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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취소소송 1심 각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취소소송 1심 각하
    불법사찰 등을 사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에 윤 후보는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소송,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앞서 같은 법원 행정 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10월 윤 후보가 징계를 취소하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윤 후보는 이에...
    2021-12-10 14:30
  • 손준성 측 “입원으로 당분간 출석 어려워”
    손준성 측 “입원으로 당분간 출석 어려워”
    판사사찰 문건 작성 의혹으로 수사 방향을 틀었으나 이마저도 가시밭길이 예고됐다.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은 당시 윤 총장의 지시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 등 주요 사건을 맡은 재판부의 정보를 수집해 문건으로 작성하고 이를 내부에 공유했다는 게 핵심이다. 손 검사의 일정 조율이 어려워 지면서 다른 피의자를 먼저 소환해...
    2021-12-08 18:30
  • 공수처, 판사 사찰 문건 수사도 난항…손준성 소환 조율 못해
    공수처, 판사 사찰 문건 수사도 난항…손준성 소환 조율 못해
    '고발사주' 의혹 핵심 피의자의 연이은 구속 실패로 벽에 부딪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수사로 방향을 틀었으나 이마저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6일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에 대한 조사를 위해 손준성 검사(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를 소환할 예정이었으나 불발된 후 아직까지 일정...
    2021-12-07 15:30
  • '판사사찰 의혹' 손준성, 공수처 6일 소환 통보 재차 연기
    '판사사찰 의혹' 손준성, 공수처 6일 소환 통보 재차 연기
    '판사사찰 문건 작성'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6일 예정된 소환조사 일정을 재조정해달라고 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손 검사 측은 오는 6일 오전 10시에 피의자 조사를 위해 과천 청사로 출석해 달라는 공수처의 통보에 다른 날짜로 조율해 달라는 의사를 전했다고 4일 밝혔다. 공수처는 이에 대해 아직 회신하지 않고...
    2021-12-04 17:49
  • 공수처, '판사사찰 의혹' 고발인 조사…손준성에 지난주 소환장 보내
    공수처, '판사사찰 의혹' 고발인 조사…손준성에 지난주 소환장 보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판사사찰 문건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공수처는 22일 오후 3시부터 두 시간 가량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김 대표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해 2월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며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게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하고 배포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로 6월...
    2021-11-22 20:22
  • 공수처, ‘판사사찰 문건’ 의혹 손준성 입건…윤석열 ‘징계취소소송’ 자충수 됐나
    공수처, ‘판사사찰 문건’ 의혹 손준성 입건…윤석열 ‘징계취소소송’ 자충수 됐나
    ‘판사사찰 문건’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근 손준성 검사(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추가 입건해 수사에 들어갔다. 손 검사 등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사들의 문건 작성 여부 등 사실 관계가 확인됨에 따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도 곧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판사사찰 문건 의혹은 윤 전 총장이 대검찰청...
    2021-11-14 15:28
  • ‘윤석열 고발사주 의혹’ 수사 공수처가 극복해야 할 ‘세 가지’
    ‘윤석열 고발사주 의혹’ 수사 공수처가 극복해야 할 ‘세 가지’
    ‘윤석열 수사처’ 낙인으로 정치적 부담감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고발사주’와 ‘옵티머스 사건 부실수사’,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판사사찰 문건 작성’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모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전 검찰총장)가 얽힌 사건들이다. 제1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수사인 만큼 공수처의 정치적 부담감도 상당하다. 윤 후보를 수사...
    2021-11-13 09:00
  • 브레이크 없는 대검 감찰권…법조계 “절차 미비, 공정성 흔들려”
    브레이크 없는 대검 감찰권…법조계 “절차 미비, 공정성 흔들려”
    또 같은 해 11월 ‘판사사찰 의혹’과 관련해 윤 전 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후 윤 전 총장 측이 서울행정법원에 취소 처분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무부 징계가 적법하다”며 기각됐다. 윤 전 총장 재직 시절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이 사건의 제보자인 조성은 씨의 공익신고자 지위를 신속히 인정해준 곳도 대검 감찰부다. 조 씨는 9월 언론...
    2021-11-10 16:09
  • 민주당, 공수처 尹 추가입건에 "대장동 문 연 사람 윤석열"
    민주당, 공수처 尹 추가입건에 "대장동 문 연 사람 윤석열"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판사사찰 문건 의혹으로 윤 후보를 입건했다"며 "고발사주 의혹 사건을 포함해 형사 입건만 4번째다. 윤 후보와 관련한 부정부패 수사, 재판이 줄을 잇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 출신 제1야당 후보가 민생 현장보다 검찰 출석을 더...
    2021-11-09 12:15
  • 공수처, ‘판사사찰 문건 작성’ 의혹 윤석열 추가 입건
    공수처, ‘판사사찰 문건 작성’ 의혹 윤석열 추가 입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판사사찰 문건 작성’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22일 윤 후보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입건했다.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6월 윤 후보가 검찰총장 당시 판사사찰 문건을 불법 작성하고 이와 관련된 수사를 박았다며 직권남용...
    2021-11-08 11:22
  • '2개월 징계 유지' 판결에…윤석열 측 "납득 못해, 항소할 것"
    '2개월 징계 유지' 판결에…윤석열 측 "납득 못해, 항소할 것"
    또 “소위 ‘법관 사찰의혹’은 ‘공개자료’를 토대로 만든 것으로 ‘사찰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상식 있는 국민들의 생각이었다"면서 "법관회의에서조차 문제 삼지 못했던 것임에도 이미 온라인에 공개된 정보를 단순 취합한 것이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황당한 판단이 이뤄진 것은 심히 유감”이라 주장했다. ​ ‘채널A 사건’의 감찰 및 수사 방해...
    2021-10-14 18:23
  • 윤석열, 징계 처분 취소소송 1심 패소…법원 "정직 2개월 가벼워"
    윤석열, 징계 처분 취소소송 1심 패소…법원 "정직 2개월 가벼워"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14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번 선고로 법원의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으로 일시 중단됐던 징계의 효력이 되살아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원은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징계의 효력을...
    2021-10-14 15:29
  • '화천대유' 맹폭에 '고발사주'로 맞불…법무부 국감 여야 난타전
    '화천대유' 맹폭에 '고발사주'로 맞불…법무부 국감 여야 난타전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전 총장이 총 책임하에 지시, 공모, 결탁해서 정치인과 민간인, 판사를 사찰해 선거 개입하려는 시도를 하려 한 것이 합리적 추론이라고 볼 수 있으면 대검이 감찰하고 수사단서를 발견하는 데 윤 전 총장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대검 감찰은 진행 중이고 법무부에서도 일정 부분 향후 관여할 생각"이라며...
    2021-10-05 16:00
  •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항소심 24일 선고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항소심 24일 선고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김용하 부장판사)는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에서는 김 전 장관이 환경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사표를 받도록 지시하거나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이 사표를 제출하도록 할 일반적 직무권한이 있는지가 쟁점이 될...
    2021-09-18 09:00
  • '정치공작' 혐의 원세훈, 파기환송심서 징역 9년
    '정치공작' 혐의 원세훈, 파기환송심서 징역 9년
    야권 정치인을 사찰하는 등 재직 당시 각종 정치 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가중된 형량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등손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이는 앞서 파기환송 전 2심에서 징역...
    2021-09-17 11:06
  • 법무부, 윤석열 징계소송서 고발사주 자료 제출…내달 14일 선고
    법무부, 윤석열 징계소송서 고발사주 자료 제출…내달 14일 선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16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의 마지막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법무부가 제출한 언론 기사는 최 씨가 연루된 사건의 현황을 정리한 3쪽 분량의 문건이다. 해당 언론사는 윤 전 총장 재직 당시 대검이 최 씨의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작성한 내부 문건으로 의심된다고...
    2021-09-16 16:12
  • 이낙연-추미애, 손준성 공방…"李, 사과하라"
    이낙연-추미애, 손준성 공방…"李, 사과하라"
    그 자리에 유임을 고집하는 로비가 있었고 그때 내가 알아보니 판사 사찰 문건 때문에 그랬구나 했고, 지금 보니 바로 이런 엄청난 일을 꾸미고 있었던 것”이라며 맞섰다. 그러면서 “당시 감찰도 있었고 징계 청구도 하려고 준비했던 시기에 언론이 야당과 합세해 추윤(추 전 장관-윤석열 전 검찰총장) 갈등 프레임을 씌웠다”라면서 “이를 바로 잡으려고 (이...
    2021-09-15 00:57
  • 처럼회, 尹 검찰 고발 사주 의혹에 "검찰권 사유화와 검찰 쿠테타의 서막"
    처럼회, 尹 검찰 고발 사주 의혹에 "검찰권 사유화와 검찰 쿠테타의 서막"
    이들은 “윤 예비 후보의 눈과 귀로 그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검찰총장과 그 배우자, 최측근을 비판하는 유명인사와 총선 후보 및 기자들의 고발장을 작성해 연수원 동기이자 검사 출신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해 고발을 사주했다”며 “문제의 검사는 판사 사찰문건의 주역으로 지목된 검사”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러한 의혹을 두고...
    2021-09-02 17:13
  • '박원순 사찰 의혹'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2심도 실형
    '박원순 사찰 의혹'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2심도 실형
    이명박 정부 시절 고(故)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을 불법 사찰한 의혹을 받는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재판장 문광섭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손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장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21-08-26 15:45
  • ‘재판부 사찰 문건’ 두고 윤석열 측, 심재철과 진실 공방
    ‘재판부 사찰 문건’ 두고 윤석열 측, 심재철과 진실 공방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리인이 징계 사유가 됐던 ‘재판부 사찰 문건’을 두고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과 공방을 벌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19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의 첫 정식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윤 전 총장 대리인은...
    2021-07-1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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