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김건희 파동’과 당 내홍에 1위 자리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내줬다. 그 틈새를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파고들었다. 한때...

2022-02-22 05:00
[종합] 안철수, TK 찾아 '우클릭' 행보…"내 공약의 뿌리는 박정희"

세금 퍼주기 한 사람들과 다르다"며 "국고를 바닥내는 사람이 아니라 국고를 채울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구미역 앞 유세차량에선 "당을 보지 말고 사람을 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저는 누구한테도 빚진 것 없다. 우리 편에서만 (인재를) 찾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대통령이 도덕적이어야 하고...

2022-02-15 13:16
안철수, 선거운동 시작은 대구부터…"법률가가 하는 일이 뭔가"

세금 퍼주기 한 사람들과 다르다"며 "국고를 바닥내는 사람이 아니라 국고를 채울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법률가 출신인 다른 후보를 겨냥하면서는 "내수용 법률가가 하는 일이 뭔가"라고 비꼬기도 했다. 그러면서 "과거에 대한 응징, 평생 과거만 바라보던 법률가는 미래를 만들 수 없다"며 "모르면 보이지 않기 때문...

2022-02-15 09:43
[추창근 칼럼] 대선 판돈 키우기, 나라 거덜내려 작정하셨나

1981년부터 1996년까지 두 차례 11년간 집권한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 총리의 턱없는 퍼주기 복지정책으로 재정위기의 늪에 빠진 그리스는 2010년 국가부도(디폴트)에 직면한다. 공교롭게 그의 아들 게오르게 파판드레우가 총리에 올랐던 때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유럽중앙은행(ECB)이 8년간 2800억 유로의 사상 최대규모 구제금융을 지원했다. 항만뿐 아니다. 공항...

2022-02-15 05:00
[사설] 유가 100달러 코 앞, 성장·물가·무역수지 비상등

그동안 퍼주기 추가경정예산을 거듭하면서 재정적자가 급증했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2018년 35.9%에서 올해 50.1%로 치솟는다. 그나마 지속적인 흑자로 경제를 떠받쳤던 무역수지의 적자가 쌓이는 상황은 악성(惡性) 위험신호다. 국가신인도를 떨어뜨리고 외국인 자금의 대규모 이탈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어느 때보다 비상한 경각심과 위기...

2022-02-09 05:00
'동상4몽' 첫 TV토론 앞둔 대선후보 4인…'정책 토론'-'의혹 해명' 격돌

심 후보는 ‘심상정이 대신 물어드립니다’ 캠페인으로 취합한 질문으로 차별화를 노릴 것으로 예측된다. 안 후보는 양강 구도를 이룬 이 후보와 윤 후보의 ‘퍼주기 공약’을 비판하며 노동개혁, 연금개혁 등 자신의 공약을 알리기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선후보 4명은 3일 다른 공식 일정을 자제하고 토론회 준비에 집중할 예정이다.

2022-02-03 09:10
[대방로] 차기 대통령 선택의 우선순위

이들이 퍼주기 정책에 박수를 칠 것인가? SNS에 익숙하나 30분이나 한 시간 넘게 진행되는 유튜브는 외면한다고 한다. 이들이 열광하는 콘텐츠는 몇 초짜리이다. 누적 조회수 20억 회, 평균 조회수 1268만 회를 기록하는 영화배우 이시영의 틱톡(Tiktok)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몇 초 안에 이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면 다른 데로 관심을 돌린다. 이들의 감성과 생각, 재능을...

2022-01-26 05:00
[사설] 경제 망가뜨리는 추경 더 퍼주기 경쟁

반복된 추경으로 재정건전성은 갈수록 나빠지고, 글로벌 인플레와 공급망 교란에 맞물린 물가 상승이 지속하면서 금리도 치솟는다. 코로나 피해계층 구제를 위해 또 추경 수요가 발생할 것이다. 나랏빚만 늘리면서 재정투입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경제의 악순환에 빠져든다. 정치권의 돈 퍼주기 경쟁은 국민의 고통만 더 키우는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행태다.

2022-01-24 05:00
[사설] 대규모 초과세수는 결국 부동산정책 실패 탓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둔 퍼주기와 다름이 없다. 장기 전망이 어긋난 것도 아니다. 겨우 한 해의 세수 추계가 이처럼 심각한 오류를 빚고, 그 원인이 분명히 드러났는데도 반성이 없다. 정책실패의 결과가 뚜렷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듯 잘하고 있다는 자랑뿐이다. 어느 때보다 엄중한 위기상황에서 중심을 잡고 안정적 경제운용의 책임을...

2022-01-21 05:00
[사설] 국제유가 급등, 위기요인 중첩되는 경제

코로나 피해가 심각한 자영업자 구제를 내세운다. 하지만 어느 때보다 조심스럽고 안정적이어야 할 경제운용이 뒷전에 밀리고, 정책당국은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둔 여당이 내지른 선심성 퍼주기 공약의 뒤치다꺼리에만 바쁜 모습이다. 과거 한국전쟁 때인 1951년에나 있었던 1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71년 만에 밀어붙이는 비정상적 행태가 대표적이다.

2022-01-20 05:00
[사설] 홍남기 정권말 경제 치적 자랑, 부끄러움도 없나

팽창예산에 매년 퍼주기 추경 편성까지 거듭해 5년 동안에만 국가채무가 400조 원 폭증했고, 재정건전성은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악화했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지만, 질 좋은 일자리는 줄고 세금으로 만든 단기 알바 일자리만 쏟아냈다. 지속 가능하지 않은 고용이다. 세계 최저 출산율로 인구가 감소 국면에 들어갔는데 인구변화 대응을 잘했다고 한다. 기업 숨통을...

2022-01-12 05:00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재원 마련 대안 없이… 與野 ‘수백조 퍼주기’ 공약 남발

표와 직격되다 보니 정권마다 퍼주기식 포퓰리즘 경제 정책은 단골 공약이다. 경제 논리가 사라진 자리를 이념과 정치가 꿰찼다. 올해 대선도 마찬가지다. 대선을 3개월 앞둔 시점에서 표심을 의식한 공약들이 봇물을 이룬다. 최근 정부가 1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보유세를 동결하기로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연일 부동산 세제 완화를 강조하자 백기를...

2022-01-03 05:00
[추창근 칼럼] 대통령 고르기가 참 고역이다

2007년 대선 때부터 황당한 현금퍼주기 공약과 ‘공중 부양’ 등의 기행(奇行)으로 눈길을 모았던 그는 국가혁명당 후보로 이번에도 출마한다.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너무 많다”고 일갈하면서, 결혼수당 1억 원과 주택자금 2억 원 지원, 18세 이상 코로나 긴급생계자금 1억 원 지급 등을 내걸었다. 웃고 말 일도 아니다.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심상정 정의당...

2021-12-14 05:00
이재명 "국힘 빈말 바로미터 '100조' 지원책…주권 사기당 전통 지켜봐라"

정부도 책임져야 하는데 맨날 빚졌다가 욕하고 퍼주기 한다고 비난하니 못한 것"이라며 "야당 총괄선대위장이 야당 대통령 후보가 하자고 한 건데 양당 합의하면 정부가 안 할 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이번에 거짓말을 하나 안 하나, 이번에도 국민 표를 사기 쳐서 뺐는지, 주권 사기당 전통을 이번에도 유지할 것인지 여러분이...

2021-12-11 17:37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새 정부가 집중해야 할 경제정책

새 정부는 그러한 조치들을 과감히 시행해 주기 바란다. 다음으로 이미 훼손된 재정의 여력을 회복시켜야 할 것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나라 국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최근 급격히 상승해 왔다. 이 비율이 아직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낮다고 해서 안심할 일이 아니다. 지금의 추세대로라면 머지않아 70~80% 수준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는 이른바 ‘우려스러운’...

2021-12-0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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