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판문점 선언, 평양공동 선언,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를 사실상의 불가침 선언으로 의미를 부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어 "올해를 남북 관계 발전과 한반도 통일을 이루기 위한 역사적 한 해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남북관계 개선에 접경지역 부동산 시장 ‘들썩’
4월 27일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종전선언 추진 등 남북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북한 접경지역 부동산 시장이 들썩였다. 경기도 파주를 비롯해 경의선 종점인 문산, 경원선 연결축인 연천 그리고 강원도 일대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투자 문의가 늘고 땅값이 올랐다. 실제로 경기도...
13일 통일부는 "남북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합의했
다"며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연내 착공식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실무회의에는 남측의 김창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소장과 북측 황충성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장을 포함해 남북 양측에서 각각 4명이 참석했다.
착공식에는...
그는 "사실상 협치는 끝났다"면서 "그동안 국무총리 인준에 앞장서 정부의 순조로운 출발을 도운 뒤 대법원장 인준에 앞장서 사법개혁 추진을 뒷받침했고, 판문점 선언 비준을 앞장서 주장하는 등 협치를 선도적으로 해왔지만 이제 협치는 파탄났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또 국회 세비 인상과 관련해 "이번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국회...
해양수산부와 국방부는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11월 5일부터 총 35일간 경기도 파주시 만우리로부터 인천광역시 강화군 말도까지 한강하구에 대한 남북 공동수로조사에 나서 9일 북측과의 마지막 현장 만남을 끝으로 완료했다고 밝혔다. 총 수로측량구간은 660km였다.
한강하구 남북 공동수로조사는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처음으로...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는 남북정상회담 합의인 4·27 판문점 선언에 담긴 사업이며, 계획에서 구체적인 실행 단계에 직면한 것이다.
◇제한적 남북 경제 협상 재개
신한금융투자에 따르면 평양공동선언문에서 제시한 남북 경협 사업은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서해경제공동특구 △동해관광관광특구다.
제재 완화 분위기상...
또 상임위원들은 4월 판문점선언 및 9월 평양 공동선언의 최근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앞서 북한은 16일 열린 남북 항공 실무회의에서 남북 간 동·서해 국제항로 연결을 제안했다. 특히 북한은 이날 회의에서 구체적인 동·서해 항로 노선까지 그려서 남측에 제시했다. 문제는 남북 간 항로가 개설되면 우리 쪽 비행기뿐만 아니라 전 세계 비행기가 북한 영공을 통과할 때...
한국과 아세안(ASEAN) 10개국 정상은 15일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환영하고 판문점 선언, 평양 공동 선언, 북미 정상 간 공동 성명의 완전하고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또 정상들은 올해 한·아세안 관계에 있어 의미 있는 진전도 환영했다.
한·아세안 정상들은 전날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0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6개 항의 의장성명을 채택해...
하지만 당장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데다 보수 야당에서 내년 남북경협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충돌이 예상된다. 한국당이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 초당적 협력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에너지특위에서는 탈원전 등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과 전기요금 등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판문점선언 비준, 남북협력기금 조성, 법 개정 등 남북 경제협력 사안을 다룬다. 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민주당 간사로 김경협 의원, 자유한국당 간사에 추경호 의원, 바른미래당 간사에 지상욱 의원이 선임됐다.
에너지특위 위원들은 지난달 30일 첫 전체회의에서 남북 경협과 민족 번영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다. 다만 남북경협은 국내뿐 아니라...
반면 관심을 모았던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문제나 특별 재판부 등 핵심 쟁점은 여야 이견으로 합의문에서 빠졌다. 특히 야당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실패했다고 주장하고 공공주도 일자리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책 기조변화를 요구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대대표는 문 대통령의 내각 인사 시 인사청문회에 대한 국회 의견 존중과 낙하산 인사 문제점을...
윤 원내대표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에 통 크게 합의하는 결과를 얻어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편과 사법농단도 언급하며 국회의 성과를 기대했다. 그는 "정치개혁특위도 운영되고 있으니 최대한 빨리 성과를 내는 데 모두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며 "특히 정부와 여당이...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들은 5일 '초월회' 두번째 정례 모임을 갖고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 등 정기국회 현안을 논의했다.
문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바른미래당 손학규·민주평화당 정동영·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오찬을 함께 하며 판문점선언의 비준 동의 시점, 사법농단 의혹...
이어 그는 ILO 핵심 비준안 처리와 쌀값 현실화, 사법농단 엄정한 수사를 비롯한 특별재판부 설치나 법관 탄핵의 필요성에 대해 함께 논의하자고 밝혔다.
특히 윤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론을 올바로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며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도 통 크게 합의하는 결과를 얻어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와 국방부는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이하 9·19 군사합의)에 따라 5일부터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에 대한 남북 공동수로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공동수로조사 지역은 남측 김포반도 동북쪽 끝점으로부터 교동도 서남쪽 끝점까지, 북측 개성시 판문군 임한리부터 황해남도 연안군 해남리까지 70km 수역이다.
앞서 남북은 9ㆍ19 군사합의를...
여당은 ‘4·27 판문점선언’과 9월의 ‘평양공동선언’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북한의 비핵화가 아직 실질적 진전을 보이지 않고 국제사회의 제재가 지속되고 있음을 들어 ‘대북 퍼주기’로 규정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 분야 6492억 원을 비롯, 단기일자리 예산 8조 원의 삭감을 공언하면서 대신...
장제원 의원은 남북경협 관련 예산 8700억여 원에 대해선 “그중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이 2900억 원으로,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보인다”며 “남북철도 비용 등에 관해 통일부의 입장을 들어본 뒤 납득이 안 가면 5000억여 원을 삭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문재인 정부 집권 3년차...
남측 민화협에 따르면 이번 공동 행사는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 공동 선언 이행을 위한 것으로 노동, 농민, 청년, 학생, 여성, 종교, 문화 등 다양한 부문에서 협의가 진행된다. 또한 10년 만에 열리는 공동 행사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대표 단체 관계자들을 포함해 약 300명의 방북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대학생 국토대장정 논의는 청년 부문에서...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합의서’를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매티스 장관은 31일(현지시간) 미 국방부가 개최한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가 끝나고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미 간 이견이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는데 남북군사합의서를 전적으로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무소속인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여당 소속 광역단체장들과 함께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를 촉구했다. 원 지사 영입을 위해 공을 들이는 자유한국당과 ‘선 긋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를 촉구하는 전국 15개 광역단체장 명의 성명서를...