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 퇴임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후임
올해 8월 초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뒤를 이을 후임 대법관으로 △노경필(59·사법연수원 23기) 수원고법 부장판사 △박영재(55·연수원 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숙연(55·26기) 특허법원 고법판사가 임명 제청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2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들 세 명을 임명 제청하면서...
27일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김순열 판사)는 “피고(국민건강보험공단)가 소송 진행 중이던 2022년 12월 15일 환수 처분을 직권 취소했다”면서 “처분이 효력을 상실한 만큼 소송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행정청이 처분을 취소함에 따라 소송 청구가 각하된 경우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한다는 행정소송법을 근거로 소송 비용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안희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20분부터 신 전 위원장의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 여부를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결과는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 나온다.
신 위원장은 앞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나흘 만인 25일, 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유퀴즈를 봐달라”라며 기대를 높였다.
한편 송일국은 지난 2008년 정승연 판사와 결혼해 슬하에 대한, 민국, 만세 세쌍둥이를 두고 있다. 이후 2014년부터 2016년까지 KBS2 예능프로그램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하며 국민 삼둥이로 큰 사랑을 받았다.
아빠 송일국과 삼둥이가 출연하는 ‘유퀴즈’는 오는 7월 방송 예정이다.
그리고 거기도 똑같습니다.본인을 위한 것도 아니 유창훈 판사가 영장 기각하면서 뭐라고 써놨어요, 영장 당 대표라는 것도 기각 사유 중에 하나로 놓잖아요.그러니까 또 이제 이번에 대북 송금 이것도 이제 또 기소가 올라올지도 모르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그렇게 한 것 같고 여기도 똑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대표에 연임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지방선거...
어산지는 합의안에 마지못해 만족한다는 신호를 보냈지만, 판사가 “당신은 자유인”이라고 선언하자 살짝 미소를 내비쳤다고 AP는 전했다.
판결 후 어산지는 전용기를 타고 고국인 호주로 향했다. 그의 변호인은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라며 “이제 어산지는 고국인 호주로 돌아가 가족과 재회할 수 있게 됐고, 이는 전 세계 언론의 자유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큰...
26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14-1부(박혜선·오영상·임종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영상이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경우 피해자에게 지속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며...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박병곤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롯데칠성음료가 MJA와인에 한 인력 지원 행위는 특수관계 회사에 인력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것”이라고...
의협은 임 회장 취임 이후 의대 증원 관련 공무원에 대한 막말과 고소·고발 남발,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에 대한 실명 비난, 휴진 불참을 선언한 동료 의사들에 대한 공개 비난, 의협에 비판적인 언론에 대한 취재거부 등으로 의료계 안팎에서 신임을 잃고 있다. 24일에는 집단행동을 주도하거나 동료들에게 집단행동 참여를 압박한 의대 교수, 의사, 의대생에 대한...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 회장 측 소송대리인은 이날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이번 오류는 판결문 경정으로 해결될 게 아니라 판결문 내용의 실질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대법원은 이혼소송 본안 상고심에 더해 판결문 경정...
공정거래 그룹장은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판사를 거쳐 법원행정처 형사심의관을 담당했던 이인석(27기) 대표 변호사가 맡았다. 지난달엔 권순일(14기) 전 대법관까지 YK에 가세해 대표 변호사로서 송무팀을 총괄하고 있다.
YK는 지난해 연매출 803억 원을 거두면서 10대 로펌에 이름을 올렸다. 현재 판‧검사 출신을 포함해 변호사 290여 명 등 임직원 660여 명을...
영국 법정에서는 판사와 변호사가 말총머리 가발을 착용한다. 흰 가발은 가부장적 권위와 지혜의 상징이다. 다만 2008년부터는 형사재판을 제외하고 변호사는 가발을 쓰지 않는다. 판사는 모든 재판에서 역사와 전통을 지켜나가며, 판사직에 대한 높은 사명감을 부여한다는 의미로 가발을 쓰고 재판에 임한다.
우리나라 법정은 판사와 검사의 법복 외 변호사에게 특별한...
야당 눈에 거슬리는 검사, 판사, 국무위원과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보복 탄핵이 문제다. 피고인이 해당 검사, 판사 탄핵을 주도하는 꼴이다. 이를 고리로 대통령 탄핵을 꾀하고 있다는 점도 심각하다.
넷째, 자유민주주의 곡해다. 국회와 정당은 대의민주주의 요체다. 열성 당원 직접 참여, 대의원 무력화를 넘어 법관 선출제와 검사 기피제 및 검찰청 해체를...
중량감이 큰 전관 영입에 연달아 성공한 YK는 공정거래 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정거래그룹을 출범시킨 바 있다.
공정거래 그룹장은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판사를 거쳐 법원행정처 형사심의관을 담당했던 이인석(27기) 대표 변호사가 맡았다. 지난달엔 권순일(14기) 전 대법관까지 YK에 가세해 대표 변호사로서 송무팀을 총괄하고 있다.
23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도주치상 등)로 기소된 A씨(53)에 대해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A씨가 도피하는데 도움을 준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B씨(54)와 C씨(64)에게도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B씨에게는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재판부는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3부(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는 사망한 A 씨의 배우자인 원고 B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1997년 현대엘리베이터 영업부 사원으로 입사한 근로자 A 씨는 2019년부터 현대엘리베이터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하게 됐는데, 2020년 7월 쓰러져 병원으로...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7월 5일 전주시 한 산부인과에서 신생아의 다리에 보온팩을 놔두고 6시간 넘게 방치해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신생아는 다리와 몸통 등에 '치료 일수 미상의 3도 화상'을 입어 오랜 기간 병원 치료를 받아야...
최 회장은 전날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냈다. 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을 지급하고 위자료 20억 원도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최 회장 측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SK 주식 가치 증대와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 계산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21일 서울고법 민사15부(윤강열 정현경 송영복 부장판사)는 이날 TS엔터테인먼트가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 판단을 유지해 슬리피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의 출연료는 전속 계약 종료 후 출연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 분배 대상이 아니다”라며 “계약 위반으로 전속 계약이 해지돼 배상하라는 청구도 해지가 법원의...
21일 오전 춘천지법 신동일 영장전담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 대위, 부중대장 중위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전 10시 40분께 시작됐고 신 판사는 3시간도 채 흐르지 않은 오후 1시께 신속하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