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싱가포르 공동성명과 판문점 선언에 대한 존중 입장을 재확인했다는 발표에 대해서도 '북한이 바라는 것을 모두 줄 수는 없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을 상기하며 "북한과의 대화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일방적인 저자세에 동조하겠다는 뜻이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 남북·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필수적이라는 믿음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회담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미정상 공동성명’을 공개했다. 두 정상은 성명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데...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미국 현지시간) 발표할 공동성명에 '판문점선언을 존중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담길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에 한국이 많이 기여하지 않았느냐"며 "남북관계에 대한 (미국의) 존중과 인정의 뜻에서 판문점선언이 포함될 수...
이어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종전선언에 나서기로 천명했다는 점, △바이든 정부도 최근 마련한 새로운 대북정책을 통해 북미간 협상의 목적은 한반도 평화라는 싱가포르 선언을 지지한다고 밝힌 점을 들면서 "한국전 종식을 달성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신뢰할만한 외교 과정을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전쟁의 추구는 미국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94년 제네바 합의, 2005년 9·19 공동성명,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6·12 싱가포르 성명 등을 존중한다는 메시지가 담겨있다.
외교는 대화에 강조점이 있고 억지는 경제적 제재와 군사적 압박에 방점이 있다. 대화 중시는 동맹국인 한국의 입장을 존중하고, 억지는 미국의 국내 여론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대화에는 보상이 없고 북한의 도발...
이재철 회장은 “오늘은 판문점 선언 3주년으로, 당시 개성기업인들은 금방이라도 개성공단에 들어가서 조업할 수 있다는 희망이 넘쳤지만, 현재 여전히 절망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며 “우리 개성공단 기업들은 5년 전 정부의 불법적 공단폐쇄로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의 피해지원은 일부분에 그쳤고, 이후 가중되는 폐쇄 후유증을 감당하지...
27일 경기도 파주 남북출입 사무소 북단 비무장지대(DMZ) 통문 앞에서 열린 4.27 판문점 선언 3주년 기념행사 '평화를 위한 협력, 다시 시작합시다'에서 이인영(앞줄 왼쪽 두번째부터) 통일부 장관, 이종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허명 한국여성단체협의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4·27 판문점선언 3주년인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남북 정상이 8000만 겨레 앞에서 판문점선언을 한 지 어느덧 3년이 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도보다리의 풍경이 아직도 눈에 선하지만,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 이후 교착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면서도 "판문점 선언은...
2018년 4·27 1차 남북 정상회담 당시 판문점선언에서 만난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해나가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북한 최고지도자의 공개적인 비핵화 의지 천명은 북미 간 비핵화 논의로 이어졌고, 한 달 뒤인 5월 26일 2차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6월 12일 싱가포르...
통일부는 이와 함께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추진하고 남북교류협력법을 변화된 환경에 맞게 개정하는 등 남북관계를 제도화해 지속 가능한 정책 추진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국방부는 ‘강한안보, 자랑스러운 군, 함께하는 국방’ 구현을 통해 정부의 정책을 힘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2021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먼저 굳건한 한미...
당시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위원장이 함께 평화의 집 앞에서 판문점선언을 낭독하는 모습은 희망을 품게 하기에 충분했다. 남북 간 활발한 회담과 합의가 이어지고 이산가족 상봉이 재개됐다. 남북이 언제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동연락사무소가 가동되고 철도와 도로 연결 준비가 시작됐다.
북미 관계 급진전이라는 성과도 이끌어도 냈다. 김 위원장과 도널드...
특히 2018년에는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선언에 이어 북미정상회담, 평양선언 등이 숨가쁘게 전개되면서 침체일로에 있던 남북교역이 극적인 전환점을 맞이하는 듯했다. 하지만 2019년 2월 북미 하노이회담이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나면서 남북관계는 물론 대북투자를 향한 기대와 발걸음도 멈추게 됐다.
대북투자 초창기부터 전문팀을 구성해 남북관계 분야의 법령은...
변협은 25일 성명을 내고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잔인하게 살해된 것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이는 판문점 선언과 9·19 남북군사합의 정신의 위반을 논하기 전에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침해하는 반인륜적 범죄로서 이러한 만행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국민의 생명과 인권보장은 그 어떤 정치적 이념과 경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