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 ~ 적용

검색결과 총17,190건

최신순 정확도순
  • “형제복지원 피해자 6명에 14억 배상”…법원, 국가 책임 또 인정
    “형제복지원 피해자 6명에 14억 배상”…법원, 국가 책임 또 인정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37민사부(재판장 이상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강모 씨 등 6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14억4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청구액 40억8000만 원의 약 35%를 인정했다. 위자료 액수는 앞서 나왔던 판결들과 동일하게 수용 기간 1년당 8000만 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약...
    2024-08-03 09:00
  • [이법저법] 휴면상태 해제 이메일이 날아오는 이유는 뭔가요?
    [이법저법] 휴면상태 해제 이메일이 날아오는 이유는 뭔가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정수진(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 정수진 변호사는 2003년부터 2023년까지 20년간 서울고등법원(공정거래 전담부, 형사 부패‧선거 전담부, 상사‧기업 전담부 등),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등 각급 법원에서 고법판사 또는 판사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두루 담당하여 재판 실무에 정통합니다. 또한...
    2024-08-03 08:00
  • '쯔양 공갈' 구제역 이어 카라큘라도 구속 "도주 우려"…최 변호사는 기각
    '쯔양 공갈' 구제역 이어 카라큘라도 구속 "도주 우려"…최 변호사는 기각
    2일 수원지법 송백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공갈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카라큘라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인멸 우려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카라큘라는 지난달 26일 구속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쯔양을 과거사로 협박하고 금전을 요구한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구제역과...
    2024-08-03 00:44
  • 법원, 티메프 ARS 프로그램 승인…회생절차 개시 내달 2일까지 보류
    법원, 티메프 ARS 프로그램 승인…회생절차 개시 내달 2일까지 보류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제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ㆍ주심 양민호 부장판사)는 티몬·위메프 대표자에 대한 심문절차를 마치고 ARS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은 다음 달 2일까지 보류됐다. ARS 프로그램은 기업과 채권자가 채권자 협의회를 구성해 변제 방안 등을 협의하는 제도다. 법원은 “이번 사건의 채권자인...
    2024-08-02 17:51
  • 회생법원 비공개 심문 참석한 티몬 대표 “피해 복구되도록 죽도록 노력”
    회생법원 비공개 심문 참석한 티몬 대표 “피해 복구되도록 죽도록 노력”
    2일 오후 3시부터 서울회생법원 2부(안병욱 법원장ㆍ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회생절차 심문기일에 참석하기 서울회생법원 앞에 모습을 드러낸 류 대표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면서 “정무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자금 흐름에 대해 제대로 공유받지 못해 피해가 확대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또 “회생을 통해 관리가 들어가면...
    2024-08-02 15:57
  • 尹대통령,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임명안 재가
    尹대통령,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임명안 재가
    노 대법관은 광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용됐다. 5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일하며 헌법‧행정 사건을 맡았고, 수원고법 수석부장판사와 수원고법 부장판사를 지냈다. 박 대법관은 배정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6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처음 임용돼 법원행정처 인사담당관과 기획총괄심의관 등을 거친 뒤 서울고법...
    2024-08-02 15:26
  • 티몬·위메프 오늘 회생법원 비공개 심문…대표 출석 예정
    티몬·위메프 오늘 회생법원 비공개 심문…대표 출석 예정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와 3시 30분 서울회생법원 2부(안병욱 법원장ㆍ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 심리로 티몬·위메프의 회생절차 심문기일이 진행된다.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출석할 예정이다. 회생법원의 심문기일은 회생을 신청한 기업이 파산이 아닌 회생 절차에 돌입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판단해보기 위해 대표자들을 심문하는 절차다....
    2024-08-02 09:38
  • 여성 지인 폭행해 법정 구속된 '징맨' 황철순…보석 신청도 '기각'
    여성 지인 폭행해 법정 구속된 '징맨' 황철순…보석 신청도 '기각'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지난달 29일 폭행치상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황 씨의 보석 청구를 불허했다. 황 씨는 지난달 1심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현재 법정 구속 상태다. 앞서 황 씨는 지난해 10월 전남 여수시의 한 건물에서 지인 여성 A 씨와 말다툼 중 욕설 및 폭행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황 씨는 A 씨의...
    2024-08-01 17:57
  • "미안한 마음 없어" "중국 스파이 처단" 일본도 살인 가해자의 충격 답변
    "미안한 마음 없어" "중국 스파이 처단" 일본도 살인 가해자의 충격 답변
    백 씨는 이날 오전 9시 50분께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취재진이 백 씨를 향해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느냐'라고 묻자, 그는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마약검사를 거부한 이유에 대해서는 "비밀 스파이들 때문에 안 했다"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오전 11시 30분께 심사를 마치고 나온...
    2024-08-01 15:38
  • [마감 후] 멈춰 선 公共…민간도 불안
    [마감 후] 멈춰 선 公共…민간도 불안
    “직권남용 법리를 법원도 이제야 정립하는 중입니다.” (재경 부장판사)“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관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은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법리를 종합적으로 정리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수도권 검찰청 부장검사) 문제는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몇 년이 더 걸릴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그사이 멈춰 선 공공 부문으로 인해...
    2024-08-01 06:00
  • 尹, 고용노동부 장관에 김문수 지명…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안 재가 [종합]
    尹, 고용노동부 장관에 김문수 지명…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안 재가 [종합]
    대통령실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대구ㆍ울산ㆍ부산지법 부장판사를 지내며 법과 원칙, 자유를 강조해 온 법률전문가"라며 "권익위 부위원장으로서의 국민 고충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방송통신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 및 독립성을 보장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을...
    2024-07-31 11:11
  • 군관사서 후임에 숯 던진 간부...법원 "폭행죄 벌금 50만 원 정당"
    군관사서 후임에 숯 던진 간부...법원 "폭행죄 벌금 50만 원 정당"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제형사8부(재판장 김재호 판사)는 선임 간부 A 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며 이같이 결정했다. A 씨는 2022년 사건 당시 군 관사 베란다에 둔 캠핑 테이블에 앉아있었고, 베란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던 후배 간부 B 씨를 향해 숯을 던져 폭행 혐의로 군사법원에 기소됐다. 2023년 제1지역 군사법원에서 혐의가 인정돼 벌금 50만 원을...
    2024-07-31 07:00
  •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구속...법원 "도주 우려"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구속...법원 "도주 우려"
    김석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 27분께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오다가 가속하며 역주행했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졌다. 경찰은 지난 24일 범죄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차씨에...
    2024-07-30 20:57
  • 尹, 이진숙·김병환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 요청 재가…31일 임명 강행할 듯
    尹, 이진숙·김병환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 요청 재가…31일 임명 강행할 듯
    직무대행(부위원장)이 야권의 탄핵 추진에 자진 사퇴한 뒤 현재 상임위원이 없는 초유의 상태가 이어지고 있어 임명 강행에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또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하기 위해선 최소 2인의 위원이 필요한 만큼 이상인 전 부위원장 후임 임명 역시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부위원장에는 판사 출신인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거론된다.
    2024-07-30 12:26
  •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구속기로...”돌아가신 분과 유족께 죄송”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구속기로...”돌아가신 분과 유족께 죄송”
    차 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된다. 차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등으로,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차 씨는 지난 1일 밤 9시 30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다가 역주행한 뒤 인도로 돌진해 9명의 사망자를 발생시켰다....
    2024-07-30 10:40
  • [오정근 칼럼] 폭정이 초래한 베네수엘라 몰락의 교훈
    [오정근 칼럼] 폭정이 초래한 베네수엘라 몰락의 교훈
    그는 1998년 12월 대통령에 당선되고 1999년 2월 취임하자 8월에는 사법부에 대한 긴급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사법비상위원회를 설치해 하급법원 판사 수백 명을 지명하거나 해고해 사법부를 완전 장악했다. 그해 12월에는 국민투표를 통해 신헌법을 제정하고 제헌의회를 장악하고 연동형비례제를 도입해 총선에서 압승해 입법부를 장악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2024-07-30 05:30
  • '타짜' 제목 허락없이 쓴 '전설의 땁', 법원 "제작사에 1500만원 물어줘야"
    '타짜' 제목 허락없이 쓴 '전설의 땁', 법원 "제작사에 1500만원 물어줘야"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62민사부(재판장 이현석 판사)는 흥행 영화 '타짜' 시리즈를 제작한 싸이더스가 ‘전설의 땁’ 제작사 바이어스이엔티, 배급사 까멜리아이엔티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공동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싸이더스는 허영만 작가의 원작 만화 '타짜'에 대한 영화화...
    2024-07-29 13:34
  • 머지포인트 이용자 손해배상 또 승소…“티몬·위메프는 배상책임 없어”
    머지포인트 이용자 손해배상 또 승소…“티몬·위메프는 배상책임 없어”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05단독 이국현 부장판사는 A씨 등 300명이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근 이같이 판결했다. 법원은 피해자들이 잔여 머지머니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점을 들어 머지포인트의 사업자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와 그의 동생 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CSO), 머지플러스 등에게 총...
    2024-07-28 09:19
  • 법원 “고가 부동산 상속시 과세관청 감정의뢰는 합법”
    법원 “고가 부동산 상속시 과세관청 감정의뢰는 합법”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 판사)는 원고 A씨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하며 이같이 결정했다. A씨는 2021년 5월 아버지가 사망함에 따라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건물을 상속받았다. A씨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해당 부동산 가액을 약 141억...
    2024-07-28 09:00
  • ‘쯔양 공갈·협박’ 혐의 유튜버 구제역·주작감별사 구속…法 “2차 가해 우려”
    ‘쯔양 공갈·협박’ 혐의 유튜버 구제역·주작감별사 구속…法 “2차 가해 우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제역과 주작감별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들은 공갈, 협박, 강요 등의 혐의를 받는다. 손 부장판사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혐의 사실이 중대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2부(정현승 부장검사)는 23일...
    2024-07-26 21:12
12345678910

많이 본 뉴스

최신 영상

최신 뉴스

뉴스발전소

내가 저장한 뉴스 모아보기

한 컷

  • 오늘의 상승종목

  • 08.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909,000
    • -1.28%
    • 이더리움
    • 4,110,000
    • -2.61%
    • 비트코인 캐시
    • 514,000
    • -5.77%
    • 리플
    • 785
    • -0.88%
    • 솔라나
    • 202,300
    • -6.21%
    • 에이다
    • 511
    • -0.58%
    • 이오스
    • 701
    • -4.5%
    • 트론
    • 177
    • +1.14%
    • 스텔라루멘
    • 133
    • -1.4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700
    • -1.78%
    • 체인링크
    • 16,530
    • -1.61%
    • 샌드박스
    • 385
    • -3.5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