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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부장판사, 이석태 헌재 재판관 기피 신청

헌재는 오는 26일 임 부장판사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준비기일이 예정된 만큼 그 전까지 이 재판관의 기피 여부에 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그 전까지 기피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면 첫 재판 일정이 미뤄질 수도 있다. 이 재판관은 이번 탄핵심판에서 주심을 맡고 있다. 주심은 토론 때 쟁점을 제시하는 역할 등을 맡지만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은 재판관 9명이...

2021-02-23 20:02
김명수 "사표 반려 정치적 고려 없었다…부주의한 답변 국민께 송구"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데 대해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19일 법원 내부망에 “현직 법관이 탄핵소추된 일이 대법원장으로서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결과와 무관하게 국민께 송구하다"고 글을 올렸다. 또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혼란을 끼쳐드린 일이 있었다"며...

2021-02-19 14:26
헌재,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 26일 첫 재판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첫 재판이 26일 열린다. 헌재는 26일 오후 2시 헌재 소심판정에서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 사건의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달 4일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한 헌재는 이석태 헌법재판관을 주심으로 전원재판부 심리에 착수했다. 헌재는 탄핵심판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경우 본격적인...

2021-02-17 15:40
법원행정처장 "임성근 사표 반려, 위법 여부 불분명"

앞서 임 부장판사가 지난해 사표를 제출했지만 김 대법원장이 법관 탄핵 추진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반려해 논란이 됐다. 김 대법원장이 한 차례 이를 부인했다가 임 부장판사 측이 녹취록을 공개하자 입장을 번복하고 인정하면서 파문이 커졌다.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는 수사, 조사를 받는 법관의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기소가 된...

2021-02-17 14:41
[속보] 헌재, 26일 '임성근 판사 탄핵' 변론준비기일

[속보] 헌재, 26일 '임성근 판사 탄핵' 변론준비기일

2021-02-17 14:26
'법관 징계법' 열띤 공방…김명수 대법원장 출석은 고성 오가며 '무산'

김 의원은 또 "법원 내에서 판사가 사건에 개입하는 것이야 말로 탄핵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데 통보 없이 외부에서 어찌 알겠냐"면서 "이처럼 탄핵사유는 통보 없이는 사실상 알려질 수 없으며, 임성근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 역시 아무도 몰랐으며, 한참 뒤에 폭로돼 수사가 이뤄진 것"이라고 다시 한 번 법관 징계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1-02-17 14:21
박수현 與 소통위원장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해야…본질 흐린 책임 있어"

박 위원장은 16일 채널A '김진의 돌직구 쇼'에 출연해 "국회가 위헌적 행동을 한 판사를 탄핵 소추했는데, 이런 본질적인 문제를 거짓말이라는 프레임으로 옮겨가게 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법원장에게 사퇴할 만한 잘못이 있어서 사퇴하라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흐리게끔 만든 문제에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민에게...

2021-02-16 20:22
'거짓 해명' 김명수 대법원장 고발 사건, 서울중앙지검서 수사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라고 말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었다. 이에 활빈단 등 시민단체는 “사법부 수장인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국회 탄핵을 이유로 반려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가 녹취록이 나타나자 입장을 급히 바꿔 형사처벌 소지가 있다”며 직권남용,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고발했다.

2021-02-16 09:14
국민의힘, 김명수 대법원장 고발…"사법 정의 바로 세운다"

김 대법원장이 국회에서 탄핵이 추진된다는 이유로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반려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이 양심이 있다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바로잡을 것"이라며 "대법원장을...

2021-02-15 16:31
‘순항’ 공수처, 인사위 구성은…1호 사건 4월 윤곽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측근 관련 의혹,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 기사 폭행 사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장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등이 이첩될 수 있다. 법관 탄핵을 이유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직권남용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2021-02-15 14:33
미국 상원, 트럼프 탄핵재판 하루 앞두고 규정 합의

상원의 탄핵 심리는 의원이 판사와 배심원 역할을 동시에 한다. 유·무죄 판단은 물론 탄핵심리 절차와 관련 규정 해석도 상원이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증거를 다루는 방식 역시 일반 재판과 달리 표준화한 규칙이 없다. 항소 절차도 없다. 일반 재판은 항소, 상고 등 불복 절차가 있지만 탄핵 심판은 상원에서 탄핵을 결정하면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2021-02-09 08:24
침묵하는 김명수, 거세지는 사퇴 압박

탄핵 염두에 둔 발언한 적 없다…녹취록 공개되자 입장 바꿔 앞서 김 대법원장은 국회의 탄핵 추진 가능성을 이유로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했다는 의혹에 “그런 취지의 말을 한 적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이에 임 부장판사가 반박 입장을 내면서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임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이 자신의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 논의를 할 수 없게 돼...

2021-02-08 15:44
전 변협회장들 "김명수, 사법부 독립 위해 즉각 사퇴하라"

김 전 회장 등은 “최근 국회의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을 전후한 사태는 충격적”이라며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 국회가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 소추를 의결한 것은 사법부를 길들이기 위한 명백한 정치 탄핵”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직 관련 진실 공방과정에서 공개된 녹취록은 더 이상 사법부 수장의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했다”며...

2021-02-08 12:46
국민의힘, 서울·부산 모두 앞서…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

리얼미터는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추진,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 해명 등을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진 배경으로 꼽았다. 그 외 국민의당은 6.5%, 열린민주당은 6.2%, 정의당은 4.8%, 기본소득당은 1.2%, 시대전환은 0.9%를 기록했다. 기타정당은 2.2%, 무당층은 15.4%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전주보다 3.2%P 하락한 39.3%를 기록했다. 부정평가는 3.5%P 오른...

2021-02-08 09:30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정부, 비수도권 업소 '밤 10시까지’ 완화·‘김현정의 뉴스쇼’ ·‘철파엠’ 나웅준, 정상근, 타일러, 박지윤, 이문희·‘컬투쇼’ 김민경, 최성민, 강재준 外

"평화 시위 확산..국제사회의 관심 절실해" - 천기홍 교수(미얀마 양곤 세종학당) 헌재, '임성근 탄핵' 심리 돌입 & 대검, 한명숙 사건 '증언연습' 확인 - 서기호 변호사(전 판사) - 신장식 변호사 - 장용진 기자(아주경제 사회부장) 김어준의 뉴스공장 바로가기 김현정의 뉴스쇼 편성-CBS 표준FM 시간-(월~금) 오전 07:30~09:00 주파수-98.1...

2021-02-08 08:30
김명수 녹취 여파...野 "찐 사기공화국" vs “與 “비인격적 꼼수”

허영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녹취록에서 확인된 김명수 대법원장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사법개혁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헌법을 위반한 판사에 대해 탄핵을 하지 않는 것이 국회의 직무유기임을 명심하고, 더는 사법개혁을 정쟁으로 이용하지 말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탄핵 대상자인 임성근 부장판사가 녹취록을 공개한 것과 김...

2021-02-07 10:18
김명수 대법원장 두고 여야 설전…민주 “본질 흐리는 시도” vs 국힘 “사퇴해야”

허 대변인은 “김 대법원장의 처신 문제와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문제는 별개”라며 “녹취라는 비인격적 꼼수가 반헌법적 행위에 대한 탄핵 명분을 이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더는 사법개혁을 정쟁으로 이용하지 말라”며 “김명수 대법원장에게도 자체적인 사법개혁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예령...

2021-02-06 15:10
'임성근 탄핵' 가능했던 이유

"임성근 판사 탄핵, 제도 자체는 문제 아냐" 탄핵제도는 고위공직자가 직무상 중대한 위법을 저질렀을 때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제도를 말한다. 헌법은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가 탄핵을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 판사 탄핵안을 보면 "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지위를 이용해 특정 사건의 재판...

2021-02-05 17:10
사법연수원 17기 "판사 탄핵은 여권의 사법부 길들이기" 비판

사법연수원 17기 140여 명이 5일 국회의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에 대해 "최근에 나온 몇몇 판결에 불만을 품고 판사들을 겁박해 사법부를 길들이려 한다"는 비판 성명을 냈다. 이들은 전날 국회에서 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범여권 국회의원들의 찬성 179표로 가결된 것에 대해 이같이 주장했다. 국회는 탄핵 사유는 임 판사가 다른 판사의 재판에...

2021-02-05 14:33
김종인 "김명수, 거짓의 명수…스스로 거취 결단하라"

앞서 공개된 김 대법원장과 임 부장판사 간 면담 내용을 담은 녹취록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이 탄핵을 이유로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국민을 상대로 거짓 사기극을 펼친 데 대해 국민적 공분이 들끓고 있다"며 "거짓말쟁이 대법원장 때문에 사법부 전체가 뇌사 상태에 빠졌다는 사법부 내부...

2021-02-0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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