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탄핵 검색결과, 9페이지

검색결과 총263건

최신순 정확도순

[종합] 통합당 새 원내대표 영남권 5선 주호영 "당 재건해 수권 정당 앞설 것"

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의 '진박(진짜 친박) 공천'으로 컷오프됐고, 탄핵사태 때는 탈당해 바른정당의 원내대표를 지냈다. 경북 울진 출생에 대구 능인고, 영남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24회)에 합격한 주 원내대표는 2003년 대구지법 부장판사로 퇴직할 때까지 주로 대구·경북 지역 법원에서 일한 '향판'(鄕判)이다. '탈당과 복당'을 거듭하며 정치적...

2020-05-08 14:57
법원 “태극기 집회 후원계좌 압수수색, 위법 아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당시 '태극기 집회'를 주도한 보수단체 후원자들이 계좌 압수수색은 위법하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9단독 박소연 판사는 보수단체 후원자 이모 씨 등 73명이 국가와 담당 검사, 경찰관을 상대로 “위법한 계좌...

2020-02-28 10:33
'국정농단' 최서원, 파기환송심서 징역 18년ㆍ벌금 200억…안종범 징역 4년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 벌금 200억 원을 선고하고 63억여 원 추징을 명령했다. 2심에서 선고됐던 징역 20년형보다 2년 줄었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는 징역 4년, 벌금 60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최 씨의...

2020-02-14 16:06
최서원 "우리 딸은 얼굴공개…조국 가족은 보호하나"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25년형을 구형하고 벌금 300억 원, 추징금70억5281만 원을 구형했다. 최 씨는 이날 최후변론을 통해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하는데 조국 가족은 현 정부가 그렇게까지 보호해야 하는 이유가...

2020-01-22 17:42
검찰 '국정농단' 최서원 파기환송심 징역 25년 구형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민간인이 국정농단으로 사익을 추구해 거액의 뇌물을 장기간 수수했고, 뇌물수수에 적극 관여했으며 처음부터 증거인멸을 했음에도 범행 후 현재까지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징역 25년을...

2020-01-22 16:04
새롭게 공개된 고유정의 통화내용 "쟤를 죽여버릴까?"

6일 제주지법 형사2부 정봉기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사체훼손·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고유정에 대한 10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예정됐던 고유정의 친동생에 대한 증인신문은 철회됐다. 고유정 측 변호인은 "서증이나 물증으로 이 사건 증거를 탄핵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 증인신문은 철회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어진 서증 조사에서 '피해자의...

2020-01-07 10:08
[종합] '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1심 징역형... 유가족들 "법이 피해자 가족을 또 죽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권희 부장판사)는 14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장수(71)ㆍ김관진(70) 전 국가안보실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위증 혐의로 기소된 윤전추(40)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세월호...

2019-08-14 13:01
김은경 영장기각, 靑 “결정 존중”…나경원 "靑 압박에 이중잣대 '유감'”

박 부장판사는 “현행법 저촉 우려가 있지만 적폐청산이 최대현안이던 탄핵 정국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고의로 법을 어겼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례적으로 영장기각 사유를 공개했다. 이에 대해 야권은 청와대의 압박에 굴복했다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 대변인은 물론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분까지 앞장서서 압박한 게...

2019-03-26 10:37
黃 “文정부 국정농단 파헤치겠다” 吳 “탄핵부정 총선필패”

황 후보는 ‘현 정권의 국정농단’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대여투쟁 적임론’을 내세웠다, 오 후보는 탄핵 프레임 차단을 강조하며 ‘당 위기 극복의 적임론’을 앞세웠고, 김 후보는 ‘의리’를 화두로 지지를 호소했다. 황 후보는 “김경수 지사는 무려 8800만 개의 댓글을 조작하고,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여당은) 판사를 쫓아내겠다며 협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9-02-21 20:33
민주 “법관 탄핵 5명… 2월 국회 처리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판사 탄핵 소추의 범위를 5명 정도로 정했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이 나오는 대로 탄핵 소추 대상 판사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12일 “법관 탄핵을 5명 정도만 하기로 했다”며 “세간의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판사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 소추 명단을 잠정 확정한 민주당은 늦어도 이달 안에 세부...

2019-02-12 18:27
여야, ‘김경수 실형’ 공방 확산…“보복성 재판” vs “문대통령 사과해야”

이룬 탄핵과 대선 결과를 부정하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맞서겠다”고 경고했다. 권칠승 원내부대표도 “홍준표 전 경남지사 사례를 보면 1심에서 현직 자치단체장으로서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며 “이번에는 통상 양형 기준을 넘어서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해 상식 이하”라고 지적했다. 그는 “담당 판사가 양승태 전...

2019-01-31 14:41
[고정식의 시사 인문학] “큰 나라 다스리기는 작은 생선 요리하듯”

사법부의 중추인 판사들의 엄중한 회의에서 적폐의 원흉격인 판사들에 대한 탄핵 요청이 의결됐다는 보도도 나왔다. 적지 않은 판사들이 사법 적폐청산 대상자로서 명단에 올라갔고 공개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전직 대법관 몇 명에게 인신구속 영장이 발부되기 직전 단계까지 갔었다. 이런 사법개혁에도 노자의 렌즈를 한번 들이대 보자. 생선 요리가 잘 안 되고 있는...

2018-12-20 05:00
[장효진의 이슈通] 사법개혁 실기 우려, 국회가 발목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을 탄핵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후 극에 달했다. 대법원 규칙에 근거해 공식적인 기구로 출범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일부에선 해체해야 한다는 격한 얘기도 나온다.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실 규명과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사법 개혁의 동력이나 마찬가지다. 적폐를 도려내지 않고서 사법...

2018-12-18 06:00
‘사법농단 연루의혹’ 징계 청구된 판사 13명 명단 공개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고 있어 공개된 명단은 최우선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의 징계 청구 대상에는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홍승면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및...

2018-11-22 20:43
공은 다시 국회로…‘법관 탄핵’ 국회 통과 되나?

박지원·천정배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탄핵 소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동참 여부에 대해선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사법부가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에 개입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바른미래당은 특별 재판부 구성에는 찬성했지만 판사 탄핵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2018-11-20 18:42
민주당 "법관 탄핵 소추 필요성 공감…법사위서 실무 검토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사법 농단 사건에 연루된 일부 판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 필요성에 공감하며 실무 준비를 검토하겠다고 20일 밝혔다. 홍영표 원내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법관 탄핵 소추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홍 원내대표는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날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2018-11-20 15:12
법관대표회의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 탄핵 검토돼야…재판 거래 헌법 위반"

판사 탄핵소추도 더불어민주당이 독자적으로 발의는 할 수 있으나 본회의 통과는 자유한국당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이 가운데 각급 법원의 대표기구가 사실상 사법농단 연루 판사의 탄핵소추에 동의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더불어민주당의 후속 조치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법관대표회의는 과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진앙인 법원행정처가 폐지돼야...

2018-11-19 17:21
한국당 뺀 여야 4당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법 11월 처리”

이 법안은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간접 참여하는 특별재판부 후보 추천위원회를 두고 여기서 추천하는 현직 판사 3명을 각각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배치해 사법농단 사건을 심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특별재판부의 판결문에는 합의에 관여한 모든 판사의 의견을 적시하도록 하고, 1심에 한해서 일반 시민의 평의 내용을 재판부 판결에 반영하는...

2018-10-25 14:47
전국 대표 판사들 '양승태 사법부 재판 거래' 조처 논의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는 대통령과 달리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발의해 과반수가 찬성하면 된다. 한편 지난달 말 사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양승태 사법부가 2015년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해 당시 박근혜 정부에 우호적인 판결을 분류하고 이에 대한 각계의 동향을 면밀하게 파악했다고 발표했다.

2018-06-11 08:37
신동빈 "면세점 청탁 상식적으로 할 수 있겠나"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25일 최 씨에 대한 항소심 9차 공판을 열고 신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신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단독면담 당시 스포츠 전반에 대해 지원해달라고 했지 K스포츠 재단을 특정해 지원해달라고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이어 "공익적 재단이라 생각해 지원한 것"이라고...

2018-05-25 16:14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