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이 부장은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에 증인 지원 절차와 심리 비공개 신청서를 제출했다.
증인 지원 제도는 증인 지원관이 출석부터 퇴정까지 돕는 제도다. 증인은 외부에 노출 없이 비공개 출석이 가능하다.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딸 조민 씨가 이 제도를 통해 비공개로 출석한 바 있다.
이 부장은 윤 전...
조국 일가 수사 직권남용 혐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직권남용 혐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직권남용 혐의, 판사 불법사찰 의혹, 한동훈 감찰 방해 의혹 등에 대한 수사착수 여부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번호를 기준으로 윤 전 총장 사건은 뒷순위(7ㆍ8호)지만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선거에...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정용석 부장판사)는 10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취소 청구 소송의 첫 변론 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윤 전 총장 측은 심 지검장과 이 부장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윤 전 총장의 증인 신청은 법무부의 징계 사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공수처는 이 사건과 관련한 검사 2명을 대검에 이첩하고 윤 전 총장과 조 전 차장에 대한 고발 사건은 분리해 검토했다.
공수처는 두 사건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최근 사세행에 윤 전 총장을 입건했다는 사실을 통지했다. 사세행이 지난 7일 윤 전 총장과 조 전 차장, 조상철 전 서울고검장 등을 고발한 '판사 사찰 문건' 불법 작성 의혹에 대해서는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실장은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에 개입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 모임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 불법 수집, 재판 개입, 법관 사찰 등 혐의를 받는다.
심 전 원장은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행정소송 항소심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방...
이 전 실장은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에 개입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 모임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 불법 수집, 재판 개입, 법관 사찰 등 혐의를 받는다.
심 전 원장은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행정소송 항소심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한 부장 역시 대검 감찰부장 자리에 올라 윤석열 전 총장 징계를 밀어붙이면서 ‘판사 사찰 의혹’ 문건 수사의 적법 절차 관련 수사 대상에 오른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검찰국장으로 일하면서 당시 ‘추·윤 갈등’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았던 조남관 차장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윤 전 총장 징계 국면에서...
대구지법 김천지원 이윤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유전자 감정 결과 등에 의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경북 구미 빌라에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확인된 석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가기 전후 언론 인터뷰에서 "(숨진 3세 여아는) 제 딸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15일 김 전 청장 등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조세력 현장 도착 전 세월호와 교신해 상황을 파악·전파하거나 구조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승객들을 퇴선시키지 못한 데 업무상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특수단 "지휘부, 세월호 상황...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15일 김 전 청장 등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과 이춘재 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등 전·현직 관계자 9명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구조세력 현장 도착 전 세월호와 교신해 상황을 파악·전파하거나 구조계획을...
윤 총장 징계 처분에 결정적인 이유였던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을 제보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심 국장 자리로 가는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도 문재인 정부 들어 잇따라 요직을 지낸 검찰 내 대표적인 친정부 인사로 꼽힌다.
이 지검장은 이성윤 지검장,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과 함께 지난해 11월 추 전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결정에 반발하는 전국...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재판장 김선희 부장판사)는 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도 다르게 진술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김...
지난해 법무부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한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에 윤 총장이 관여했다고 보고 대검에 수사의뢰했다.
대검은 윤 총장에 대한 판사 사찰 의혹 수사와 대검 감찰 과정에서의 ‘지휘부 보고 패싱’ 의혹을 서울고검에 재배당했다.
당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판사 사찰 의혹을 윤 총장에 대한 주요 징계 사유로 삼기도...
윤석열 검찰총장의 판사 사찰 지시 의혹을 수사한 서울고검이 무혐의 결론을 냈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고검 감찰부는 전날 윤 총장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검찰총장의 지휘를 배제한 상태에서 검찰총장을 포함해 문건 작성에 관여한 사건관계인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다수의 판례를 확인하는...
윤 총장의 징계 사유 중 하나인 '판사 사찰 문건' 의혹의 제보자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윤 총장과는 서로 대척점에 있는 인물 가운데 한 명이다.
이번 인사에서는 박 장관이 윤 총장의 의견을 얼마나 수용할지가 관전 포인트다. 박 장관의 취임 첫 검찰 인사가 그동안 대립해 온 법무부와 검찰 갈등을 해소할 분수령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박 장관의...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 사찰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국정농단 방조 등 대부분 혐의가 무죄로 뒤집혀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4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이 전 실장은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에 개입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모임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 내부기밀 불법수집과 옛 통진당 관련 재판개입, 법관사찰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심 전 고법원장은 옛 통진당 의원들의 행정소송 항소심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도록 부당하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갈등 과정에서 불거진 판사 사찰 의혹 문건 사건, 채널A 감찰방해 의혹 사건과 가족·측근 비리 의혹 사건 등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사건을 공수처가 수사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김 처장은 “수사체로 구성이 완료되더라도 사건을 모두 가져와서 할 수는 없다”며 “누가 봐도 공수처가 수사하는 게 타당하다고 끄덕이는 사건을 가져오겠다”고...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이원석 부장판사)는 8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수사관에 대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찰 공무원으로서 청와대 특감반 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