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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40년지기 최순실과 법정서 ‘외면’…피고인 직업 질문 “무직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때부터 대리인으로 활동해온 유영하·채명성 변호사를 비롯해 여러 명이 맡았다. 법원 부장판사 출신 이상철 변호사 등도 출석했다. 검찰에서는 특별수사본부의 핵심 실무진이었던 서울중앙지검 이원석 특수1부장과 한웅재 형사8부장 등 검사 8명이 출석했다.

2017-05-23 11:08
'박근혜 재판' 10시부터… 재판과정 호칭은 '피고인 박근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첫 정식 재판을 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총 592억 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날 재판은 검찰 측이 18개 혐의를 밝히고 변호인 측이 입장을 밝히는...

2017-05-23 09:10
대한변협, 박병대 대법관 후임에 김영혜·김형태·윤재윤·황정근 변호사 추천

황정근 변호사는 1983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5년간 판사로 재직했다. 최근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소추위원 대리인으로 활약했다. 대법원은 오는 22일까지 이상훈 전 대법관과 박 대법관 후임에 대한 추천을 받고 있다. 대한변협은 12일 이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선수(56·사법연수원 17기), 강재현(57·연수원 16기), 한이봉(53·연수원 18기), 조재연(61...

2017-05-15 12:27
檢 "박근혜 회유로 진술 번복 우려" vs 정호성 "보석 허가해 달라"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정 전 비서관의 재판에서 이 같은 취지로 말했다. 정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 기간은 20일까지다. 다만 재판부가 추가 기소된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새로 발부하면 기한은 미뤄진다. 추가 구속영장이 없으면 현재 구속영장 기간 만료 즉시 풀려난다....

2017-05-10 19:10
[정책발언대] ‘문유라’의 시대를 넘어 노력과 신뢰의 사회로

현직 부장판사인 유영근 판사는 화제의 저서 ‘우리는 왜 억울한가’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억울하다고 말할 때 그것을 평가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공감해주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말한다. 법조인으로서 직업적 성찰이 돋보이는 표현이다. 한편 정치인으로서 필자의 역할을 되돌아보는 충고이기도 했다. 흔히들 억울함을 단순한 감정의 영역으로...

2017-04-26 10:50
[양승태 대법원장 6년] 박 前대통령 탄핵으로 뒤바뀐 차기 대법원장 구도

대법원장이 대법관 임명권과 일선 판사 인사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박 대통령으로서는 사법부에 ‘대못’을 박고 퇴임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지난달 파면 결정이 내려지면서 후임 대법원장은 새 대통령이 임명하게 됐다. 선거가 끝나면 양 대법원장은 당장 이상훈(61·10기) 대법관의 후임 인사부터 단행할...

2017-04-13 10:24
[대선후보 인물탐구 ①문재인] 운명이 숙명으로…촛불민심 타고 ‘대세론’ 바람몰이

그럼에도 구속 전력 탓에 그는 원하던 판사가 아닌 변호사의 길을 걷게 됐고, 부산에서 운명처럼 노무현 전 대통령과 만나 인권변호사로 함께 일하게 된다. 노 전 대통령이 13대 총선에 나서 정치권에 들어선 이후에도 문 후보는 노동문제 변호사로 지냈지만 2002년 대선 경선에서 노 전 대통령의 부산선대본부장을 맡으며 ‘운명공동체’ 생활을 본격 시작한다. 문...

2017-04-06 11:16
[박근혜 구속] 日 니혼게이자이신문 “5월 9일 대선에서 보수진영 불리해져”

전담 판사가 증거 인멸을 우려해 박 전 대통령을 구속 결정했다고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은 한국의 첫 번째 여성 대통령이자 노태우, 전두환에 이어 세 번째로 구속된 대통령이라고 신문은 보도했다. 그러면서 오는 5월 9일 있을 대선에서 여권인 보수 진영이 더욱 불리한 국면을 마주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대선 판도에서 박 전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을 주도한 야권이 힘을...

2017-03-31 10:21
[박근혜 구속] 외신 긴급 타전 “한국 대통령 구속은 전두환, 노태우 이후 3번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박 전 대통령이 3주 만에 감옥에 수용된다고 설명하며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가 증거 파괴에 대한 우려로 박 전 대통령을 구금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음을 전했다. 강 판사는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WSJ는 박 전 대통령의 스캔들은 아시아 4위 경제 대국을...

2017-03-31 07:53
박근혜 영장심사 앞둔 삼성동…"우리가 죽더라도 박근혜 살려야"

일부는 꽹과리나 시위용 장비를 동원하며 "탄핵무효", "영장기각" 등을 외쳐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다른 지지자들은 길바닥에 드러누워 "우리가 죽더라도 대통령을 살려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경찰이 제지하려 하자 "경찰이 때린다"며 항의에 나섰다. "우리 대통령님 불쌍해서 어쩌냐"는 곡소리가 오가기도 했다....

2017-03-30 10:08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모교 고려대 석좌교수 임명

부산고법과 대전고법 부장판사를 지내고 2011년 여성으로는 두 번째이자 최연소인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다. 이 전 재판관은 1월31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퇴임하자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아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재판장을 맡았다. 그는 10일 탄핵심판 선고 당일 분홍색 헤어롤을 꽂고 출근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석좌교수 위촉 기간은 1년으로 오는 27일 임명장...

2017-03-23 19:57
'블랙리스트 작성' 김기춘‧조윤선 공판 다음 달 6일 시작…유진룡 증인신문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 부장판사)는 2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4명에 대한 준비기일을 마쳤다. 다음 달 6일 열리는 첫 공판기일에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공소사실을 설명하고, 김 전 실장 등이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힌다. 이날 오후에는 유진룡(61) 전 문체부 장관이 증인으로...

2017-03-21 14:32
'문화계 블랙리스트 재판' 朴 전 대통령 공모 밝히는게 핵심 쟁점될 듯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78)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4명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번 기일은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선고된 후 열리는 첫 기일이다. 특검과 변호인은 각각 탄핵심판 결정문을 인용하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2017-03-15 16:00
[데스크칼럼] ‘헤어롤 재판관’과 ‘방송사고 교수’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차대한 와중에 입소문을 탄 훈훈한 화제들이다. 위엄 있는 전문가들의 실수라는 점 외에도 이 둘에는 공통점이 있다. 이 전 재판관은 헌법재판관이라는 자리에까지 올랐지만 ‘일하는 엄마’, ‘일하는 여성’으로서의 삶은 어느 누구와도 다르지 않았다. 그는 2010년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했을 때 중학생 자녀들 때문에 판사직을 그만둘까...

2017-03-14 10:49
정미홍, 이정미 재판관에 ‘역사의 죄인’ 발언…“재심 청구해야 한다”

정미홍은 11일 자신의 SNS를 통해 “3월10일은 1910년 경술국치 이후 가장 수치스러운 오점을 남긴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에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미홍은 “헌재가 잘못한 것은 수도 없이 많지만 가장 큰 것은 스스로 헌법을 어겼고, 법리적 해석이 아닌 감정적 판결을 했다는 것”이라며 “이정미 판사는 과거 자신의...

2017-03-12 17:44
[임철순이 만난 사람] 대한변협 김현 회장

그는 특히 판사의 승진제를 폐지하고 판사, 검사가 변호사가 되지 못하게 평생법관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법조비리도 문제이지만, 최근엔 변호활동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도 논란이 거세졌다. 헌재 탄핵심판의 대통령 측 대리인 김평우(金平祐·72) 45대 변협회장의 법정을 무시한 막말 변론을 어떻게 볼 것인가. △김평우 변호사를 징계하기로...

2017-03-09 13:12
특검 사건 넘겨받은 檢 특수본 "유종의 미 거두겠다"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는 다음주 중에는 수사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지만, 검찰은 일단 기록 검토에 걸리는 시간을 예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된 관심사는 △최순실(61) 씨 등에 대한 공소장 변경 여부 △박근혜 대통령 구속 수사가 이뤄질지 여부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가 어디까지 이뤄질지다. 먼저 최 씨 등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2017-03-08 17:01
[데스크칼럼] 탄핵심판, 무책임한 ‘각하’만은 안 된다

설사 대통령일지라도.” 지난달 초 제임스 로바트 미국 워싱턴주 연방 지방법원 판사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의 효력을 잠정 중지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한 말이다. 효력 중지된 행정명령은 이슬람권 7개국 국민의 입국을 한시적으로 금하는 내용으로, 트럼프가 서명할 때부터 반(反)헌법적이고 인종차별이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로바트 판사는...

2017-03-07 10:42
탄핵반대 집회서 헌재 재판관 비난 잇따라

권영해 탄기국 공동대표는 “어떤 재판관 임기(3월 13일)가 끝나기 전에 이와 같은(탄핵 인용) 것을 결정짓겠다는 흉계가 보이는 듯해 걱정”이라며 “우리는 유혈 폭동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한 참가자는 이 재판관을 중국음식점 배달부로 묘사한 그림과 함께 ’이게 판사냐?’라는 문구가 쓰인 피켓을 들기도 했다.

2017-02-25 17:13
이정미 재판관 후임 누가 될까… 강형주 서울중앙 법원장 등 거론

당초 대통령 탄핵심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지명을 미뤄왔지만, 헌재가 27일 변론을 끝내기로 하면서 사황이 바귀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9명중 3명은 대통령이, 3명은 국회가, 나머지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권을 갖는다. 대법원장 지명으로 임명되는 재판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면 되고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헌재는 박한철(64·13기) 소장...

2017-02-24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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