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방열 선대위 대변인은 "비핵화 로드맵도 없으면서, 어떻게 판문점(또는 워싱턴)에 남북미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겠다는 것인이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한미동맹이 무너져 내렸다'는 윤 후보 주장에도 반박했다. 황 대변인은 "작년 5월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이 군사동맹을 넘어 경제동맹, 기술동맹 등 포괄동맹으로 한 단계...
윤 후보는 "예측 가능한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고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한미 공조 하에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판문점에 남·북·미 연락사무소를 설치해 3자간 대화 채널을 상설화할 것"을 제안했다. 비핵화 달성 시 관련 당사자 간 평화협정 체결할 것을 강조했다.
대북제재에 대해선 "비핵화 전까지는 유지한다"는...
강릉~제진 구간은 1967년 노선폐지 후 동해선 라인 중 유일하게 철도가 놓이지 않아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이 최우선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20년 4월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해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됐다.
개통 시 지난해 말 개통한 부산~울산~포항 구간, 2023년 개통예정인 포항~삼척선과 연결돼 포항, 울산, 부산까지 한 번에 이동할 수...
정부는 2018년 4월 27일 발표한 판문점선언에 대한 우리의 신뢰와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업이라고 설명하지만 최근 남북관계 경색으로 그 의미가 크게 퇴색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00년 6·15공동선언 이후 경의선, 동해선, 경원선 연결에 착수해 2003년 712억 원을 투입해 문산~개성 간 27.3km를 연결했고 2007년 12월부터 도라산~판문간 실제 운행(화물...
강릉~제진 구간은 동해선 라인 중 유일하게 철도가 놓이지 않아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이 최우선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20년 4월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해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개통한 부산~울산~포항 구간, 2023년 개통예정인 포항~삼척선과 연결돼 포항, 울산, 부산까지 한 번에 이동할 수 있고 횡축으로는...
우리나라 최북단역인 제진역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서 문 대통령은 "이 사업은 한반도 동해선 라인 중 유일한 단절구간인 강릉~제진 구간에 단선 전철을 건설하는 사업"이라며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이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한 동해선 및 경의선 연결에 대한 우리의 신뢰와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고 밝혔다.
문...
서로 적대 행위와 도발을 멈추자는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등의 성과도 거뒀다. 하지만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감은 이제 흔적도 찾기 어렵고 남북은 대립과 위기의 원점으로 돌아간 상태다.
문 대통령은 임기 말에 다시 종전(終戰)선언에 매달린다. 9월 유엔연설을 통해 종전선언을 제안한 이후 한국과 미국 정부의 협의가 진행 중이다. 미국은 당초 시기와 순서...
그는 "종전만 분리해서 정치적 선언을 하면 부작용이 상당히 크다"며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역적으로 진전돼서 광범위한 경제 협력 관계가 수립된다면 평화협정과 종전 선언이 얼마든지 함께 갈 수 있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또 "북한 비핵화 문제는 단순한 남북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판문점이든, 북한이 원하면 워싱턴도 좋다....
이를 위해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 등 남북 합의사항 준수를 기초로 남북정상회담 정례화와 분야별 당국 간 회담의 제도화를 추진한다. 원활한 소통을 위해 서울과 평양에 상호대표부도 설치한다.
또한,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과 지속가능한 평화 프로세스 기반을 구축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체결, 북핵 문제 해결과...
대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이 남북관계 회복에 열을 올리는 건 2018년 지방선거의 기억 때문으로 보인다. 당해 6월 지방선거 전에 4·27 판문점 선언이 발표된 남북회담이 열렸고, 민주당은 선거 압승을 이뤄냈다. 이후 악화 일로를 걷던 남북관계를 일으켜 세우면 ‘기저효과’까지 얻어내 대선에서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남북정상회담을 가진 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선언을 통해 연내 6.25 전쟁의 종전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 확인 등을 강조했었다. 그러나 지난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지난해 6월 북한이 개성...
이를 위해 판문점에 ‘남북미 상설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비핵화 진전에 따른 경제협력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북한 주민을 위해 정치적 조건이나 비핵화와 무관하게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상호주의에 입각해서 남북간 방송·통신을 개방하며, 청년·학생 교류를 포함한 문화교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과...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믿고 있다고 보나'라는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의 질의에 지난 4·27 판문점 선언과 6·11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을 거론하며 이같이 답했다.
이에 탈북자 출신인 태 의원이 '올해 초 8차 노동당 당 대회 때 지난 4년간 핵무기를 지속 발전시켜왔다고 밝힌 김 위원장에게...
현 정권은 인정하기가 죽어도 싫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던 한반도평화프로세스는 파산했습니다.판문점회담, 싱가폴선언은 값을 너무 비싸게 치른 가짜 평화쇼였다는 진실이 들통났습니다.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북한 영변 원자로가 재가동되었다고 공식발표했습니다.문재인 정권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국민들에게는 속인 채 남북통신선 복원됐다고 호들갑...
최 차관은 이날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영변 핵시설 재가동이 사실이라면 4·27 판문점 선언이나 9·19 평양공동선언 취지에 위배된다고 보느냐'는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의 질의에 "그건 아니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최 차관은 "4·27 선언이나 9·19 선언의 합의 내용 중에 북한이 가시적으로 취한 조치들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며 핵실험장...
최 차관은 이날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영변 핵시설 재가동이 사실이라면 4·27 판문점 선언이나 9·19 평양공동선언 취지에 위배된다고 보느냐’는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의 질의에 “그건 아니라고 본다”라고 답변했다. 또 파이브아이즈 가입 문제에 관해서는 “공식적으로 검토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미국에서는 ‘파이브 아이즈’에 한국 등을 추가할...
양측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달성해 나가는 데 있어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관련국 간 조속한 대화 재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남북 간 대화, 관여 그리고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 통신연락선 복원에 호응한 배경으로 지난 4월부터 남북 정상 간 두 차례 친서 교환을 통해 남북 간 신뢰 회복과 관계 개선의 의지를 확인했고, 판문점 선언 이행 여건을 탐색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는 게 국정원의 해석"이라고 밝혔다.
하태경 의원은 "국정원은 이번에 통신선이 연결되기 전에 남북 간 통지문이 수차례 오갔다고...
9·19 군사합의는 송영무 당시 국방장관과 노광철 북한 당시 인민무력상이 2018년 9월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판문점선언(4·27 남북정상회담 합의)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 각각 서명하고 합의서를 교환한 것을 말한다. 적대행위 중지, 비무장지대(DMZ) 평화지대화, 교류협력 및 접촉 왕래 활성화에 필요한 군사적 보장대책 강구 등이 담겼다.
하지만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