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후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이창열 부장판사)은 협박,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A씨에게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3시 58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A씨는 실제 범행을 저지를 의도가 있었는지, 게시글을 올린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2일...
담당 판사만 아니라 사건 배당 법원장도 위증교사 혐의 재판을 거대 사건 재판부에 병합함으로써 재판 지연 조장 의혹을 받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 직후 재판 지연에 대한 우려 표시와 함께 늘어진 재판을 법원장이 직접 담당하도록 조치하였다. 하지만 병합한 법원장은 지연된 일반사건 재판을 직접 주재함으로써 자신의 재판 지연 책임을 희석하려 했다는...
2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협박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씨(33)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오후 3시 58분 심사를 마치고 나온 A씨는 ‘실제 범행 의도가 있었느냐’, ‘게시글을 올린 이유가 무엇이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자리를 떠났다.
한편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시 42분경 디시인사이드...
인사위는 검사 3명과 판사 2명, 변호사 2명, 법학 교수 2명, 법률가가 아닌 인사 2명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된다.
법무부는 인사위 종료 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대검 검사급 검사 신규 보임 및 사직 등에 따른 공석을 충원해 기존 인사 기조에 따라 적재적소 인사를 실시하겠다”면서도 “실제 근무하는 일반 검사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이번 인사 시...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는 코로나19로 사망한 근로자 B 씨와 사실혼 관계인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도매시장에서 농산물 하역원으로 일하던 B 씨는 2021년 12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치료를 받던 도중인 2022년 1월 사망했다....
이날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문화재보호법상 손상 또는 은닉 및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모(30) 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날 오후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법원에 도착한 강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경찰에 따르면 불법 영상...
한편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한 우려가 있다”라며 김호중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와 함께 김호중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41)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김호중은 지난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
25일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께 문화재보호법상 손상 또는 은닉 및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남성 강 모 씨(30대)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강씨는 오후 1시 18분께 법원에 도착했지만, 낙서를 지시한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정으로 떠났다.
앞서 강씨는 지난해 12월...
그날 정근씨가 했던 말들을 이어 이해해 보면, 판사가 이혼 조정조항을 정리하기 위해 무엇을 묻든 무엇을 말하든, ‘나는 잘못이 없는데 왜 이혼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혼은 해 주지만 다른 것은 해 주기 싫다’라는 취지의 말을 반복해서 토로하고 있었던 듯합니다.
그런 정근씨를 창숙씨가 겨우 설득해서 이혼을 하기로 하고 데리고 나온 것이었죠. 그러니 말이...
한편 이날 김호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소속사 본부장 전모씨에 대해서도 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검찰로 넘겨질 때까지 서울 강남경찰서 유치장에 머물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가수 김호중(33)이 음주 뺑소니 등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판사로부터 질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호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신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 중 김호중에게 “모두 같은 사람인데 김호중을 위해 힘없는...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 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한 혐의(범인도피 교사)를 받는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41) 대표와 김 씨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한 혐의(증거인멸 등)를 받는 본부장...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 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현 씨에 대해 “범행 수법이 너무나 잔혹하다”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을 죽을 때까지 때린다는 것을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 없다"면서 "범행 수법의 잔혹함을 넘어서 피해자가 낳은 아들이 지근거리에 있는 데서 엄마가 죽어가는 소리를 들리게 하는 과정에서...
검찰 인사위는 검사의 임용·전보 원칙과 기준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 3명과 판사 2명, 변호사 2명, 법학 교수 2명, 법률가가 아닌 2명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된다.
법조계에서는 인사 발표가 27일 이뤄지고, 다음 달 3일 부임지 발령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서울중앙지검 1~4차장검사 자리에 누가 올지 관심이다. 1·2차장검사는 형사부를...
김 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신영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김 씨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한 혐의(범인도피 교사)를 받는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41) 대표와 김 씨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한 혐의(증거인멸 등)를 받는 본부장 전모 씨도 이날 함께 영장심사를 받는다.
이들은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몰래...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김 씨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한 혐의(범인도피교사)를 받는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김 씨의 사고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한 혐의(증거인멸 등)를 받는 본부장 전 씨에 대한 영장심사도 같은 날 오전 열린다.
김...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의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낮 12시 김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 씨 측은 구속영장 심사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서울중앙지검은 김 씨에게 특가법위반(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를 적용해 법원에...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23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거액의 돈을 가로챘다"며 "초기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계속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 중 한 명은...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황 씨는 올해 2월 폭행, 폭행치상,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 심리로 재판받고 있다.
황 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전남 여수시의 한 건물 야외 주차장에서 피해 여성 A 씨와 말다툼하다가 주먹으로 A 씨의 얼굴과 머리를 20회 이상 때리고 발로 얼굴을 여러 차례 걷어찬 혐의를 받는다.
황 씨는 이후에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황순현 부장판사)는 22일 강제징집·녹화사업 피해자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강제징집 피해자에게는 3000만 원, 강제징집과 녹화사업을 모두 당한 피해자에게는 7000만 원 및 8000만 원의 위자료를 각각...
![[김정래 칼럼] 사법부는 ‘김명수 흑역사’ 답습 말아야](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29372.jpg)
![[임수희 칼럼] 부모가 부모다워야 아이가 제자리를 찾는다](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28845.jpg)
![구속심사 출석한 김호중…‘음주 뺑소니’ 혐의에 7차례 “죄송” [종합]](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28851.jpg)
![[내일 날씨] 전국 가끔 구름…체감 온도 33도 이상 폭염 주의](https://img.etoday.co.kr/crop/85/60/2050609.jpg)
![금투세 또 유예는 사실상 폐지? 국장 떠나는 동학개미 잡을까 ㅣ 염승환 LS증권 이사 [찐코노미]](https://i.ytimg.com/vi/R62iEmHKtys/mqdefault.jpg)
![[뭐가요] 베몬 '포에버' vs 키오라 '스티키'…썸머송 승자는?](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50325.jpg)
![찜통더위, 명동거리 개문냉방 '활짝'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5050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